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서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 완화 가능성… 재정적자 GDP 0.35% 제한 내용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실시되는 총선을 계기로 유럽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재정준칙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독일어로는 Schuldenbremse)라고 불리는 이 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준칙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1차 내각 시절인 2009년 도입했으며,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109조 3항과 115조에 명시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도우파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9일 열린 TV 토론에서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부채 브레이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중도좌파 집권당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의 토론에서 "정부 지출 감축과 경제 성장만으로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국방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숄츠 총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그같이 말했다.

재정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민당은 정부 부채 증가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선거 공약에서도 "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 인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는 국방비 증액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채 브레이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메르츠 대표는 "나도 처음에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지만 (이젠)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저축 잠재력과 성장, 긴급히 필요한 예산 재분배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부채 브레이크를 '구시대적 재정 억제 장치'라고 부른다"면서 "(엄격한 재정 준칙을 고집하는 한) 인프라에 절실히 필요한 투자를 하는 동시에 트럼프가 유럽에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에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독일이 우선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목표를 충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 수치는 결국 3%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숄츠 총리와 메르츠 대표는 독일이 더욱 강경한 반이민·반난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르츠 대표는 기민당의 강력한 국경 통제와 이민 제한 등에 대한 공약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숄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숄츠 총리는 "작년 8월 졸링겐에서 발생한 시리아 국적자의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불법 이주민의 추방을 70% 늘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