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 소비쿠폰 선지급·가전 구매 환급·무선충전기 안전 캠페인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에 2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1조9000억 원을 증액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확정...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7월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올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관리가 시작된 식기세척기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을 지원한다. 소비자는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청년층 등도 고효율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환급대상으로 포함된다.

국표원, 무선충전기 안전 사용 수칙 홍보 캠페인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무선 충전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과 사무실, 차량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 방법에 따라 과열이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무선충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