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30/20250630000037_0480.png" /></figure>일부 국내 증권사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매매가 중단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최근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GDLC)'를 거래 가능 종목으로 등록했으나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로 거래를 중단했다. GDL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ETF로, 국내에서는 현물 가상자산 ETF 발행과 중개가 모두 금지돼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담당자의 단순 누락으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현재 각 사는 추가 매수 차단과 보유분 매도만 허용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GDLC를 아예 '주문 불가 종목'으로 지정해 매매를 차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3VADI_4.jpg" /></figure>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20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3일 넥스트레이드는 자료를 내고 총 20개 종목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 이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가능 종목 수는 약 630개로 줄게 된다.이번 조치는 기존과 달리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 일부까지 포함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대한전선 △포스코DX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한온시스템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후성 △이수화학 등 11개 종목이 거래가 중지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를 포함해 △고영 △모티브링크 △성우하이텍 △쏠리드 △아난티 △아스테라시스 △포스코엠텍 △하나마이크론 등 9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된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 한도(시장점유율 15%)를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은 주요 종목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KRX)의 15%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는 올 3월 출범 후 빠르게 거래량을 늘리며 올 8월에는 이미 한도에 도달해 145개 종목을 차례로 거래 제외한 바 있다.하지만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900선을 넘는 등 거래량이 다시 폭증하자 추가 조치를 피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안착 단계에 있는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제한이 반복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올 9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상한(시장점유율 15%)은 유지하되, 종목별 한도(30%) 규제는 1년간 유예하고 새로운 한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3VADI_5.jpg" /></figure></div>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20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 3일 넥스트레이드는 자료를 내고 총 20개 종목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 이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가능 종목 수는 약 630개로 줄게 된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규제에 또 ‘브레이크’…카카오·에코프로 거래중지[마켓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L2NXE_1.jpg" /></figure>코스피 상장사 디케이엠이(DKME, 구 KIB플러그에너지)가 전 대표의 횡령 범죄 및 해외 도피 사태 장기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상장폐지 개선 기간 내 전 대표 횡령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약 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소액 주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선기 전 디케이엠이 대표를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대표는 디케이엠이의 최대주주인 디케이엠이아이엔씨(DKME INC)를 실소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대표는 디케이엠이 주식 5286만 2216주(전체 지분의 약 23%)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해 8월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체 A사에 ‘디케이엠이 주식이 회사 가치보다 저평가 됐으니 저가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사는 김 전대표가 디케이엠이 주식 취득을 위해 미국델라웨어주에 설립한 ‘퀀텀웰스매니지먼트’에 미화 약 2100만 달러(한화 약 308억 원)를 송금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자금을 ‘더코어텍그룹’, ‘퀀텀웰스매니지먼트’ 등 명의로 올해 1월까지 디케이엠이 주식 5286만 2216주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더코어텍그룹은 김 전 대표가 대표로 있고, 퀀텀웰스메니지먼트의 대표는 ‘샘파이’라는 인물로 김 전 대표 측근으로알려졌다. 다만 자금을 집행한 A사가 퀀텀웰스메니지먼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에서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디케이엠이에 대한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김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미국 기업 더코어텍그룹의 감사보고서가 미제출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지난 3월 자이글 신사업추진 유상증자 등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코스닥 상장사인 자이글은 주가 부양 목적으로 이차전지 신사업 추진과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과장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A사가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강력 항의하자 김 전 대표는 7월 ‘자산양도·펀드해산 등 기본합의서’를 보내며 퀀텀메니지먼트가 보유한 디케이엠이 주식 5286만 2216주 반환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A사가 이를 거부하자김 전 대표는 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미국 등으로 도피해 잠적했다. 횡령 수사와 별개로 김 전 대표가 디케이엠이 이사회를 배후에서 조종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실제 디케이엠이의 모회사인 디케이엠이아이엔씨 지분을 100% 보유한 A사는 지난 달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샘파이를 디케이엠이아이엔씨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디케이엠이 이사회는 디케이엠이 백승륜 대표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대표이사 해임 건을 포함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 청구해 오는 6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측은 “김 전 대표가 디케이엠이 대표로 재직 당시 사외이사에 자신의 측근들을 앉혔다”며 “이사회를 장악해 디케이엠이의 공개 매각 절차를 지연해 상장폐지를 밟게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 전 대표의 횡령과 경영권 논란으로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디케이엠는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A사는 올해 7월 한국거래소에 공개 매각을 통해 디케이엠이 최대 주주 지분 약 23%를 공개 매각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만료일인 내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디케이엠이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디케이엠이가 상장폐지될 경우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대규모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태 디케이엠이 소액주주 연대 대표는 “소액주주들 가운데 전 재산을 넣은 분도 있는 만큼 최근에는 분신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도 나왔다"며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2만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해치는 대표이사 해임 건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div>

