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송무 분야 역량 강화법무법인 세종이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영입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다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이들 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오는 3월 세종에 합류하여, 세종 송무그룹에서 활동하게 된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2/84627_30947_457.jpg" /></figure>조찬영 전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동경대학에서 연수해 일본법에도 밝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도 역임했다. 법원 내 노동법 연구 모임인 노동법분야연구회 간사로도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다. 김세종 전 고법판사(30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패), 민사14부(상사 · 기업법), 민사20부(건설)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수석전문위원도 역임했다. 권양희 변호사(30기)는 가사상속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역임하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다양한 가사상속재판을 담당했다. 주석 민법(상속편)과 가사실무제요 집필진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div>해군 차세대 구축함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 지휘법무법인 원이 새해들어 공격적으로 중견변호사들을 영입하며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원은 얼마전 공정거래 전문의 김성식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특허와 영입비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해 온 황은정 변호사를 영입한데 이어 이번엔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이수동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2/84626_30946_4814.jpg" /></figure>이수동 변호사는 제14회 군법무관 시험에 수석 합격해 24년간 군 법무 분야에서 수사와 재판은 물론 국가계약,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 국방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다. 원의 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2018년 국방부 검찰단장 재직 시에는 군 정보기관 요원들의 탈북 여성 성범죄 사건, 해군 차세대 구축함(KDDX) 군사기밀 누설 사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등을 지휘하며 군내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고 소개하고, "이 변호사의 합류를 계기로 국방 ·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의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해군 차세대 구축함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 지휘. 법무법인 원이 새해들어 공격적으로 중견변호사들을 영입하며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원은 얼마전 공정거래 전문의 김성식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특허와 영입비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해 온 황은정 변호사를 영입한데 이어 이번엔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이수동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로펌 iN] 법무법인 원, '국방 · 방산 전문' 이수동 변호사 합류

