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정치권 '추경' 논의에 "세금 낼 맛 나는 나라 만들어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주택, 교육, 건강, 노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세금 낼 맛 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은 어렵다고 한다. 결국 정부는 빚을 내겠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총장은 "예산 700조원 시대가 눈앞이지만 국민의 삶은 나아졌는가"라며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내 집 마련에 20년이 걸리고 자녀 한 명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3억 원이 넘게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장은 "AI(인공지능)로 정부 회계를 혁신하자"며 "예산 중복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책에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0.74명까지 추락했고 매년 3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며 "농림부 예산은 18조원이지만 농촌은 더 어려워졌고 교육 예산은 100조 원을 넘었지만 모두가 불행한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또 "금융을 활용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 예산은 700조원이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연간 8000조원이 움직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늘려 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극대화하자"며 "시중은행 순이익이 14조원에 달한다. 기업 대출과 벤처 투자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보조금 경제에서 투자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국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자"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공적자금이 3000조원을 넘는데 이 중 150조원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투자공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국부펀드를 조성해 세계적인 미래기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기금에 대해서도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코스피가 700포인트(P)에서 2000P로 상승했다"며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기업 투자와 주식시장을 통한 국민 소득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국가가 가진 대규모 땅을 적극 활용하자"며 "국립대가 보유한 용지만 4000만평에 달한다. 군부대 이전 부지, 산림청 소유 부지 등 국가 기관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적극 개발하면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