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개헌‧정치개혁 약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쓰나미가 온 국가를 덮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겨우 바닥에서 막 일어설 찰나에 암흑기를 겪고 있다. 소상공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 또는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종합건설사 641개가 면허를 반납했다.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라는 경제인들의 불만이 높다.

한 때 현직 대통령 체포와 총리 탄핵, 경제부총리의 대대행 체제, 폭도들에 의해 법원점거 등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의료파업에 국민들이 생명을 앗기는 등 불편이 극에 이르고 있는 데도 정치권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대외적인 상황은 또 어떠한가.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관세가 가장 아름다워”하며 우리의 철강,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물리려 하고 있다. 고환율, 방위비 재요구, 핵 관련 민감국가 지정, 미·중의 소비위축 등 악재도 태산이다,

FTA 협약의 일방적인 파괴 움직임과 6개월된 방위비 협약도 무효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빅테크 원천기술 과점과 기축통화 달러를 앞세워 반도체와 자동차를 미국 내에서 투자, 생산하라는 압박도 견디기 힘든 횡포다. 외교, 국방, 통상이 총체적으로 위기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막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된다. 5000만 국민이 헌재 재판관 8인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첩경이다.

헌재 판단에 앞서 몇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 첫째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승복하지 않는 행태는 혼란을 부추기는 파렴치한 이기주의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짓이다.

둘째는 개헌 약속이다. 낡은 1987년 헌법체제를 깨고 개헌을 통해 권력분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아울러 미비점 보완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셋째는 정치개혁, 검찰개혁이다. 정치는 4류라는 비판이 많다. 정당추천제, 의원 불체포특권, 국민소환제. 세비와 의원 수 조정 등 정치선진화 숙제가 많다. 국민눈높이에서 확 뜯어고쳐야 한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 기소독점과 법 운용이 자의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법이 약자와 서민에겐 동아줄이 되고 고관대작에겐 언제든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미줄로 기능하는 폐단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는 권력운용, 법에 의한 지배와 해석, 퇴행적인 정치문화, 돈과 신도에 기댄 극우 유투버와 일부 종교인, 유권자에 편승해 부화뇌동한 정치인 등 나라의 틀과 문화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런 기회를 허투루 보내서는 안될 것이다. 교훈으로 삼을 건 교훈으로 삼고, 개혁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개혁할 때 국민적 고통을 상쇄시키는 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도탄에 빠진 민생, 처참히 일그러진 정치를 바르게 세우는 대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패거리 정치문화, 외눈박이 민주주의, 확증편향의 아전인수 등 퇴행적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민생도, 경제도, 외교 안보도 온전할 수가 없다. 이 과제를 수행할 장치는 개헌과 개혁이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역사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에 표를 주고 응원해야 한다.

김일호 전북미래발전추진단 이사장

#헌재 결정 승복 #개헌‧정치개혁 #약속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