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RS5DB_1.jpg" /></figure>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이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9월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div>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횡령·증재등) 등 혐의로 한 대표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509084390.jpg" /></figure>한 대표 등 3명은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사 매출을 늘려 농협은행으로부터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를 통해 이들은 같은 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출금 합계 149억 원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3년 3~9월 100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또 이들과 서영홀딩스 재무과장 김모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영홀딩스 및 계열사에 한 대표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 합계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한 대표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과거 본건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를 농협은행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내도록 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11~12월 A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한 대표가 지 부회장에게 부탁하자 지 부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농협은행은 당초 인사안을 변경해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냈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대출 서류 분석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지역 언론사와 건설업체 등 다수 계열사를 보유한 한 대표가 본인의 영향력을 동원해 불법대출을 받아 사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업 회장의 불법대출과 횡령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규명해 엄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 지역 언론사 실사주인 한 대표가 그 지위를 이용해 지 부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농협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결과 불법대출 관련 편의를 계속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는 담당자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0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檢,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회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7F2J5D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확정한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장기간 지연 이행해 공정위 제재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공정위는 2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시정명령 중 하나인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상당 기간 지연 이행했다”며 “각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18년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해 인체 유해성과 위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그러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제재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고 각각 5년 8개월(애경), 6년 7개월(SK케미칼)에 걸친 장기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 이행을 미루다 올해 3월에서야 뒤늦게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7일 대법원이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2024년 1월 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약 1년 2개월 넘긴 2025년 3월 10일에서야 따랐다.SK케미칼도 마찬가지다. 2024년 5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2024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 사이 공표했어야 했지만, 약 7개월을 넘긴 2025년 3월 7일 이행했다.공정위는 두 기업이 고의적으로 공표명령을 미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7조 제1항에서 정한 행정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양사 대표이사 4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공정위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향후에도 기업이 시정명령을 회피하거나 고의 지연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확정한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양사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장기간 지연 이행해 공정위 제재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애경·SK케미칼 檢 고발…'가습기살균제 공표명령' 1년 넘게 미이행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293639825_f77b6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한화그룹 식품 계열사 아워홈을 상대로 특별(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 조사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분류된다. 조사4국의 특성상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일각에서는 과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의 연관성도 거론된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현금화하고, 부동산세와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통상적으로 기업 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회사 자금 흐름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아워홈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국세청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아워홈은 지난 5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8695억 원에 지분 58.62%를 인수하며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번 인수는 김동선 한화호텔앤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주도했다. 이후 아워홈은 신세계푸드 급식사업(약 1200억 원) 인수에도 나서며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한화그룹 식품 계열사 아워홈을 상대로 특별(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 조사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5개월 만에 날벼락”…국세청, 아워홈 특별세무조사 착수

<div>[비즈한국] 수협중앙회를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수협은행과 수협 단위조합은 도이치모터스에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지만 사안이 무거운 만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협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10-74565-sampleM.jpg" /></figure>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에 수백억 원의 대출을 집행했다”며 “특히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 사회적 논란 정점에 달했을 당시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에 담보 없이 100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후 2025년에는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에도 수협은행과 단위조합들이 5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의혹의 중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있다. 노 회장은 2023년 3월 수협중앙회장에 취임했다. 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에 신용대출을 내준 때와 동일한 시점이다. 노 회장은 당시 ‘성접대 의혹’을 받았다. 2022년 말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이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다. 노 회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도이치모터스에 특혜 대출을 해줬다고 의심했다.수협은행의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은 국감 이전에 이미 불거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8월 수협 계열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수백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협은행은 “위임전결준칙 직무전결기준상 여신심사역심의회와 여신심사위원회의 순차 의결을 거쳐 정상적으로 승인됐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610-74566-sampleM.jpg" /></figure>올해 10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수협은행의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이 재점화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최근 5년간 도이치모터스 및 계열사에 총 680억 원을 대출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당장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동진 회장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은행법에 중앙회장이 대출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노 회장의 해명과 별개로 당분간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다음주부터 수협중앙회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적한 모든 상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수협중앙회는 정기검사지만 의혹이 불거진 만큼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노동진 회장의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하면 노 회장으로서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에선 수협중앙회가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도이치모터스에 대출을 해준 바 있고, 대출은 매출이나 순이익을 고려해 금리와 한도가 시스템으로 산출된다”며 “이 시스템은 (임직원 개인이) 만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핫클릭]· '카나나에 챗GPT까지' 카톡, 이중 AI 전략 통할까 · [단독] 강남 사옥 비운 팀프레시, 3평 공유오피스로 사무실 이전 · [단독] 최재천 전 의원, '노재헌 후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선임 · [단독] '현금호송 전문' 한국금융안전, 자동차 판매업 추가에 '의문'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수협중앙회를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수협은행과 수협 단위조합은 도이치모터스에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하지만 사안이 무거운 만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협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논란 국감서 재점화

