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NTE 보고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2025년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내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일 산업부 측은 “이번 NTE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 조치는 총 21건”이라며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과 비교해서는 분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매년 약 40여 건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과 비교해서는 적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1945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NTE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 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로, 미국 내 기업·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 투자 애로 사항이 반영돼 있다.

미국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교역 상황을 여타국보다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한국의 비관세 조치 및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무역 장벽으로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그간의 진전 상황과 미국 측 관심 사항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제기한 분야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부 조달, 농산물 시장 접근, 서비스, 약 가격 등이다.

관련해 산업부 측은 “대부분이 기존 NTE 보고서에 포함됐거나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또 “USTR의 공개 의견 수렴 당시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2월에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