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비스타 (The GeoVista)’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 민주주의 조명

24일 오후 7시 아리랑TV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12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조명한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 진행으로 데이비드 티자드 서울여대 한국학 교수, 이희언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국회 밖에서 시위를 벌였고 국회의원들은 빠르게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외신들도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결집한 의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학과의 영국 출신 데이비드 티자드 교수가 출연하여 한국에서 20여년간 살아오면서 느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와 시민들의 민주 의식에 대해 살펴본다.

또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이희언 교수는 향후 탄핵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주요 법률적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상당히 성숙하고,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데이비드 티자드 교수는 “한국은 평화로운 민주적 시위를 발전시켜 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적이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청년층 활발한 참여가 두드러졌는데,티자드 교수는 “이번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고 젊은 세대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중요한데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나름의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헌재에서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이희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승인한 판사는 더 보수적일 수 있고, 국회가 통제하는 경우는 더 진보적일 수 있다”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판사들은 정치가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맹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완전히 갖추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교수는 “최소 7명 이상이 있어야 공식 판결이 가능한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9인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만약 인원 미달 등으로 재판에 차질이 생기면 큰 헌법적 위기가 올 수 있으나, 한국 국민과 국제 사회 모두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망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오후 7시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1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며, 전문가 대담은 방송 전날인 월요일 오전, 아리랑TV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