<div>2차 유림단 사건은 관련자가 많다 보니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대구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이었다. 한국인 10명에 일본인 2명, 총 12명이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홍종률(洪鍾律), 홍긍식(洪兢植), 번영만(卞榮晚), 정석규(鄭錫奎), 한규용(韓奎鏞), 박해극(朴海克), 김완섭(金完變), 손치은(孫致般), 류성희(柳垶熙), 나카야마 카츠노스케(中山勝之助), 기시모토츠로(岸本銳次郎), 다나카 에이지로(田中永次郎) 등 12명이었다. 이 중에 김완섭, 손치은, 박해극, 홍종률 등은 1925년 9월 10일 일반인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립법학강습소를 대구시내 명흠정 명신여학교에서 개학하여 강사로 활동하였다. 일본인 변호사 3명의 변론 기록은 현재 알 수가 없다.대한제국 시기에 변호사, 사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7명이었다. 1918년 조선인 판사는 35명, 검사는 10명이었다. 일본인 판사는 160명, 검사는 59명이었다. 조선인 판·검사는 민사사건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조선인인 경우에만, 형사에서는 피고가 조선인인 경우에만 재판에 관여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인이 피고인 경우에 한해 재판하였지만 합의재판장은 하지 못하고 배석판사로만 있었다. 1922년부터 1944년까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99명 중 한인은 114명이었다. 1927년까지 합격자는 14명이었다. 변호사 변영만<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220/p1065624407739270_955_thum.png" />변호사 변영만(卞榮晩, 1889~1954)은 1905년 법관양성소에 제4기로 입학하였다. 1906년 7월에는 재판소 서기가 되었다가 12월 검사채용시험과 법관전고소시험(法官銓考所試驗)에 합격, 12월 17일 목포구재판소(木浦區裁判所) 판사로 임명되었다. 보성전문학교에서 1907년 2월 7일(음 12월 25일) 법률과 진급식을 행하였는데 야학 우등생은 변영만, 주학 우등생은 남형우 등이었다. 이들은 1908년 1월 보성전문학교를 2회로 졸업하고, 3월에 정치·법률·경제에 관한 학문적 이론을 연구 토론하고자 법학협회(法學協會)를 발기 조직하였다. 남형우(南亨祐, 1875~1943)는 대동청년단, 보성전문학교 법률학 교수와 학감·교감·교장, 국권회복단. 백산상회, 상해임정 법무총장과 교통총장 등을 역임하였다.변영만은 <세계삼괴물>(1908)과 <이십세기의 대참극 제국주의> 등 일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서적을 번안하거나 직접 써서 발간하기도 했다. 이들 책은 후일(1910) 일제가 치안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황성신문> 등과 함께 금서로 묶어 발간과 배포를 금지시켰다. 변영만이 1900년대에 여러 학술지에 낸 법학 논문 중에서는 ‘사형폐지설’(1909) 즉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논문도 있다. 그 후 한국 정부의 사법권이 일본 통감부로 이양되자, “왜놈의 사냥개 노릇은 죽어도 못 한다.”라고 법복을 벗어던지고 상경하였다. 무안군 목포항구 재판소 판사 변영만은 1909년 12월 판사를 사임하고 조선인 인권 변호사로 개업하였다.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리를 암살하자 그의 변호에 참여하려 하였다. 일본 당국이 한국 변호사의 변호를 불허하고 오지 못하게 해서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1912년 중국으로 넘어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과 교유했고, 변호사로서 기자 생활을 했다. 항일독립투쟁을 했던 1928년 마산 사립호신(濠信)학교 맹휴(盟休)사건, 1933년 예천군 풍기 소작인 지세(地稅)불납(不納)동맹사건, 1939년 문천 적색농조재건 사건 등을 변호했다. 해방 후 1946년 3월 서울 명륜전문학교 교장으로 학교소비조합장을 맡았다. 정부 수립 후 해방 후 반민특위 재판장을 했으나,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좌절을 맛보았다. 변영만의 동생 변영태는 외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활약했고, 또 다른 동생 변영로는 민족시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1954년 12월 18일 사망하였다. 변호사 김완섭변호사 김완섭(金完燮, 1898~1975)은 본관은 풍산, 경북 안동시 풍산면 오미동 출신이다. 그는 대한제국과 일제 총독부 판사였던 김병도(金秉度)의 아들이다. 김병도는 1909년 함흥지방재판소 경후구재판소 판사로 시작하여 1924년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판사를 끝으로 그만두었다. 김완섭의 아들 김재철(金在撤, 1939~)은 1993년 사법연수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김완섭은 1921년 일본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일본 사법성 시행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22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줄곧 재직하였다. 일제강점기 많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변호를 하였다,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924년 백산상회 실권주 소송에서 오태환의 200주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독립군자금 모집하던 러시아 국적의 의용단원義勇團員) 이호(李虎) 재판을 변론하였다. 1924년 최윤동·이수영 외 7명의 군자금 모집과 관련한 대구중대사건에 대해 무료 변론하며, 김완섭 변호사는 “조선사람이 조선독립을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였다.1925년 전남 순천 농민연합회 간부 박중임, 조봉모 사건에 대해 무료 변론하였다. 동경에서 이루어진 김지섭(金祉燮)의 이중교폭탄사건(二重橋爆彈事件) 재판에서 김완섭 변호사는 폭탄 감정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장이 성의가 없고 불공정하다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하였다.1926년 2월 동경에서 재판 중이던 박열(朴烈)이 김완섭에게 공판 입회 요청의 편지를 보냈다. 2월 27일 동경대심원 특별법정에서 김완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1926년 5월 대구 조선일보 김천지국장 이산의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사가 태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언론인에 대한 태형은 너무 가혹하다. 기사의 보도는 신문기자의 직무일 뿐 하등(何等)의 죄는 없다.”라며 무죄 변론을 하였다. 8월 경북 안동 풍산 소작쟁의 사건, 예천군 라라면 소작쟁의사건을 무료 변호를 하였다.1926년 7월에 발생한 전주고보 불상사건(全州高普不祥事件)을 변론하였으며, 1927년에는 대구진우연맹(真友聯盟) 사건 피고인을 변론하였다. 진우연맹은 대구시내에 있는 관청, 회사, 은행, 우편국 기타 주요 건물을 파괴시키며 도지사 이하 각 관리의 생명을 빼앗겠다는 목적을 가졌다. 재판에서 방청을 금지하자 김완섭 변호사는 불공정하다면 변호사를 사임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들도 항의하여 결국 재판장은 방청석에 가족 10명을 더 앉도록 하는 타협을 하고 재판을 속개하였다.1927년 통영 김기정(金淇正)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였다. 