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1500억달러가 3500억달러로"…대미 투자 규모 확대 비판

기재위, 30일 기재부 대상 종합 국감 진행

'투자 확대' 비판에 "기존과 달라진 것 아냐"

日 비교에 "나라별 사정 맞게 최선 다한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 규모가 애초 정부가 준비했던 15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커진 배경을 두고, '최악은 피했지만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보다 늦게 협상에 나섰음에도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 패키지를 화두로 삼아 "처음 정부가 준비해 갔던 안은 1500억달러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를 더 올리면서 3500억달러가 됐다"며 "정상적인 협상이라면 1500억달러를 지키거나 최소한 중간선에서 줄였어야 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 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와 기업 등은 당초 1500억달러 수준으로 대미 투자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에 따라 대폭 확대돼, 최종적으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존 수치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3500억달러 규모였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500억달러였고, 에너지를 구입하는 게 1000억달러였다"고 해명했다. 당초 구성했던 패키지 구성 내에서 총액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한국보다 앞서 이뤄진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일본이 5500억달러로 타결했다면, 우리는 총 6000억달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담은 한국 32%, 일본 13.5%로 차이가 크다. 외환 보유액 대비로도 한국은 143.8%, 일본은 42.4%"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은 피했지만 '잘된 협상'이라 자화자찬할 상황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일본과 비교할 때는 전체 패키지를 놓고 봐야 한다. 우리는 2000억달러에 대해 연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기로 했지만, 일본은 이런 스케줄도 없다"며 "어느 나라는 잘 못했고, 어느 나라는 잘했다는 비교는 하고 싶지 않다. 각 나라가 자기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