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동상이몽’… 전북자치도 생존전략은?

전북도 초광역권 전략 자칫 표류 우려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초광역권’ 전략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부와 지방, 지방 상호 간에 추진 방식과 주도권을 놓고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동상이몽’ 상태로, 지난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선언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와 산업 기반이 취약한 만큼 성공적인 초광역 협력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거버넌스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현실을 통계로 보여줬다.

2023년 기준 미래성장동력인 수도권의 청년인구(19~34세) 비중은 55.6%로, 2000년(48.1%)보다 7.5%p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자치도의 청년인구 비중은 4.0%에서 2.9%로 쪼그라들었다.

산업 구조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수도권이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의 66.1%를 차지하는 동안 전북자치도는 2.2%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묶어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육성하는 초광역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은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문제로 계획 체계의 이원화라고 진단한 것.

연구원은 또, 공간구조를 다루는 ‘국토기본법’ 상의 ‘초광역권계획’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면서 정책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공간 전략 없이 산업 육성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등 절차적 모순마저 발생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초광역권 거버넌스를 둘러싼 해법과 인식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정책 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초광역 거버넌스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해 대부분의 권역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이 전국 최초로 법정 기구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시·도 간 이견으로 출범 1년도 안 돼 해산된 ‘부울경 특별연합’사례와 전북자치도가 참여하는 ‘호남권 경제동맹’ 역시 아직은 선언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이에 연구원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