경남도 평의원 김기정이 “조선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치 않다. 조선사람은 보통학교만 나오면 사상이 ‘악화’되어 사꾸라몽둥이를 끌고 다니며 불량한 짓을 하고 사회운동의 선봉이 된다. 지난 1919년의 소요 이래 당해 보지 않았느냐? 조선은 교육으로 망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기정을 규탄한 통영 사람들을 경찰들이 구속하였다. 김완섭은 “자라나는 어린 조선의 싹을 위해 김기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1934년 경북도의원 김완섭은 “교육기관의 불비(不備)로 농촌 계발에 장해가 되고, 30~40리를 다닐 수 없다.”라며 질타한 적이 있다.1928년 익산신간회사건, 김해청년동맹집행위원 최녀봉 등 폭력행위 출판법위반사건, 대구 민족주의적결사(民族主義的結社)ㄱ(기역)당원(黨員) 사건, 문경점촌불경범(聞慶店村不敬犯) 사건을 변론하였다.1928년 여름 유림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창숙을 변호하게 되었다. 대구 감옥에서 김창숙에게 처음으로 면회가 허락되자 변호사 김용무, 손치은 등이 변호하기를 간청하므로 ‘변호사를 사절함’이란 시를 써주었다. 어머님도 자식도 죽어 집이 망했고 병든 몸이라 구차하게 살기 싫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포로의 신세로 바른 도리를 얻어야 죽음도 영광이라, 구구한 변호를 사양하였다. 그 후 김완섭이 재삼 변호하기를 간청했다.김완섭은 변호사 위임을 간청하며 세 번이나 찾아가서 만나보지 않고는 가지 않겠다며 서서 기다렸다. 결국 면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김창숙은 “나는 대한 사람으로 일본 법률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일본 법률을 부인하면서 일본 법률론자에게 변호를 위탁한다면 얼마나 대의에 모순되는 일인가. 자네는 일본 법률론자이다. 일본 법률로 대한인 김창숙을 변호하려면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면서 억지로 변호하려는 것은 법률의 이론으로 또한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자네는 무슨 말로 나를 변호하겠는가? 나는 포로다. 포로로서 구차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치욕이다. 정말 내 지조를 바꾸어 남에게 변호를 위탁하여 살기를 구하고 싶지 않다. 내 말은 다했으니 자네는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김창숙은 12월, 14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공소 권유도 뿌리치고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1929년 대구학생비밀결사사건의 재판 공개를 금지하자 “이를 공개 금지한다면 세상의 의혹을 사서 자녀교육상 막대한 영향이 있겠다.”라며 극력 반대하여 재판장도 마침내 공개를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김완섭은 “금번 학생사건은 오직 학생들의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단체에 불과하고 결코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產制度)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국체변동(國體變動)에는 아무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치안유지법 위반도 적용할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또 전남 배달청년사건(培達靑年事件)도 변호하였다.1930년 광주학생운동 사건 변호단의 일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대구에서 최상봉 외 23인에 대한 복심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해청년격문사건, 영주청년동맹사건(영주일이차격문사건), 대구옥중만세사건. 경북공산당 사건 등을 변론하였다. 1935년 예천공산당사건(예천무명결사사건), 1937년 수원고등농림학교사건(수원고농사건)을 변호하였다.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정책으로 항일독립운동이 지하로 잠입하였다. 1937년 대구 인물 김완섭에 대해 신문은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法界驍將(법조계효장)이요. 政治的手腕家金完燮(정치적수완가김완섭) 氏(씨) : 대구 법조계의 효장(驍將)인 변호사 김완섭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터이다 씨는 재학 당시 신동이란 말을 들었다. 명치대를 졸업하자 즉시 고등문관시험(高等文官試驗)에 합격되여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은 10여 년 전 일이다. 이래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여 이름난 변론을 토(吐)해온 터로 논조(論調)의 질서정연한 점과 논지의 명효(明曉)한 점은 조선 법조계에 유일한 존재로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현재 대구부의원으로 대구서부 발전과 교육기관의 부족을 절규하여 왕왕 중대한 문제에 착목(若目)하여 호사(護事)를 유리케 진전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두 번의 부의원(府議員)과 한 번의 도의원(道議員)을 지냈다.”해방 후 1946년 대검찰청 검사관을 지내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1949년 심계원(審計院, 현 감사원) 차장과 1952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을, 1951년 공무원전형위원으로 지냈다. 1952년 고려대학교 강사도 지냈고, 1975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수득하였는 데 학위논문이 <한국혼인고>이다.4남 1녀를 둔 만송 김완섭은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의 장손녀를 며느리로 맞았다. 일제강점기에 경국대전, 집대전, 삼국유사 원본, 동국이상국집, 삼국사기, 삼국통일, 용비어천가 본판 7책, 열하일기, 동국여지승람, 문헌비고, 성학십도, 대전회통, 문헌통고 등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고전문헌을 수집하였다. 그는 고서 수집가로 소문난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에 의해 1975년 말 불의의 사고사를 당했다. 자녀들은 선친의 뜻을 기려 문화재급 희귀고서 2만 권을 고려대에 기증해 ‘만송문고’를 만들었다. 또 5000만 원의 재원으로 만송장학기금을 설립해 지금껏 고려대 법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이병길 작가, 지역사 연구가, 항일독립운동연구소 소장[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2차 유림단 사건은 관련자가 많다 보니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대구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이었다. 한국인 10명에 일본인 2명, 총 12명이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홍종률(洪鍾律), 홍긍식(洪兢植), 번영만(卞榮晚), 정석규(鄭錫奎), 한규용(韓奎鏞), 박해극(朴海克), 김완섭(金完變), 손치은(孫致般), 류성희(柳垶熙), 나카야마 카츠노스케(中山勝之助), 기시모토츠로(岸本銳次郎), 다나카 에이지로(田中永次郎) 등 12명이었다. 이 중에 김완섭, 손치은, 박해극, 홍종률 등은 1925년 9월 10일 일반인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립법학강습소를 대구시내 명흠정 명신여학교에서 개학하여 강사로 활동하였다. 일본인 변호사 3명의 변론 기록은 현재 알 수가 없다.

