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두 달 넘어···계엄법 논의 시작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 계엄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안건에 오른 계엄법 개정안은 60개에 달했다.

이날 계엄법과 관련해 논의를 매듭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개수도 많을 뿐더러 각 법안의 위헌성 소지를 검토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제지를 당할 것”이라며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등은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의 공고 및 통고,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사령부 설치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앞다퉈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은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계엄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된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까지 시간이 걸린 점을 염두에 둔 개정안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포함해 같은 날 총 3건, 다음날엔 8건이 발의됐다. 지난 13일에도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계엄법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담을 수 있게끔 (국방위에) 요청을 했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시점은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에 빈 공간이 없어야 한다. 그런 것을 고려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통령이 법안의 틈새를 이용해 계엄을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위원장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 통과를 위해선 여당의 협조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