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51.3%가 구글 정밀지도 반출 반대…찬성은 15.3% 그쳐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과 관련,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지난 2월 축척 1대5000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한 후 학계와 산업계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반출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전자신문이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3%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15.3%에 그쳤으며, 33.4%는 판단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밀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 기업의 데이터 독점 및 남용 우려(17.3%), 한 번 반출되면 통제 어렵다(7.4%), 지도 데이터는 주권적 자산(6.6%), 국내 이용자에게 실익 없다(5.1%), 개인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침해(2.3%) 등의 이유도 제시됐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외국인 관광객 및 사용자 편의 향상'이 20.9%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반출을 거부할 경우 통상 마찰이나 외교적 문제 발생 우려(12.4%)가 있다는 점,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개발에 도움(12.4%)이 된다는 점도 거론됐다.

정부 개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0%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5%, '보통이다'는 23.1%였다. 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했다. 필요와 매우 필요를 합쳤을 때, 20대 62.9%, 30대 67.4%, 40대 73.4%, 50대 80.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반출 조건으로는 '군사·보안 시설 정보 비식별화'가 67.9%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정부의 사전 심사 필수(60.8%), 활용 목적·범위·기간 공개(57.7%), 외국 기업도 국내 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53.9%), 국외 서버 반출 금지 및 국내 처리 의무(44.4%) 등이 꼽혔다. 지도 데이터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응답도 35.0%에 달했다.

안종욱 안양대 교수(대한공간정보학회장)는 “정밀지도는 국가가 구축한 공간정보 인프라로,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자산을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과 단계적 개방, 그리고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국민의 51%가 반대했다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모르겠다의 응답도 적지 않아 정밀지도 반출에 대한 공론화와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는 '네이버 지도'가 57.0%로 1위를 차지했고, '카카오맵'(19.9%), '티맵'(15.0%), '구글 지도'(6.4%), '애플 지도'(1.3%) 순이었다. 네이버 지도를 주로 쓰는 이유로는 '익숙해서'(62.9%)가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은 전국 20~59세 남녀 패널 1000명을 인구 구성에 따라 비례할당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80%에서 ±2.03%p 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