[기획] 경북(2차) 유림단 사건의 변호사들(1)

<div>2심서 ‘채용비리’ 의혹 유죄... 연임 성공해도 중도하차 우려대법원, 1년 2개월째 법리 검토... 올해 선고 내리면 운명 가를수도<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8403_128566_3129.jpg" /></figure>[편집자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 회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 경신을 이끌며 올해 1월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채용비리’ 사건이 여전히 ‘돌발 변수’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함 회장은 1956년생으로 올해 만 69세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가 만 70세가 되더라도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이전 규범에선 2년차인 2027년 3월까지만 재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범을 적용하면 2028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함 회장은 채용비리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임기 중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명예 퇴진’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가 이 사건 법리쟁점을 짚어봤다.‘채용비리’ 사건은 2017년부터 수년째 함 회장을 괴롭히고 있는 사법리스크다.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이었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1로 하도록 돼 있는 남녀 합격자 성비를 4:1로 조작한 것과 더불어,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3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부장판사)는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개채용에서 차별 채용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함 회장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이상 이뤄져 왔고, 이는 인사부서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란 것이다. 실제로 차별채용에 연루된 하나은행 인사부서 책임자들은 관련 사건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돼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들어 함 회장이 이들 인사 담당자들과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2002도5112)를 인용하며,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해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재판 과정에서 인사부장 A는 “함 회장을 비롯한 역대 행장들과 임원진 사이에 ‘남성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A는 함 회장(당시 행장)이 자신에게 ‘전체적인 인원비가 남성이 많이 부족하니 남성을 많이 뽑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가 ‘남성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하면 함 행장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 채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특정 성이 더 많이 채용됐다는 결과값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원자들의 성별로 차별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출되었다는 과정 내지 수단까지 개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 회장이 성별로 군을 나눠 합격기준을 달리하는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 차별 채용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수단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8403_128567_3150.jpg" /></figure>1심에선 채용비리가 이뤄지게 된 원인이 인사부서의 오랜 ‘관행’이고 함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23년 1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해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입 직원의 성별 불균형 선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히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관건은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부터 사건을 접수받고 1년여 간 법리 및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만일, 대법원이 함 회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다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임기를 채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29조(부정한 채용 청탁의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채용절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3항에는 “은행은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함 회장이 은행장 시절 은행 인사부장에게 지인 등의 지원 내용을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함 회장은 지난 1심 최후 변론에서 “인사부장에게 지인 등의 지원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인사담당자가 관리한 ‘채용 추천자 리스트’에는 함 회장이 ‘잘 살펴보라’고 지시한 추전자 9명의 인적사항 및 수험번호와 함께 당시 함 행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長’이라는 글자도 기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長’ 표시를 받은 지원자 중에는 낮았던 점수가 합숙 면접에서 갑자기 상향되며 가까스로 탈락을 면한 사례도 있었다.이에 대해 함 회장측 변호인은 “채용비리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사 담당자 A씨는 이 사건 1심 증인신문에서 “함 행장을 고려해 채용 추천자 리스트를 재검토하진 않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지원자 채용에 함 회장(당시 행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함 회장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은행장 지시를 ‘위계에 의한 청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행’을 이유로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을 분리한 1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유경표 기자 yukp@meconomynews.com원칙이 곧 지름길. 금융 보험·카드업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div>

