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178545456_bf912c.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조직범죄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총회에서는 ▲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한 신규 지침서 채택 ▲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인공지능(AI)·딥페이크 관련 보고서 논의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특히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메콩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범죄자산 추적·몰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지침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해당 지침서에는 자산 환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단들이 담겼다.또한 FATF는 이란과 북한을 '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7/20251027000089_0480.jpg" /></figure>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국제 제재를 가한 직후, 국내 은행 현지법인의 예치금 912억원이 동결됐지만 이는 자동 동결 시스템에 따른 조치일 뿐,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치보다 거래소의 조치가 빨랐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빗썸은 후이원 관련 거래를 4월 30일 차단했고, 미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앞당겨 시행했다"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바이엑스의 입출금까지 전면 제한했다. 정부보다 거래소가 먼저 움직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기·도박·마약 등 특정 범죄를 타깃으로 한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후이원과 국내 거래소 사이의 코인 유출입이 2023~2024년 동안 급증했다"며 "2023년 922만원에 불과하던 거래가 2024년 128억원으로 1400배 증가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2024년 사건은 과거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하고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활용해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그런 곳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제안들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고위험 거래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와 논의해 자율 운영되던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조직과 연계된 자금세탁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있다"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고, 그 이전이라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div>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등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캄보디아발 자금세탁 우려···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적극 손본다

<div><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443469535_e18bcb.jpg"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GCF프로그램(FP240)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협약식은 이날 오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과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2024년 7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의 제39차 이사회에서 승인 완료된 FP240 '기후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 기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기후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FP240 사업에서 동남아(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로컬기후기술기업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를 수행할 예정입니다.NH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의 협력 범위를 넓혀가며, 다양한 기후금융 프로젝트에서 공동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은 FP240 사업에서 글로벌 기후기술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 및 기술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를 운용할 예정입니다.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기후 위기 대응 및 녹색 성장은 국제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은 “GGGI, NH투자증권, 산업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신흥국에서 기후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과 투자를 연결하는 그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div>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GCF프로그램(FP240)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글로벌녹색성장기구, 동남아 기후테크 협력강화 업무협약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61a86d8420e745379bb62d736d3d2ab3_P1.jpg" />세계 주요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연구를 강화하며, 평가·인증·교육 체계 정비 경쟁에 돌입했다.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AI 규범과 표준을 선도하려는 'AI 거버넌스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이달 초 세계 30개국과 유엔(UN),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AI 전문가 100여명과 국제기구가 참여한 '국제 AI 안전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캐나다 몬트리올대의 요슈아 벤지오 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영국 'AI안보연구소(AISI)'가 초기 사무국을 담당했다.핵심은 AI 모델 등 기술 진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만큼, 사후 규제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리스크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안전 평가 기준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평가 및 완화 수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영국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가장 먼저 대응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프론티어 모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트랜스크립트 기반 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단순 정답 중심 성능 평가에서 벗어나,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경로로 판단·행동했는지를 기록해 분석하는 방식이다.영국은 이 평가 방법을 자국의 AI 안전 프레임워크에 반영했으며, 사이버보안·국가안보 리스크를 포함한 종합 안전성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또 AISI가 주도해 '글로벌 정렬연합'을 출범시키고, 약 1500만파운드(약 260억원) 규모의 연구기금을 조성해 각국 연구기관과 협력 중이다.미국은 AI 정책의 초점을 '안전'에서 '안보와 혁신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산하 AI 안전연구소의 명칭을 CAISI(AI 표준 및 혁신센터)로 변경하고, 국가 안보·사이버 위협 대응·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산업 자율 중심 AI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AI 연구·산업 생태계의 자율성을 최대화하려는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EU는 AI법(AI 액트) 시행에 맞춰, '범용 AI 실천강령'을 마련해 투명성·보안·저작권 보호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강령은 모든 범용 AI 모델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처럼 고도 모델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안 조항이 별도로 포함됐다.지난 주 한국을 찾은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정책총괄은 “미국, 영국, 유럽의 AI 안전 연구소들이 점점 비슷한 형태로 정착하며 투명성·보고 체계·표준이 일치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글로벌 공통 기준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안전 생태계 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AI 활용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안전 연구소 조직 확대와 국제 협력 강화 등 후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div>

세계 주요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연구를 강화하며, 평가·인증·교육 체계 정비 경쟁에 돌입했다.

