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홈피, 여전히 尹정부 국정과제 게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돼 가지만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게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정책마당 내 국정과제 탭에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나열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제 체계 구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과제 목표, 기대효과 등이 제시돼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주요 부처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가 올라와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핵심 국정과제가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데다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 어수선하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뒤 급박하게 국정이 돌아가다 보니 아직 틀이 다 갖춰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융감독 기구 개편과 수장 인선이 남아 있어 미처 신경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직속인 국무조정실도 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정책 소개란에 내걸고 부처별 주요 목표를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탈원전 △정부 운영 효율화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도 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요 정책으로 소개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집중력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기획재정부 1·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의 인선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상당 수 경제부처의 차기 장차관이 결정되지 않았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공직자 국민 추천 제도 시행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서 일부 부처의 장차관 인선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사이에 부문별로 일부 정책 누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전 정부 국정과제 홈피 게재와 관련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 아니냐”며 “새 국정과제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