2심서 ‘채용비리’ 의혹 유죄... 연임 성공해도 중도하차 우려. 대법원, 1년 2개월째 법리 검토... 올해 선고 내리면 운명 가를수도. [편집자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연임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 회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 경신을 이끌며 올해 1월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채용비리’ 사건이 여전히 ‘돌발 변수’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순항 변수', 대법 법리적 쟁점은? [시경pick]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2/0ce82a65f4e82373b9258e087820a91045265f8a.jpg" />[전남인터넷신문]한국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는 권동형 한국일보 전무이사를 회장으로 다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임기는 2026년 정기총회까지다. 권 전무이사는 2023년 2월 기조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고 지난해 2월 한차례 재선임된 바 있다.협의회는 진상현 머니투데이 미디어전략본부장·상무 등 4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또 옥철 연합뉴스 기획조정실장 등 20명을 이사로, 김정욱 매일경제 기획실장·상무이사를 감사로 각각 선출했다. 김영래 강원일보 전무이사는 고문을 맡는다.협의회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소속 경영기획 담당 임원 및 실·국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1997년 8월 27일 창립했으며 전국 27개 주요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가입돼 있다. 다음은 기조협의회 임원 명단.◇ 회장▲ 권동형 한국일보 전무이사◇ 부회장▲ 진상현 머니투데이 미디어전략본부장·상무▲ 김재욱 서울신문 경영본부장·상무▲ 박정훈 세계일보 비서실장·기획국장▲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이사·미디어실장·디지털국장◇이사▲ 심우진 경향신문 경영지원국장 ▲ 라동철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 ▲ 채원배 뉴스1 편집인·전무이사 ▲ 김승환 동아일보 경영전략실장 ▲ 김종문 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 서정명 서울경제 전략기획실장 ▲ 이상배 스포츠서울 전무이사 ▲ 김기림 아시아경제 경영지원실장 ▲ 조윤섭 아주경제 경영기획본부장 ▲ 옥철 연합뉴스 기획조정실장 ▲ 정현기 전자신문 고객서비스국장 ▲ 박종세 조선일보 경영기획본부장 ▲ 박혜민 중앙일보 행정국장 ▲ 이상준 한겨레 경영기획실장 ▲ 이건호 한국경제 기획조정실장 ▲ 서상범 헤럴드경제 기획조정실장 ▲ 최효정 경남일보 상무이사 ▲ 이춘수 매일신문 편집국장 ▲ 송용관 제주일보 상무이사 ▲ 홍경선 충청투데이 기획조정실장·상무◇ 감사▲ 김정욱 매일경제 기획실장·상무이사◇ 고문▲ 김영래 강원일보 전무이사.</div>

