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든 서민이 빚 내서 집 사는 것 아냐...‘사다리 걷어차기’로 볼 수 없어”

문진석 “국힘, 욕설·혐오·날조 국감 만들어...내란청산 집중할 것”

“국감서 숏츠 찍는 것 적절치 않지만 국민께 알리는 수준은 문제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였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 2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를 ‘사다리 걷어차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을 현행 유지하겠다는 취지인지 묻는 질문에 “집값은 물가상승률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급등 방지와 시장 안정에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브리핑을 열고 “지난 일주일 동안 국정감사를 큰 틀로 보면 내란청산 국정감사였다”며 “민주당은 정책·민생회복·내란청산 국정감사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욕설·혐오·날조를 일삼는 스토킹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했다.

문 원내수석은 현장 국정감사에서 촬영과 홍보영상 제작이 ‘숏츠 국감’ 논란으로 번진 데 대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숏츠를 찍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의원 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준의 홍보는 문제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10개 상임위원회에서 5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며 “주요이슈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고가품 약 4억 원 상당이 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재판기록을 보려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발언이다.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9개 상임위에서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며 “법사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12·3 내란 관련 군병력 투입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권 통제 문제 등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재정수지 개선 방안 등이 논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