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211_928295_173.jpg" /></figure>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도시연대, 도코모모 코리아, 문화연대, 새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 4구역의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3211_928303_2132.jpg" /></figure>[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KV9E5Z_1.jp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묘 경관 훼손 언급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 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오 시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종묘 경관 훼손 언급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기존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세훈, 종묘 논란 두고 "李대통령,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6/25121613163025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6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6 gdlee@newspim.com.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반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095320755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

"철저한 쿠팡 국회 청문회 촉구한다!"

<div>[서울/박기문기자] 최근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및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첫째,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임.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이를 마치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둘째,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함.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셋째,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가 필요한데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임.넷째,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서울시는 필요하다면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즉시 추진해 기준의 명확화와 대안 마련을 포함한 실질 협의를 진행할 것을 국가유산청에 건의했음.다만, 법령을 혼동하거나 미비한 시행령을 근거로 규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서울의 미래 도시 전환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대응할 것임.</div>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및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세운4구역 관련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 대한 서울시 입장

<div>[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배터리 업계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도입과 정책금융을 결합한 '팀코리아' 방식의 해외 수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국회 이차전지 포럼 주최 'ESS 수요시장 활성화와 배터리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ESS 정책 토론회이며, 새 정부의 기후 대응 및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진 ESS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성민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ESS는 전력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데이터산업·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시장은 키우며, 안전과 경쟁력은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ESS와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입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신영대 대표 의원은 "국내 ESS 생태계는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비상할 골든타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ESS 중앙계약시장 등 혁신적 전력시장 제도의 정착,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마련 등 정책적 뒷밤침을 다하겠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28/2304281738121550.jpg" /></figure>이상휘 연구책임위원은 "ESS는 단순히 시장의 한 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산업을 지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략적 지표"라며 "기술 개발과 시장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제도적 여건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토론회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ESS 시장동향, ▲국내 ESS 경쟁력 평가, ▲국내 ESS 활성화 정책 과제, ▲해외시장(북미, 유럽) 협력강화 방안 등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강봉석 팀장은 "분산에너지 중심의 전력분야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내 신재쟁에너지 발전 비중도 약 10%에 육박하는 등 VRE(Variable Renewable Energy)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ESS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필수자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BNEF에서도 ESS 설비규모는 2023년 89.5GW에서 2030년 789.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규모는 614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증가로 인해 ESS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11.2GWh 이상의 ESS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요국에서 이미 ESS 보급확대를 위한 설치의무화·보조금·전력시장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피력했다.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 및 목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8월 8일 출범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대규모 ESS 구축 지원, ▲AI 기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원,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가 필수적이며, 분산에너지 중심의 시장제도 확립, 통합발전소(VPP) 확대, 다양한 신산업 활성화 등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전력거래소 조세철 팀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ESS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차 ESS중앙계약시장 사업 추진경과와 2차 사업 개요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상무이사는 "국내 ESS 산업 활성화 못지않게 배터리 기업의 ESS 해외 수주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글로벌 ESS 시장은 중국이 주도해왔지만, 최근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국 ESS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업계는 취약한 국내 ESS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제도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하였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ESS 공급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련 투자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 안보 대응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또 해외 대규모 ESS 프로젝트는 선투자·장기 회수구조의 특성 상 민간 단독 부담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금융, 보증 등 PF(Project Financing)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 ESS 수주 확대를 위한 '팀코리아(Team Korea)' 구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글로벌 ESS 발주는 배터리 단품이 아닌 '시스템·금융·운영' 패키지 경쟁으로 개별 기업 대응은 구조적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배터리·전력기자재·시스템통합·운영·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ESS 수주 전담 컨소시엄 '팀코리아'를 구성해 해외 수주 모델을 공동 제안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까지 새정부의 ESS 발전 종합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ESS를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의 상향 조정과 분산에너지 ESS 활성화 정책에 따라 ESS 설치 목표 또한 새로이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글로벌 ESS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주기 ESS, 화재 안전, 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부품 및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술개발 등 차세대 ESS R&D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kji01@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내 배터리 업계가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도입과 정책금융을 결합한 '팀코리아' 방식의 해외 수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ESS 수요 활성화 방안 논의…생산세액공제·팀코리아 제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6/2512161512337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수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angbin@newspim.com.