[전남인터넷신문]한국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는 권동형 한국일보 전무이사를 회장으로 다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정기총회까지다. 권 전무이사는 2023년 2월 기조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고 지난해 2월 한차례 재선임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 기조협의회장에 권동형 한국일보 전무 재선임

<div>이난향의 ‘명월관’이난향의 ‘명월관’ 디지털 에디션<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ab0fb895-50cd-468d-86a5-04b68437d85f.jpg" /></figure>‘남기고 싶은 이야기- 명월관’의 디지털 에디션을 연재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손꼽혔던 이난향(1901~1979)이 1970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21일까지 중앙일보에 남긴 글입니다. 기생이 직접 남긴 기생의 역사이자 저잣거리의 풍속사, 독립투사부터 친일파까지 명월관을 드나들던 유력 인사들이 뒤얽힌 구한말 격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러 등장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더욱 풍부한 스토리로 다듬었습니다.<h2>제8화. 기생의 대부 하규일 선생 </h2>기생조합이 권번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내 나이 14세 되던 해였다. 나는 대정권번에 몸을 담고 나이 어린 몸으로 우선 공부부터 시작했다.대정권번은 우리나라 최초의 규약을 만들었다. 최고 우두머리를 1번수라 불렀고, 주(朱)모 선배가 여기에 취임했다. 1번수 밑에 2번수와 3번수가 있었고 그다음은 나이와 연조에 따라 선후배의 위계질서가 정연했다. 흔히 말하는 깡패 세계에 의리와 계급관념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기생들 사회에도 이와 못지않은 엄격한 상하 구별이 있었던 것이다.이때 서로 부르는 호칭도 꽤 까다로워 한 살 위면 언니(평양에서는 ‘형애’)라고 불렀고 두 살 위면 형님, 5년 위쯤 되면 아주머니라고 불렀는데, 아주머니라는 말은 퍽 재미있는 뜻을 갖고 있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여자는 애를 잉태하기 마련이고 아기가 배 속에서 10개월간 자라기 때문에 여자란 어찌 보면 ‘아이 주머니’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었다. ‘아이 주머니’가 줄어 아주머니가 되었다는 그때 선배들의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 보아도 무척 재미있고 그럴싸하게 생각된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82ed2d0c-9e41-40a2-903b-984ab7bcc942.jpg" />한편 선배들이 후배들을 부를 때는 그냥 기명을 부르면 됐다.권번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대부분 남의 추천을 받아 오는 이가 제일 많았고, 일부는 본인들이 직접 찾아왔다. 좋은 권번에서 조신한 예의범절과 노래와 춤을 배우고 지체 높은 양반의 눈에 들기만 하면 팔자 고치는 판이라 시집가기 위해 권번을 찾는 여성도 많았다.권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회금으로 10∼20원씩 내야 했고, 일단 이름을 올려놓으면 매월 50전씩 회비를 꼬박꼬박 내야 했다.</div>

