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위해 의약·보험업계와 맞손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2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약·보험업계와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업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달 1일 기준 청구전산화는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율은 1단계(병원급·보건소) 59.4%, 2단계(의원·약국) 3.3% 수준이다.

금융위는 그간 청구전산화 요양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EMR업체 등에 비용을 지원했지만, 지원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EMR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인 타협점 모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은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우선 소비자 효용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청구전산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네이버·토스·카카오를 통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플랫폼에서 포인트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네이버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 캐시백 인센티브는 2주 단위 시즌제로 시행되며 시즌 내 1인당 1회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실손24를 통해 30만원 이하 통원 청구건 중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 및 관계 기관은 오는 2026년부터 해당 연도 연말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과 약국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한다. 또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25일 청구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 청구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