코스피 상장사 디케이엠이(DKME, 구 KIB플러그에너지)가 전 대표의 횡령 범죄 및 해외 도피 사태 장기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상장폐지 개선 기간 내 전 대표 횡령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약 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소액 주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단독] 디케이엠이 전 대표 횡령·해외도피에 상폐 위기…2만여 소액주주 대규모 피해 우려

<div>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하며 범죄 예방에 앞장섰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144/art_17620770112082_531edf.jpg" /></figure>업비트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후이원 거래소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탐지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했다.이 과정에서 후이원과 업비트간 가상자산을 전송하거나 전송을 시도한 이용자 259명을 대상으로 자금 동결 및 강화된 고객확인절차와 의심거래보고를 진행했다. 이 중 자금출처 소명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하게 답변한 205명에게 지난 9월 탈퇴를 통보했다.업비트의 이런 강경한 조치는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후이원을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하기 2개월 앞선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업비트의 발 빠른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내 범죄자금 유입을 조기에 봉쇄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후이원 거래소간 코인 전송 규모는 총 128억 6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입출금은 약 3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3% 수준이다.업비트는 지난 3월 금융당국에 후이원 관련 조치를 보고하고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경찰은 지난 10월 후이원 이용자의 가상자산 전송 내역 확보 등을 위해 업비트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이는 업비트가 고객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다.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후이원과 코인 전송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한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오경석 대표)는 캄보디아 후이원 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코인 전송(입출금)을 차단하며 범죄 예방에 앞장섰다.

업비트, ‘캄보디아 후이원’ 차단해 피해 예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7cb8d280b3ee4568a50b33a2aa3cd755_P1.webp" /></figure>KT가 해킹 의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상 유심(USIM) 교체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해킹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고객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줄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방안은 이번 안건에서 제외됐다.KT는 지난 9월18일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KISA가 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이었다.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이번 해킹은 현재까지 별개의 사안으로 분류돼 있지만, 업계에서는 두 사건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킹 의심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소액결제 피해 지역과 인접한 데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하더라도 결제를 위해서는 추가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KT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SK텔레콤이 최고경영자(CEO) 결정으로 유심 교체 등을 신속히 단행한 반면, KT는 관련 논의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위약금 면제 여부도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KT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는 고객 20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KT는 상황이 다르다”며 “유심 교체 여부는 내일 이사회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위약금 면제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KT가 해킹 의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상 유심(USIM) 교체 여부를 내일 결정한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해킹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고객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줄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방안은 이번 안건에서 제외됐다.