‘남기고 싶은 이야기- 명월관’의 디지털 에디션을 연재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최고의 기생으로 손꼽혔던 이난향(1901~1979)이 1970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 1월 21일까지 중앙일보에 남긴 글입니다. 기생이 직접 남긴 기생의 역사이자 저잣거리의 풍속사, 독립투사부터 친일파까지 명월관을 드나들던 유력 인사들이 뒤얽힌 구한말 격동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러 등장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더욱 풍부한 스토리로 다듬었습니다.

남다른 특기, 판사가 가르쳤다…양반댁 시집간 기생의 기술

<div>'K-Legal의 프런티어' 특별좌담, '주총 이슈' 세미나매출로 본 '톱 10', 국내외 엘리트 로펌 66곳 소개리걸타임즈 3월호(통권 제193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신년기획으로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변호사, 한국계 외국변호사 여섯 분을 초청, '해외로 넓히는 K-Legal의 프런티어'란 주제로 특별좌담을 열어 모두 18쪽에 이르는 대형 특집으로 표지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뉴욕, 시드니에 상주하며 K-Legal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프런티너 변호사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해외진출 성공 노하우, 해외 주요 지역에서의 한국변호사의 구체적인 롤(role) 등을 담아냈습니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502/84621_30944_531.jpg" /></figure>인사혁신처가 매년 집계해 발표하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엘리트 로펌 66곳과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한 한국 로펌 '톱 10' 로펌들의 매출 신장 포인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본격적인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조명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총 실제 이슈' 세미나도 발표 내용을 입수해 잡지 6쪽의 와이드 편집으로 꾸몄습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소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법무법인 율촌의 인사노무 세미나도 잡지 7쪽 분량으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번호 인터뷰의 주인공은 미국 로펌 클리어리를 떠나 김앤장에 합류한 M&A 전문의 한상진 외국변호사와 변시 합격 10년 만에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디엘지의 공동 매니징파트너가 된 '스타트업 전문'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한상진 변호사의 '이동의 변', 안희철 변호사의 포부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IP Law에선 인공지능기본법 통과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과 국내 입법 동향에 대해, 공정거래에선 사업재편의 공동행위 이슈를 추적했습니다. 중동 로펌 알타미미에서 보내온 '2025 중동 · 북아프리카 법률 동향'도 소개합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엄선된 주요 판결을 담아 독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잡지는 교보문고 등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잡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바로가기(주)리걸타임즈</div>

'K-Legal의 프런티어' 특별좌담, '주총 이슈' 세미나. 매출로 본 '톱 10', 국내외 엘리트 로펌 66곳 소개. 리걸타임즈 3월호(통권 제193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社告] Legal Times 2025년 3월호가 나왔습니다!

<div>[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영그룹이 20일 건설 계열사인 신영씨앤디의 신임 대표로 이승민 부사장을 선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승민 대표는 1993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졸업 후 대우건설에 입사해 30년간 근무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대우건설에서 상무직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신영씨앤디로 회사를 옮겼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0/2502200926185130.jpg"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주택 건설의 날)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상(산업재해 예방 기여),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산업재해 예방 기여), 종합건설업체 우수사례발표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건축 설계 및 시공 특급 기술자, 품질관리 특급기술자, 건설사업관리 중급 기술자, 건설안전기사 등의 건설 관련 자격도 다수 보유 중이다.신영씨앤디는 신영그룹의 건설 계열사로, 1958년 삼화공무소로 시작해 2007년 주식회사 신영동성이라는 사명으로 신영그룹 계열사에 편입됐다. 지난 2023년에는 신영건설로 이름을 바꾼 지 8년 만에 신영씨앤디로 사명을 변경했다.doso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영그룹이 20일 건설 계열사인 신영씨앤디의 신임 대표로 이승민 부사장을 선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 신영씨앤디, 이승민 부사장 신임 대표 선임

