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 매입 깐깐해진다…국경도서 1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앞으로 백령도·가거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및 어청도 등이 대표 신규 지정 지역이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17곳 중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국경 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건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무효처리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