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커지는 저성장 공포…'AI 추경' 나설 때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0.2~0.85)를 활용해 추경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관계를 분석한 결과 20조 원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연간 GDP 성장률을 0.39%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추경 금액(20조 원)에 재정승수 효과의 중간값(0.5)을 적용한 결과다. 재정승수는 정부의 재정이 GDP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수로 재정승수가 0.1이라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1조 원 늘 경우 GDP는 1000억 원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전망한 1.8%의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조기 추경에 나서되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지출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적기 집행 △AI 등 미래 성장 마중물 △취약 계층 선별 지원 △재정이 감당 가능한 규모 내 편성 등이 핵심 준칙이다.

실제 최근 경제 상황은 코로나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긴박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해 말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7%다. JP모건은 최근 1.2%까지 내렸다. 정부와 한은이 이미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가운데 시장 상황에 민감한 글로벌 IB들도 ‘저성장 쇼크’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심각해 내세울 무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 규모의 추경이 불가피하다. 추경의 지원 대상은 AI 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인재 육성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승수(0.1) 효과가 낮은 민생 지원금은 지양하고 내수 절벽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민생 지원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하고 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