<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1WSNL7_1.jpg" /></figure>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최대 2조 원이 걸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고 홍콩H지수 ELS를 불완전 판매한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대한 과징금, 기관·인적 제재 수준을 검토했다.각 은행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론을 진행했다. 은행권은 1조 원이 넘는 자율 배상 등 사후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에 과징금 1조 7000억 원, 과태료 300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감경될 여지가 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는 판매 수수료 수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추가로 감액할 수 있어 최종 과징금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4KXPS_1.jpg" /></figure>종합상사 STX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STX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ARS 프로그램 적용도 함께 신청됐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회생절차 개시를 유예하는 제도다.STX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발생한 사업 운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STX측은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거래 및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div>

종합상사 STX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STX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ARS 프로그램 적용도 함께 신청됐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회생절차 개시를 유예하는 제도다.

STX, 법원에 회생·ARS 프로그램 신청…“경영 정상화 목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9/20240929000015_0480.jpg" /></figure>신한은행과 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등급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실태평가 2주기(2024~2026년)의 두 번째 해로, 기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마련 여부를 넘어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실효성,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권한과 독립성, 전담 인력 규모, 성과평가체계(KPI) 등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전반이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기준으로 '양호'는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 2곳에 그쳤고, '보통'은 19곳, '미흡'은 8곳으로 집계됐다. 토스뱅크와 신한은행은 민원 증가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운영상의 취약점이 확인되며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하나캐피탈 역시 민원 급증과 금융사고 발생, 소비자보호 역량 집중 미흡 등의 사유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 6개사는 평가 대상 기간 중 소비자 피해 유발과 사회적 물의 등을 이유로 종합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와 절차는 구축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만큼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종합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실태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실태평가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평가체계 및 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평가결과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iv>

신한은행과 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등급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토스뱅크 소비자보호 '미흡'···금감원, 경영진 면담 나선다

<div><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1218-%EC%95%84%EC%9D%B4%EC%97%98%EC%BB%A4%EB%88%84%EC%8A%A4-%EC%BD%94%EB%84%A5%EC%8A%A4-%EC%8B%9C%EC%9E%A5.jpeg?fit=840%2C473&amp;ssl=1?v=1766034825" /></figure>최종 편집일 18th 12월, 2025, 2:14 오후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아이엘커누스 상장 지원 과정에서의 핵심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정심사 점수표와 회의록, 평가 의견 등은 ‘법인의 이익 침해’, ‘업무의 공정성 저해’라는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제주도와 테크노파크는 ‘상장을 할 만 하니 시장에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책임을 한국거래소로 떠넘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 법인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시장운영기관이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ED%95%9C%EA%B5%AD%EA%B1%B0%EB%9E%98%EC%86%8C-%EC%A1%B0%EC%A7%81%EB%8F%84%EC%95%84%EC%9D%B4%EC%97%98%EC%BB%A4%EB%88%84%EC%8A%A4.jpeg?w=1000&amp;ssl=1" /></figure>■ 코넥스 상장 판단 주체는?아이엘커누스의 상장 시장은 흔히들 알고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아닌 코넥스(KONEX)다. 시장 진입의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다. 제주도는 11월 18일 아이엘커누스의 코넥스 상장을 알린 보도자료에서 “코넥스는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과 코스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제주가 첨단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갖췄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소개했다. 주목할 부분은 코넥스 시장의 상장 주관 기관은 (주)한국거래소(KRX)이나, 거래소는 개별 기업을 직접 심층 검증하는 방식으로 상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넥스 시장의 핵심은 ‘지정자문인 제도’다. 간단히 말해 코넥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을 대신해 상장 적격성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상장 후에도 기업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증권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상장 희망 기업은 반드시 지정자문인을 선임해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자료를 핵심 근거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한다. ■ ‘상장적격성보고서’를 누가 작성하나본지가 확인한 아이엘커누스의 상장적격성보고서는 지정자문인(IBK투자증권)이 작성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문서다. 보고서에는 기업의 사업 개요, 재무 상태, 사업 지속 가능성,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아이엘커누스에 지원했다는 5천만원의 상장 수수료는 지정자문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EC%95%84%EC%9D%B4%EC%97%98%EC%BB%A4%EB%88%84%EC%8A%A4-%EC%95%84%EC%9D%B4%EB%B9%84%EC%BC%80%EC%9D%B4%ED%88%AC%EC%9E%90%EC%A6%9D%EA%B6%8C-2.jpeg?w=1280&amp;ssl=1" /></figure>■ “자본잠식도 상장 가능”…상장 앞두고 급(急) 유상증자?아이엘커누스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잠식 자체가 코넥스 상장 불가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장 전 자본잠식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이엘커누스는 상장 평가 직전 협력업체로부터 약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한 뒤 상장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25년 8월 약 1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부분자본잠식으로 재무구조가 일부 개선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상장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순수한 성장 투자였는지, 상장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지켜봐야 할 일이다. <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EC%95%84%EC%9D%B4%EC%97%98%EC%BB%A4%EB%88%84%EC%8A%A4-%EC%83%81%EC%9E%A5%EC%A0%81%EA%B2%A9%EC%84%B1%EB%B3%B4%EA%B3%A0%EC%84%9C-%EB%B0%9C%EC%B7%8C.jpeg?w=1370&amp;ssl=1" />■ ‘검증된’ 기업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실상은제주도는 그동안 상장됐기 때문에 ‘검증된’ 기업이라는 논리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말은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해석하는게 맞다. 코넥스 상장은 기술력이나 재무 안정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절차라기보다는, 지정자문인의 관리와 책임을 전제로 한 진입 시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장 자체가 곧 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인증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격성보고서에 담긴 ‘상장요건 검토 결과’를 보면 기업의 성장성이나 기술력을 평가한 자료가 아니라, 코넥스 상장을 막을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형식적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EC%95%84%EC%9D%B4%EC%97%98%EC%BB%A4%EB%88%84%EC%8A%A4-%EC%95%84%EC%9D%B4%EB%B9%84%EC%BC%80%EC%9D%B4%ED%88%AC%EC%9E%90%EC%A6%9D%EA%B6%8C-02.jpeg?w=1680&amp;ssl=1" /></figure>■ 행정의 비공개, 그리고 제도의 그림자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자신들의 평가 기준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이엘커누스 상장은 지정자문인 보고서와 코넥스 제도에 의해 진행됐다. 아이엘커누스 사례는 한 기업의 상장 여부를 넘어, 제주도의 상장기업 육성 정책이 어떤 기준과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행정은 정성적 평가를 했다는 설명만 남겼고, 실질적 판단은 제도의 뒤편으로 이동했다. 행정이 책임져야 할 설명 의무가 제도 뒤로 숨은 셈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왜 제주도정은 가장 완화된 시장 구조를 가진 코넥스를 상장기업 육성의 출발점으로 삼았을까. 다음 회차에서는 코넥스 시장이 행정의 정책 목표와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구조적으로 진단한다. <figure><img src="https://i0.wp.com/jejupod.com/wp-content/uploads/2025/12/%EC%95%84%EC%9D%B4%EC%97%98%EC%BB%A4%EB%88%84%EC%8A%A4-%EC%BD%94%EB%84%A5%EC%8A%A4-%EC%83%81%EC%9E%A5-%EA%B8%B0%EB%85%90%EC%8B%9D-5-1.jpeg?w=1280&amp;ssl=1" /></figure></div>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아이엘커누스 상장 지원 과정에서의 핵심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정심사 점수표와 회의록, 평가 의견 등은 ‘법인의 이익 침해’, ‘업무의 공정성 저해’라는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제주도와 테크노파크는 ‘상장을 할 만 하니 시장에서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책임을 한국거래소로 떠넘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 형태의 특수 법인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시장운영기관이다.