<div>설탕,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93.9% 차지제빵, 파리바게뜨 68.5%-뚜레쥬르 19.7%-던킨 6.2%밀가루 소매, CJ제일제당 59.7%-대한제분 29.7%-사조동아원 5.1%유동수 의원 "국제원자재값 30~40% 떨어져도 안내려 … 독과점 조사해야"<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10/56584_155065_4151.pn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설탕·밀가루·빵 시장이 상위 3개사가 최대 94.5%를 점유하는 등 심각한 과점 구조로 드러났다.28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설탕, 밀가루, 제빵 산업의 상위 3개사 점유율은 적게는 68%부터 많게는 94.5%에 이르는 등 높은 과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구체적으로, 설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전체 시장의 93.9%를 차지하며, 소매용 설탕 시장 점유율도 93.5%에 달했다. 제빵 부문은 파리바게뜨(68.5%), 뚜레쥬르(19.7%), 던킨(6.2%)이 합쳐 94.4%를 점유하고 있고, 제빵 소매품 시장은 SPC삼립(79.8%), 롯데웰푸드(11.5%), 대광푸드(1.2%) 등 상위 기업들이 총 9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과점구조는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2%인 반면, 동기간 가공식품은 19.7% 올랐다.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은 46.3%, 밀가루는 35.8%나 상승했고, 제빵류 가격은 30.5% 올랐다. 원당, 소맥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최고점 대비 각각 약 40%, 38%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최고점 때 기록했을 때 인상한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상위 3개사가 90% 내외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에서는 독과점력을 남용한 폭리 취득 등 담합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과점 환경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시 판매가격에 전가는 빠르고 크게 이뤄지는 반면, 가격 하락 시에는 판매가격 인하가 느리고 미미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물가 관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공식품 분야의 독과점 관행을 엄정히 조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10/56584_155064_4059.jpg" /></figure>▶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포스트(PC사랑)’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설탕,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93.9% 차지. 제빵, 파리바게뜨 68.5%-뚜레쥬르 19.7%-던킨 6.2%. 밀가루 소매, CJ제일제당 59.7%-대한제분 29.7%-사조동아원 5.1%

설탕·밀가루·빵값 30~40% 뛴 이유는… "90% 독과점社 담합 의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R78Z2A_1.jpg" /></figure>금융 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NH투자증권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년 동안 부당이득 수십 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div>

금융 당국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속보] 증권범죄 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news-p.v1.20251029.fbe4aa6c6607487fbc6d6b6e8e85d68a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간 특검의 활동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먼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이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돌아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내외부적으로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 연결고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자로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 입증은 아직이다.물론 특검팀이 권력형 비리이자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등은 갈 길이 멀다.이 와중에 특검팀 내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팀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부르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곧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특검팀에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추가 본류 수사를 마무리 짓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남은 기간에 벌여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수사 후반기에 접어든 특검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div>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간 특검의 활동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먼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이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 120일···욕심보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NQGRT_1.jpg" /></figure>금융당국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판 뒤 관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웰바이오텍을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 등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최대 2배에 달하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거래로 인해 2019년~2022년 중 발생한 손실은 회사 자기자본(2022년 말 연결 기준)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웰바이오텍은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육가공사업 등으로 매출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육가공 사업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관련 기업의 감사업무를 3년 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등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영업담당임원 및 전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조치 등을 했다.</div>

금융당국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판 뒤 관련 사실을 숨긴 혐의로 웰바이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웰바이오텍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로 검찰 고발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임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 본부장 박모씨와 송모 부장, 삼양사 본부장인 임원 이모씨와 임원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CJ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 구속영장…'설탕 가격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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