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659_908340_453.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는 중국 운전면허 국내 인정 추진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경찰청이 중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위협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이어 "중국은 국제도로교통협약 미가입국으로 운전면허 제도와 교통문화가 한국과 달라 법적 혼란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동의 없는 정책 추진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4,08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CE260A47EA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김도읍 "재초환 잘못 설계된 제도…합의처리 해야"박수현 "26일 처리 가능성? 원내 협의 달려있어"[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국민의힘이 24일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1359592_w.jpg" /></figure>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한 바 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공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야권의 제안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다만 여야 간 원내 협의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1405876_w.jpg" /></figure>앞서 여권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대출·거래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정책에 여론이 악화하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또 복 의원은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이 매우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는 재초환 폐지 문제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법 개정을 놓고 논의가 오가는 만큼 정부로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div>

김도읍 "재초환 잘못 설계된 제도…합의처리 해야" 박수현 "26일 처리 가능성? 원내 협의 달려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뜨거운 감자 '재초환 폐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할까…野 제안에 與 "원내 대화 기대"

<div>국민의힘, 김현지 증인 채택 요구…민주당 주도로 무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과 김현지는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 아니냐"며 "김현지 실장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1/251021164013007_w.jpg" /></figure>나 의원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화영 사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요새 성남시의회 영상도 인터넷에 많이 도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뒷일은 다 김현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김 실장이 중요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여러 징후가 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유튜브에 확인이 안 된 의혹들도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분을 위해서도 괜히 의혹을 증폭시켜서 오해받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며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의 손을 잡고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이재명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양측의 설전 끝에 김 실장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jeongwon1026@newspim.com</div>

국민의힘, 김현지 증인 채택 요구…민주당 주도로 무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2025 국감] 野 "이재명-김현지는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국회 나와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b2190c49-2a3b-488e-8dd9-5c8a1bf65255.jpg" /></figure>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성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조를 수용키로 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하면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24일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원내에선 ‘이건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무안공항 참사가 호남에서 일어난 만큼 당이 호남을 생각하고 신경 쓴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26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국정조사위원회 선발 과정 등을 거쳐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와는 달리 국정자원 화재에 관한 국정조사는 논의를 더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 사건 국조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걸 문제 삼지 않겠느냐”며 “정쟁의 장으로 만드니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26일 본회의에는 국정조사 요구서와 함께 총 75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이중 70건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5건은 미합의한 안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건의 여야 미합의 안건을 상정하는 대신 국정조사에 합의해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이들 5건은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다.</div>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성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조를 수용키로 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하면서다.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성사 전망…與, 野 국조 제안 수용키로

