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협상 타결에 "트럼프 원하는대로…국익 지켰는지 의문"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이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상 결과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제외된 데 대해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