<div>6월 1일부터 AAO, AJO-DO 등 이끈다초청강연, 임상논문 게재 등 국내외 활동 왕성<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2/43741_73567_4214.png" /></figure>미국치과교정학회(AAO,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이사회는 박재현 교수를 미국치과교정학회지(AJO-DO) 및 AJO-DO Clinical Companion의 차기 편집장으로 선정했다. 박 교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취임하며, 2013년부터 해당 직책을 맡아온 Dr. Rolf Behrents의 2024-25 회계연도 퇴임후 임기를 이어받는다.박재현 교수는 2008년부터 미국 애리조나 주 Mesa에 위치한 A.T. 애리조나 치과대학 및 구강보건대학원에서 교정과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하버드대학교 치과대학의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그는 서울 경희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박사 과정도 마쳤다. 또 서울대학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를 받았으며, 뉴욕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생체재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박 교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두 AAO 저널의 부편집장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는 부편집장 직무를 맡고 있다. Journal of the Pacific Coast Society of Orthodontists(PCSO Bulletin)의 명예편집장, The Angle Orthodontist 및 Seminars in Orthodontics 등 여러 국제적인 교정 및 치과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Orthodontics & Craniofacial Research, Journal of the 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 등에서 부편집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박 교수는 국내외에서 160회 이상 초청강연을 발표했으며, 410편 이상의 과학 및 임상 논문을 게재했다. 아울러 3권의 책을 편집했으며, 30편 이상의 책 장(章)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또한 도서 ‘Temporary Anchorage Devices in Clinical Orthodontics’(Wiley, 2020)의 편집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2025년 말에 출판 예정인 제2판 ‘Temporary Anchorage Devices in Clinical Orthodontics’를 준비하고 있다.특히 박재현 교수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치과교정전문의사협회(ABO)의 회장으로, ‘2025 ABO Educators Symposium’의 의장도 맡았다. 또 ABO 필기시험 위원회와 ABO 정책 위원회의 전임 의장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ABO 시험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아울러 박 교수는 AAO 회의 및 콘퍼런스 위원회(CCon)의 창립멤버로서, AAO 동계 콘퍼런스와 연례 세션 의사 과학 프로그램 계획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애리조나 주 치과교정학회 전 회장을 역임했으며, 그는 현재 AAO 치과교정학 AI 태스크포스와 AAO 재단의 신속 증거 평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한편, AJO-DO와 AJO-DO Clinical Companion은 Elsevier에서 출판하며 AJO-DO는 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치과교정학 저널로, 인용 횟수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AJO-DO는 AAO와 AAO의 산하 단체, ABO의 정회원으로 있는 대학의 공식 출판물이다. 치과교정의 모든 단계와 관련된 연구 및 기사를 게재하며, AJO-DO Clinical Companion은 주로 임상 주제와 사례 보고를 싣고 있다. AJO-DO는 현직 치과교정의와 치과교정 레지던트들을 포함해 전 세계 약 15000명의 AAO 회원에게 배포되며, AJO-DO Clinical Companion는 AAO 회원이라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div>

초청강연, 임상논문 게재 등 국내외 활동 왕성. 미국치과교정학회(AAO,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이사회는 박재현 교수를 미국치과교정학회지(AJO-DO) 및 AJO-DO Clinical Companion의 차기 편집장으로 선정했다. 박 교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취임하며, 2013년부터 해당 직책을 맡아온 Dr. Rolf Behrents의 2024-25 회계연도 퇴임후 임기를 이어받는다.

박재현 교수, 美 치과교정학회지 차기 편집장에 임명

법무법인 세종이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영입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다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이들 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오는 3월 세종에 합류하여, 세종 송무그룹에서 활동하게 된다.

[로펌 iN] 세종, '중견 법관 경력' 조찬영, 김세종, 권양희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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