'AI 안전 연구소' 앞세운 각국 신뢰성 경쟁 가속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rcv.YNA.20251027.PYH2025102707640001300_P1.jpg"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후 대응 중심이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선제적 차단과 감독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기·도박·마약 범죄와 연계된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 감독체계도 구축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현재 은행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감독체계가 없다”면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스템이 범죄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차단도 강화된다. 현재 자율에 맡겨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해 제도권으로 편입한다.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div>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후 대응 중심이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선제적 차단과 감독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 캄보디아 범죄자금 차단 제도개선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YL7H7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20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 구상’도 구체화시켰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온라인 스캠 범죄 등을 언급한 뒤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도 했다. 한·아세안의 ‘실질적·실체적’ 협력을 강조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공언했다. 정상회의 직전 공개된 현지 매체 ‘더 스타’에 기고한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이 대통령은 교역 확대를 위해 FTA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처럼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를 통해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CSP의 구체적인 방향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가 되겠다”며 “한·아세안 상호 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서 초국가 범죄, 해양 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스캠 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 확산을 우려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YL7H7_2.jpg" /></figure>이 같은 의지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더욱 구체화됐다. 양 정상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한국인 경찰을 현지로 파견하는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전담반은 한국 경찰을 캄보디아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운영을 함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은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시작과 동시에 초국가 범죄 근절 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말을 꺼내자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 경찰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조사해 범인을 체포했다. 스캠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첫 정상회담인 만큼 두 정상은 양국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이 많다”며 “한국이 한 발짝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한국이 캄보디아에도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캄보디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민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양국이 지금과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마네트 총리는 특히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육군 사령관을 맡을 당시 한국군과 매우 좋은 군 간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군 팀도 캄보디아에서 연합훈련을 한 적 있다”며 “한국 군함이 캄보디아에 기항한 적도 있는 만큼 해군과도 협력을 증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20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李,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제안…"年 교역액 3000억弗로"

<div>초국가범죄 확산 막고, 범죄단지 근절 의지 보여<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0/1533387_730839_823.jpg" /></figure>　말레이시아 ASEAN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해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별도의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초국가적 범죄 단절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였다.이민영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초국가범죄 확산 막고, 범죄단지 근절 의지 보여. 　말레이시아 ASEAN 정상회의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정상, 스캠범죄 대응 ‘코리아전담반’ 가동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5055116_2d656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가 움직였다. 지난 4월 30일 빗썸은 후이원 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 선조치했으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 공지하는 등 모니터링 및 선조치가 정부보다 빨랐다”며 “실제 해당 거래소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실종 수 흐름과 일치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빗썸 말고 코인원, 업비트도 가상자산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자금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죄 수익금 몰수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350547496_193f34.jpg" /></figure>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의 후이원 그룹은 가상자산 세탁혐의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랑 128억원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고위험 자금 이동 경로라고 확실시되는데 올해에만 무려 31억원이 유출입 되고 있으며 프린스그룹의 거래소 ‘IX’는 아직 차단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곳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재를 해오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계좌 정지제도 등을 활용해 특정하게 타게팅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부분의 규제 체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 관련 해외법인 관련 부분은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에 대해선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국감] “캄보디아 자금세탁 못 막았다”…금융당국 ‘뒷북 대응’ 질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A5MYCA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문제가 된 온라인 스캠 범죄를 가리켜 “아세아나폴과(ASEANAPOL)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등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불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26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문제가 된 온라인 스캠 범죄를 가리켜 “아세아나폴과(ASEANAPOL)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세안 사이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李대통령 “아세안 차원서 수사 공조 통해 초국가 범죄 근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R60LZI_2.jpg" /></figure>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는 2020년 1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의 실종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221명, 올해 8월까지 330명으로 폭증했다.문제는 ‘한국인 실종 현상’이 캄보디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중국에서 실종 의심, 연락 두절로 분류된 한국인은 42명에서 13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실종자 125명이 집계돼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실종자가 4년 새 38명에서 146명, 미국은 97명에서 136명으로 늘었다.다른 국가에서도 납치·감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한국인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2명이 접수됐다. 캄보디아와 함께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가 빈번한 곳으로 꼽히는 태국에서도 올해 11명의 납치·감금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심화하자 대응팀을 꾸려 현지 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수사 당국이 공조하는 태스크포스(TF)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11월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내년에는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정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국가 문제가 아닌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한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인 실종자가 증가하는 만큼 개별 국가 조치와 더불어 해외 범죄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의 실종은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 체류 국민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신고가 접수되면 대사관 등에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사조력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3년 경찰청 외사국 폐지로 인해 축소된 외사 인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태국 등에서도 실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외교부와 경찰청·인터폴 등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 조직의 이동과 수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中서도 실종자 3배 급증…해외범죄 대응 '구멍'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조직범죄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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