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부트] 갈림길의 미국, 우리 목소리 낼때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비현실적인 현실감에 압도된다. 올해는 LA를 휩쓴 산불로 시작되었고, 이는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재난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뒤로는 매일같이 터지는 정치적 폭탄들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간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수장으로 임명하며 연방 정부의 규모를 줄이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기가 효율성의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우리가 공유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체계적인 해체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말 궁금하다. ‘트럼프·머스크 시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정말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정부 지원금을 줄임으로써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초부유층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예산 삭감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제도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DOGE가 전국의 오프라인 사무소를 폐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 서비스도 중단되었고, 본인 확인 절차는 대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되면서 사무실은 문을 닫고 있다.

또 연방 교육부도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이는 지역 K-12 공립학교의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UC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신규 채용을 동결했으며, 공공보건 및 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에 대한 심각한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컬럼비아 대학교가 연방 예산 삭감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추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학생이 캠퍼스 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추방 위협까지 받았다. 많은 이들은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테러방지’라는 논리로 포장해 영주권 소지자도 추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여겨온 영주권자의 권리가 행정부의 의도에 따라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많은 지방 정부 기관들은 연방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교통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LA 메트로도 지원금 삭감이라는 불확실성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뉴욕시 메트로 역시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방 판사들은 USAID와 국립산림청의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미국 헌법과 의회의 규범에 대한 논거가 백악관의 행동을 되돌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나라가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믿는다. 이 논의는 단 한 명의 대통령과 선택된 억만장자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위에 세워졌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사법 기관들을 지배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 중 많은 분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하자.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리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 달라.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