[상장기업 육성] ➇ 코넥스라는 관문…아이엘커누스 상장은 어떻게 가능했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J22GVX_1.jpg" /></figure>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위헌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관세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환급 절차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정정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세액이 확정된 ‘정산’ 이후에는 정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환급이 진행될 경우, 올해 4월 5일부터 부과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정산은 내년 2월 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판결이 정산일에 임박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입신고 건별 정산 일정을 미리 점검하고 관세 신고·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미 CBP 무역부 부국장보를 역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존 레너드 고문은 실무적 유의사항을 짚었다. 그는 “원칙적으로 관세 환급의 신청 주체는 미국 수입자”라며, “한국 기업은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관세 부담을 수출자에게 전가하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 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시점에서 재판 결과와 관세 환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과도한 기대나 우려보다는 환급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무적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div>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국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韓 기업들, 美 IEEPA 판결 관련 환급 절차 철저히 숙지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7/news-p.v1.20251217.10b3a1e5d4e6416da929688c5a371018_P1.webp" /></figure>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 ISMS-P 인증 취소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1Q3JKO_1.png" /></figure>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 받는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기업 한도성 여신에 반영하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개정을 마쳤다. 신한·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약관을 반영 중이고 우리은행은 29일, 국민은행은 내달 8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융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은행권에 약관 개정을 주문해왔다.은행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사망 사고 등 산재를 여신심사 과정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 보도가 사실 확인될 경우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여신을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 셈이다. 또한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용 리스크를 상향 반영해 보다 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내부 신용평가 모델도 개선했다.다만 은행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고 수준에 따른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 금융 패널티에 대해서는 당국의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iv>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 받는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기업 한도성 여신에 반영하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개정을 마쳤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시 대출 불이익

<div>보험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기본자본 킥스(K-ICS) 도입 방안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경과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관리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생·손보사 등은 22일 보험 업권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한다.이 자리에서는 보험 업권의 기본자본 관리 필요성과 기본자본 규제 감독기준(안)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감독기준안을 설명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방안을 내년 1월 초까지 내놓을 예정이다.기본자본 킥스는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 자본을 뺀 기본자본을 따진다. 보험사들의 상당 수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비율을 높여온 만큼 기본자본 킥스의 도입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9월 말 현재 한화생명의 킥스 비율은 158.2%지만 기본자본 킥스는 56.9%다. 현대해상 역시 킥스 비율은 179.8%인 반면 기본자본 킥스는 59.7%로 50%대다.보험 업계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과 관련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 확보를 위해 킥스 비율을 높여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적게 쌓을 경우 되레 기본자본이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낮춰서 쌓을 경우 나머지 차액은 기본자본에서 차감돼 보완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영향을 주게 돼 배당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한편 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국내 전 보험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div>

보험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기본자본 킥스(K-ICS) 도입 방안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경과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관리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보험사 ‘기본 킥스’ 방안 내년 1월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8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최대 2조 원이 걸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당국, 홍콩ELS 제재 수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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