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에 잇따라 제동 걸고 나서자 역대 민주당 정부 재무장관 5명이 우려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로버트 루빈, 로렌스 서머스, 티모시 가이트너, 제이콥 루, 재닛 옐런 등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승인한 상당수 재정 정책을 막을 경우 미국 정부가 자칫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5명은 1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채무불이행이라는 망령이 드리우는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선택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암시는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이고 궁극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재무부를 이끌었던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회가 배정한 예산의 지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리처드 닉슨 정부 이래 이 같은 행정 조치는 고려된 적도 없고 당시 연방대법원도 ‘의회가 승인한 연방 기금을 원천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최근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 권리를 획득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방 예산 삭감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뉴욕시 연방법원 등은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중지하는 긴급 일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효율화부 인사들은 공무원처럼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민간 기업의 직책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할 능력도 부족한 데다 자료를 적대국에 노출할 위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행정부가 존중할 의무는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라며 “연방 예산을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정치적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훼손과 헌법 위반이 우려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케빈 하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정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돈을 보냈다”며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들여다보면 결국 많은 돈이 나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