<div>[직격 인터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뜨거워지는 국정감사 “李 정부 출범 초 벌어 놓은 점수 깎아 먹어”“여야정 협의체 제안했지만 묵묵부답…관세협상 의지 없어 보여”“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수원 시절 은사, 법관 양심 저버릴 분 아냐”<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8e1d1d4a-ca7b-4f7d-8eea-02c31a939b53.jpg" /></figure>‘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부터 뜨겁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어서 여야 모두 단단히 각오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했다. 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강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원내 공세 투트랙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여당의 화력이 압도적이어서 반격의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누구보다 고민 깊은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국감 첫날인 10월 13일 국회의사당 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장 대표를 만났다.<h2>“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 취지에는 공감해” </h2>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출범 직후에는 민생을 챙기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취약계층 빚 탕감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취지였기에 나름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게 하는 법안(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그나마 벌어 놓은 점수를 다 깎아 먹고 있습니다.”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건 조금 의외였습니다.“저는 관세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협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야당이지만,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함께 헤쳐가자는 취지로 제안했던 겁니다. 관세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니까요.”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지난 9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이 지금까지의 관세협상 내용을 공유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국민의힘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정부·여당 반응은 어떻던가요?“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를 잘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비단 제가 제안한 것에 답하지 않아서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당은 처음에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됐다’고 해놓고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 것을 강탈해 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국회 앞에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책임은 회피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세게 부딪쳤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회의장을 이석(離席)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정작 조 대법원장은 구경만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사법연수원 시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희 반 형사재판 실무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에 제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7bf438fb-4332-412e-bfb4-73347cc44824.jpg" /></figure><h2>“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양심 저버릴 분 아냐” </h2>오늘(13일) 국감장에서 조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뭐라고 하셨습니까?“‘힘든 가운데 힘내시고 사법부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1969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를 나왔다. 대학교 4학년이던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교육행정직렬에 합격해 교육부 등에서 일하다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에 합격했다. 200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첫발을 뗀 그는 2020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의 삶을 마무리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했다.정부·여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이 눈엣가시일 겁니다. 저는 내년에라도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재판이 재개되면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무죄로 바꿀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겠죠. 그러니 민주당이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기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옵니다.“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사법부도 마지막 수단을 강구할 테고, 재판이 재개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보시나요?“그렇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란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 나면 정부·여당은 그야말로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당력을 집중할 거라 봅니다.”<h2>박스권 지지율에도 “중도 확장할 때 아냐” 왜? </h2>국민의힘도 인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공세 말이죠.“김 실장은 민주당에 의해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 당은 얼마 전만 해도 김 실장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 매번 채택됐었고, 출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갑자기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인사죠.”국민의힘은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30년 가까이 호흡을 맞춘 김 실장에 대한 전방위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개입됐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경기동부연합 연관 의혹을 제기하며 이념도 문제 삼고 있다.민주당이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민주당 의원들의 전방위적 엄호로 김 실장이 도리어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의혹을 풀지 않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의혹만 커져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 김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의혹을 해소해야만 할 겁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3주차 정례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1.3%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 정례 조사 기준 3주 연속 하락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42.3%, 국민의힘 32.2%로 조사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중도 확장을 간과하는 건 아닙니까?“탄핵 이후 우리 당이 중도층을 확 끌어들일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정치적 균형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지지층 5, 중도 5 비율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지지층 8, 중도 2가 되어야 하고, 또 어느 시점에는 지지층 2, 중도 8의 비율로 정치를 펼칠 수 있어야죠. 현재 우리 당 지지율이 지난 대선에서 기록한 42%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중도 확장에 나서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장외투쟁과 정책 공세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쉽게 체감되진 않는 듯합니다.“야당은 정부·여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대안이 현실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대안은 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실현하기 힘들고요. 쉽게 말해 우리 당 지지율이 더디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장외투쟁이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당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민주당과 지지율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영수회담 때만 해도 협치 복원의 기대감이 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당시 이 대통령께서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야당에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정청래 대표는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협치가 되겠습니까?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의사일정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간사도 선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야당과 협치할 마음이 1도 없어 보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4da2a56d-860b-4d56-993d-6c20386c3e23.jpg" /></figure><h2>“지지율 크로스되면 여당 손 내밀 것” </h2>여권 안에서도 강경 일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크게 비판받고 있죠. 대통령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정부와 야당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도 ‘나 몰라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저렇게 바늘구멍만큼도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데, 대통령께서 어쩌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숫자가 비슷해져야 비로소 여당이 손을 내밀기 시작할 겁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e70b0c44-f9d6-44ca-9226-ed17c3b7a315.jpg" /></figure>정 대표는 “통일교 연루가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제가 받아본 영장 내용, 그리고 영장 집행 결과를 보면 특별하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대표의 발언은 엄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전당대회 기간에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 당원을 집중적으로 가입시켰다고 하는데, 막상 당원 명부와 대조해봤더니 몇 명이 신도와 겹치더라는 것뿐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당원 가입 시 종교를 기재하라고 하지도 않고, 입당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당원 중에 특정 종교의 신도가 몇 명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비열한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최근 상임고문단을 만나셨던데, 어떤 조언을 받으셨습니까?“야당답게 비상한 각오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과 공천이 기존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몇 고문께서는 우리 당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공유하는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공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지방선거 승리의 마지노선이 있다면?“서울, 부산, 충청, 강원 4개 지역에서 민주당과 적어도 5 대 5 승부는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떤 인물론과 전략으로 선거에 나설 계획이신지요.“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후보를 내지 않으면 우리 당이 승리를 잡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내는 방식, 그리고 후보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인물과 전략을 잘 마련하겠습니다.”尹 면회 공약…“적절한 시점에 약속 지키겠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085a23ec-8834-4df6-96d4-8c81e389b7a4.jpg" /></figure><h2>尹 면회 공약…“적절한 시점에 약속 지키겠다” </h2>지방선거에서 전한길씨 등 강성 유튜버들이 공천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대가를 받고 공천을 주고받는 행위는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둘째는 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거나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줄 겁니다. 설령 저와 인연이 있더라도 그러한 인연을 통해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 과거와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습니다.“과거와 절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을 펼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었다면, 반면교사로 삼아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당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절연이지 과거의 그 사건을 계속 언급하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지방선거에서 전한길씨 등 강성 유튜버들이 공천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대가를 받고 공천을 주고받는 행위는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둘째는 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거나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줄 겁니다. 설령 저와 인연이 있더라도 그러한 인연을 통해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 과거와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있습니다.“과거와 절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정책을 펼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었다면, 반면교사로 삼아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당이 계속 나아가는 것이 절연이지 과거의 그 사건을 계속 언급하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f0b483df-142f-4a80-80ff-35dad6d47303.jpg" /></figure>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당하면서 우리 당과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아물고 우리 당의 진정성이 국민께 닿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민주당보다 국민께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더 단결해 나아간다면 어려운 싸움이겠지만,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어떤 대표로 기억되고 싶나요?“믿을 수 있는 대표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여러 약속을 드렸는데, 속도와 톤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도록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div>