공청회 발언하는 이수연 교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6/20251216000033_0480.jpg" /></figure>(앞 줄 왼쪽 두 번째)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앞 줄 오른쪽 두 번째)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여당 간사들과 10대그룹 사장단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기 전에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마련된 장으로, △지역 발전 산업 위기 및 인구 유출 문제 심화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실효성 제고 위한 지역특구 정책 △주요 전력시스템 등 주제로 정책 공감대 형성과 해법을 모색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6/20251216000035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6/20251216000034_0480.jpg" /></figure></div>

(앞 줄 왼쪽 두 번째)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앞 줄 오른쪽 두 번째)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여당 간사들과 10대그룹 사장단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기 전에 악수를 하고 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정청래·최태원

<div>[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도권 집값 안정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택 공급 위기를 '비용의 위기'로 진단하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실무자들 "규제 해제 시급…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골치"1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형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윤홍 한양대 특임교수, 이동혁 롯데건설 상무, 이병주 삼성물산 소장 등 학계와 건설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741326990_w.jpg" /></figure>첫 발제자로 나선 이윤홍 한양대 특임교수는 부동산 PF 위기와 공사비 급등을 공급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교수는 "과거 평당 500만원대였던 공사비가 최근 800~900만원대로 치솟았다"며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며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금융권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있는데, 회생 불가능한 곳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정리하고 건전한 사업장에 자금이 돌게 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PF 옥석 가리기와 NPL(부실채권) 매각 활성화를 제언했다.이동혁 롯데건설 마케팅부문장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렀다고 꼬집었다. 이 상무는 "각 부처의 규제가 합쳐져 의도치 않은 '합성의 오류'를 낳고 있다"면서 "서울 핵심지만 규제하고 지방을 방치할 게 아니라, 지방 규제를 풀어 수요를 분산시키는 '침술 요법'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PF 자기자본비율 요건 완화(20%→10%)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실제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래미안 원베일리 시공을 총괄한 이병주 삼성물산 강남사업소장은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이 걸리는 장기 레이스인데,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가 사업성을 떨어뜨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공사비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원활한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 "은행 이자 장사 멈춰야" vs "안전 비용은 사회적 합의"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금융권의 책임론과 공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741330051_w.jpg" /></figure>황재훈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인천남부지사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 지사장은 "현재 금융권은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의 대출 만기만 연장해주며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늘어난 이자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과 시공사의 몫이 되고 있다. 은행도 손실을 분담하는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부 측 패널인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공사비 상승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이 과장은 "안전과 품질, 근로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비용 상승은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용 삭감보다는 공공이 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간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고 밝혔다.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수요 맞춤형 공급'을 주문했다. 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2015년 이후 주택은 거주 공간을 넘어 '투자 상품'으로 인식이 전환됐다"며 "단순히 외곽에 물량을 쏟아내는 방식보다는 수요가 집중된 도심 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시의 '모아타운' 같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한나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청년들은 평생 임대주택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며 "단순 공급을 넘어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하며, 금융권과 시행사가 리스크를 공유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PF 정상화와 불필요한 규제 혁파 방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doso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수도권 집값 안정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주택 공급 위기를 '비용의 위기'로 진단하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전문가·실무자 "공급 절벽 현실화...PF 구조조정·규제 완화 시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7/news-p.v1.20251212.84829daaed7041538f03951f3a659211_P1.webp" /></figure>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현재 진행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했다.지난달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입법 논의에는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도 참여했다. 어쩌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석탄화력 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를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이 지부장은 지난 12일 “저희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노조의 설득도 있었고 기후 관련 교육, 관련 용역 연구도 진행하면서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에 점차 많은 노동자가 동의하기 시작했다.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속도가 붙은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서 노동자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운동 구술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나 원청사가 아닌 언론 보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됐다. 원청인 발전사 직원들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사정은 달랐다. 이 지부장은 888명의 하청 노동자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용만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터를 떠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7/news-p.v1.20251217.b6ea43b6254c45a9b19479ffcd4e01b3_P1.webp" /></figure>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1994년 태안화력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경제 위기로 취업이 어려웠던 1998년, 그는 한전 100%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취직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당시 1~4호기까지만 있던 화력 발전기는 이후 10호기까지 늘어났다.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내뿜는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됐다.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까지 제기되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을 금지한 뒤, 매년 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대안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달리 제시됐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목표만큼은 철회되지 않았다.이 지부장은 현장엔 세 가지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생을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10~15년 가량 근무해 숙련된 30~40대, 그리고 신입사원들이다. 그는 두 번째 부류이자 ‘허리라인’인 30~40대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세 번째 부류인 신입사원은 발전소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1~2년 근무하다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현실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안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숙련공이 줄어들면서 점점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어렵고 발전소는 더욱 위험한 일터가 돼가고 있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폐쇄되는 발전소의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유지 예정인 발전소에서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역시 위험을 부추긴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이 지부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는 해야 하지만 사람과 지역은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년간 논의 끝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석탄발전 노동자를 고용을 책임지고,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에 노동자가 참여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고용안정을 논의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했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공이 주도하도록 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도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지부장은 기대한다.</div>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현재 진행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했다.

“더 빨리 석탄발전소 폐지하라” 석탄발전노동자가 일터를 없애라고 외치는 이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도시연대, 도코모모 코리아, 문화연대, 새건축사협의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 4구역의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매포토]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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