KT, 내일 ‘전 고객 무상 유심교체’ 여부 결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3a25c54e-8360-4879-a052-2cf9a71c4c1f.jpg" /></figure>4일부터 국내 투자자가 낮 시간에 미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8개 증권사가 4일 오전 10시부터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난해 8월 서비스가 중단된 지 1년 3개월만이다.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간 거래는 지정가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후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프리마켓,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정규장이 이어진다. 이번에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유안타·유진투자·카카오페이·키움증권·토스·하나·한국투자·한화·iM·KB·LS·NH투자증권 등 18곳이다. 우리투자증권도 연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지난해 8월 증시가 급락한 '블랙 먼데이' 당시 대규모 주문 취소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단됐다. 국내 증권사와 계약한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이 갑작스럽게 몰려든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방 취소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잇따랐다. 증권업계는 지난 사태를 계기로 복수의 대체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장치를 마련에 나섰다. 한 거래소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곳을 통해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div>

4일부터 국내 투자자가 낮 시간에 미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8개 증권사가 4일 오전 10시부터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난해 8월 서비스가 중단된 지 1년 3개월만이다.

낮에도 미국 주식 사고판다…4일부터 주간거래 재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03/20251103000080_0480.png" /></figure>글로벌 프로젝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부재로 관망중인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코인 대여 등 중앙화 거래소의 서비스도 해외와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레이어제로가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Q는 지난달 29일 이더리움과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에서 동시 출시됐다. 베이스의 대표 탈중앙화거래소(DEX)인 에어드롬에서는 'KRWQ-USDC' 거래쌍이 개설돼 약 10억원 규모의 유동성으로 거래를 시작한 상태다. <h2>KRWQ, 베이스 네트워크서 본격 거래 시작</h2>이번 움직임은 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해온 국내 업체들과 사실상 정면 경쟁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댁스, 카이아, 위메이드 등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해외 프로젝트가 먼저 유동성 풀을 확보한 셈이다. 레이어제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스테이블코인 전문 프로젝트 프랙스가 담당했다. 프랙스는 과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해외 프로젝트로, 루나-테라 사태에도 선방하는 등 안정성을 자랑했다. 최근 프랙스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frxUSD와 sfrxUSD를 출시했다. 프랙스는 frxUSD를 중심으로 블랙록의 비들(BUIDL) 펀드를 포함한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준비금의 일부로 사용한다. KRWQ는 이러한 모델을 원화에 적용해 기관 채택과 규제 준수를 목표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베이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은 코인베이스의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KRWQ의 경우 업권법의 부재로 인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되거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단 측 설명에 따르면 KRWQ의 발행 및 상환은 ▲거래소 ▲마켓메이커 ▲기관 등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 한정되고 있다. <h2>업권법 부재에 불안감 확대</h2>이와 별개로 국내는 뚜렷한 기조가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 업체들도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속속 마련하며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는 용처는 물론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준비금 관리 방식 등 모든 것이 안갯속에 있는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된 업종별로 각각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부분이 위반 소지가 될지 알 수 없어 대기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 송금,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 인프라"라며 "지금처럼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국내 기업들은 기회를 잃고, 해외 기업들만 원화 경제권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2>대여 서비스도 해외 간극 심화</h2>규제 불균형은 거래소 대여 서비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신장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업비트의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10.95%, 빗썸은 18.25%에 달했다. 평균 10%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바이낸스의 수수료는 0.5%에 불과하다. 국내 거래소 수수료가 바이낸스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셈이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의 '역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장점은 원화를 담보로 받아준다는 것"이라며 "이게 2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할만큼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여 서비스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서비스인데, 국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용자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잡히지 않으면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v>