뜨거워지는 국정감사 “李 정부 출범 초 벌어 놓은 점수 깎아 먹어”. “여야정 협의체 제안했지만 묵묵부답…관세협상 의지 없어 보여”

장동혁 "여당 폭주에 대통령도 갑갑할 것…지방선거 어렵지만, 희망도 보인다" [월간중앙]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3/rcv.YNA.20251023.PEP20251023007001009_P1.webp" /></figure>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구호물자 유입을 제한한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ICJ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ICJ는 “이스라엘 정부가 UNRWA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점령지 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이 물품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꾸준히 배분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치명적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스라엘은 지난 1월부터 UNRWA 직원 1000여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며 활동을 금지해 왔다. ICJ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관해 “이스라엘이 (UNRWA와 하마스가 연결됐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쟁 이후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가족들은 기근과 부상, 붕괴한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질병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이스라엘과 미국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ICJ의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의견을 내놨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하마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7월 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역의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ICJ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에 관한 판결도 앞두고 있다.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브 리블리히 텔아비브대 법학부 교수는 “외무부가 ICJ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스라엘에 편견이 없는 판사들조차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소송을 제기한 국가인 노르웨이는 ICJ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div>

ICJ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인도주의적 물자 유입 제한은 의무 위반···구호 활동 방해마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3/news-p.v1.20251023.c19a101aca8e41a2b938ce60008fbe7e_P1.png" />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요구 등 시정요구는 모두 7810건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약 98%인 7678건이 유튜브에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다른 플랫폼상 불법 무기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네이버 5건, 카카오 80건, 페이스북 41건 등에 그쳤다.또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이후 위원회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현재 시정요구를 하지 못하고 심의 적체 중인 불법 무기류 정보는 980건으로, 이 가운데에도 90% 이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한 의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구글과 협력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유명인·전문가 사칭 등 사기성 광고 신속 차단에 나선 것처럼 사제총기 등 불법 정보 차단을 위해서도 방미통심위가 구글과 같은 방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 의원은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보다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강화, 서면의결 대상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사제총기 제작법과 같은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가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의 민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튜브, 사제총기 제작 온상…"불법무기 정보 최대 유통경로"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하는 중국 운전면허 국내 인정 추진 중단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경찰청이 중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위협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 운전면허 국내 인정 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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