글로벌 프로젝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부재로 관망중인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가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코인 대여 등 중앙화 거래소의 서비스도 해외와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외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러시···대여 서비스 역쏠림 현상 심화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08/20250908000083_0480.jpg" /></figure>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다수의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 최소 2개 사가 미국 내에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했고, 최소 4개 사가 일시 중단했던 대미 투자의 보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미국-한국 경제 협의회 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었으나,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우려해 결국 한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덴버 소재 법률회사 '홀랜드 앤드 하트'의 크리스 토머스 이민 변호사 역시 "한국의 한 대형 IT 기업이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진출 계획을 접고 한국이나 인도에서 입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를 구금했고, 노동자들은 정부 간 협상 끝에 구금 7일 만에 석방됐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미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적 현장에서 벌어진 만큼 대규모 대미 투자에 치명적 불확실성을 남겼다. 한미 양국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합의했지만 이민 단속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토머스 변호사는 "이번 단속의 여파로 일본과 한국 기업, 그리고 몇몇 다른 고객사들이 '당분간 모든 것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 위축의 배경에는 이민 단속 탓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로운 비자 규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WP는 짚었다. 미국에 투자한 동아시아 기업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컨설턴트들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적자들이 미국에 출장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더욱 커졌다.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인트라링크의 조너선 클리브 한국 대표는 "직원들이 미국 파견을 꺼리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경제로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iv>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이후 다수의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 언론 "조지아 사태 이후 韓 기업 최소 6곳 투자 철회·보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31/news-p.v1.20251031.70ed4e3286cc40e78c6d8fff2e416956_P1.jpg"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환불 지연 사태가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3000여명이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결제와 판매에 관여한 기업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 3283명이 피해금액 77억 2000만원을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은 결제 인증과 로그인 창만 제공했고, 위메프 거래의 결제대행(PG)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은 소비자 결제대금의 수령·정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PG업무는 NHN KCP가 담당했다”며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자로서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가맹유형은 주문형, 결제형, 주문과 결제가 합쳐진 종합형, 인증형이 있다. 다른 가맹 유형은 PG업무를 수행하나 위메프 여행·티켓 거래는 '인증형 가맹' 형태로 진행돼 실제 결제·정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네이버파이낸셜은 “티메프 사태 후 가장 먼저 선제적인 환불을 시작했고, 여행상품까지 환불했으며 가맹유형에서 인증형은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작년에 부당 거래 제외하고는 환급 의사를 밝혔으며, 분쟁조정 기간에 PG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번 서면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답했다.PG사들은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는 환불을 이미 이행했다”며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판매자 역할을 맡았던 여행사도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메프에서 결제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소비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재결제를 권유하는 등 환불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도 보였다.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수락한 곳은 소수의 간편결제사와 40여개 소규모 업체뿐이었다.금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기만행위라고 반발한다. 한 피해자는 “간편결제사에서 결제했는데, PG 업무 수행 여부로 책임을 피하면 어떻게 믿고 결제할 수 있나”라며 “PG사들은 초기에 환불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환불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전자금융거래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결제 단계마다 역할은 나뉘었지만, 책임 소재가 분산되면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 변제율이 0.75%에 불과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div>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환불 지연 사태가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3000여명이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결제와 판매에 관여한 기업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티메프 결제 대행 끝나지 않은 갈등…법정 공방 격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3/news-p.v1.20251103.6aa1a65e79644f3a833d4266bb962606_P2.jpg" />보험대리점(GA)업계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추진중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해당사자인 GA와 협의 없이 마련된 지침인 데다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제3자 리스크란 보험사와 업무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 즉 GA로부터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건전 영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GA협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문제점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생손보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양 보험협회가 마련한 지침은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길 때 계약 체결부터 운영, 해지 등 전 과정에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에선 보험사가 판매위탁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위탁을 중단하거나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보험사가 GA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완전판매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지표와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소비자보호 체계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적정성 등 정성지표를 통해 GA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GA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당사자인 보험대리점과 논의 없이 제정됐다고 지적한다. 위탁 관계인 보험사가 감독기관 수준으로 영업행위를 들여다보고 위탁 중단 등을 판단하는 것은 GA 독립성과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GA는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험사와 GA를 지배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보고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GA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생손보협회 차원에서 제정된 만큼 사업자간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공정거래법 제40조에선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은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GA업계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반대 의사를 양 보험협회에 전달한 상태”라며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 말했다.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div>

보험대리점(GA)업계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추진중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해당사자인 GA와 협의 없이 마련된 지침인 데다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GA업계, '제3자 리스크관리' 두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충돌…“위법 소지”

일부 국내 증권사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매매가 중단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최근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GDLC)'를 거래 가능 종목으로 등록했으나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로 거래를 중단했다.

국내 증권사,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에도 매매···"담당자 실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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