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1/05/.cache/512/20250105580029.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경찰청 차장 이호영, 국방부 차관 김선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현석, 용산경찰서장 호욱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감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보호구역 시설인 관저 정문을 파손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방부가 경호처장의 경호경비 인력 증원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이들은 "정당한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마저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에 해당한다"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이 공조본의 불법 침입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이어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의 관저 출입을 가로막은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 용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 행위에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지시 불이행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경호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고통치권자 보호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속보]윤 대통령 측 "공수처·경찰 150여명 고발"... 체포영장 집행 반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 앞이 버스로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경비단 사병들이 입구로 내려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버스로 막힌 대통령 관저 입구

<div>특전사만 5만2000여발 동원수방사, 저격소총·엽총 준비尹측 "실탄 없는 비무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5971361_1448107_m_1.jpeg" /></figure>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735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엄군은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께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께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아울러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여단장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한 대대장은 138명의 병력에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했다. 실탄은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다른 대대장도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방탄헬멧·방탄복·안면 마스크·개인 화기)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22명은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톤 트럭에 싣고 따라오도록 했다.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외에도 저격소총, 엽총,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수방사 간부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을 계엄 당일 오후 11시 10분께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켰다.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을 인당 10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갖고 선관위로 출동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div>

尹측 "실탄 없는 비무장"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735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엄군은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실탄 없었다는 尹...검찰 "5만7000여 발 동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5/4606080a-c7a1-4598-94a3-582ade9fc987.jpg" /></figure>대통령 경호처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경호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5/c40ee14d-854d-42f3-bbdb-af6e602e57e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다.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조사단은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며 “향후에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공포탄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 처장과 김 차장, 이 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조사단에 따르면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추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div>

대통령 경호처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野 "경호처장, 몸싸움 밀리면 실탄 쏘라해" 경호처 "사실 무근"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05/.cache/512/20250105580216.jpg" /></figure>전북일보 만평/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오늘 재집행 안할듯 ... 내일 오전 체포영장 재집행하나?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아냐"#윤석열 #체포영장 #공수처 #최상목 #경호처 #실탄 #내란죄 #탄핵 #헌법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尹 체포영장 기한 D-1⋯공수처, 오늘 재집행 안할듯 ... 최 대행에 '경호처 협조 공문' 아직 미회신. 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전혀 사실아냐"

[전북만평-정윤성]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중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5/news-p.v1.20250105.7e3e4ed0b7784bc98511abc351147caa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확산했던 ‘경비 경찰 혼수상태설’은 사실무근인 소식으로 판명됐다. 다만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다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사례는 있었다.지난 3일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철야 집회를 이어온 민주노총은 전날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경찰차벽 등에 가로막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이 과정에서 다친 경찰이 안면에 3~4㎝가량의 상처를 입고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경찰은 전날 오후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이후 블라인드에는 “우리 직원이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찰청 계정의 이용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민노총 집회 참가한 사람이 인파 막고 있는 우리 직원 무전기 뺏어 그대로 머리 찍어서 지금 혼수상태”라며 “뇌출혈이 심해 뇌사 판정받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민노총이 우리 직원 혼수상태 만든 건 기사 한 줄 뉴스 보도 하나 안 나온다”라고도 했다. “경찰 동료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현재 의식이 없다”라는 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했다.정치권도 가짜뉴스에 올라탔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련 블라인드 글을 언급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민노총 조합원이 경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청 간부들이 민노총의 공권력 유린에 사실상 손 놓은 게 아니냐”라고 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확산했던 ‘경비 경찰 혼수상태설’은 사실무근인 소식으로 판명됐다. 다만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다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사례는 있었다.

‘탄핵 집회서 폭행당한 경찰 혼수상태설’은 가짜뉴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6/news-p.v1.20250106.32ac6476eccd4d0f91f51bac2f835ae4_P1.webp" /></figure>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공수처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경찰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공조본 체제로 간다”고 답했다.공수처의 영장 집행지휘 일임은 양측이 조율한 결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했다.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도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물리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한 내 윤 대통령 체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div>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 당일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불거진 ‘공수처 무용론’과 ‘경찰 재이첩론’ 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넘겨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특수단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5/2GNKQUHGQ8_1.jpg" /></figure>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서 조합원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과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2명을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자신이 경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 상황을 올렸다. 이 글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청) 직원 머리를 쳐 혼수 상태로 만들었다, (이 경찰이)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합원이 던진 무전기를 맞은 경찰은 이마를 3cm 가량 찢기는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고 치료 후 정상 퇴근한 것으로 알렸다. 민주노총은 소속 직장 인증을 해야 하는 블라인드 특성 상 글 작성자가 경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허위글을 올린 셈이 된다. 민주노총은 당시 경찰이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경찰청은 블라인드에 글을 쓴 이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한다”고 말했다. </div>

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서 조합원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관 의식불명설에 “사실아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a8588d67-f7a0-4c52-8b4a-c46cb0d95c51.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통째로 떠넘겼다. 게다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연상시키는 ‘지휘’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경찰의 반발도 사고 있다.국수본은 6일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엔 ‘국수본의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전결로 처리돼 전날 밤늦게 경찰로 보내졌다고 한다.공수처는 공문에서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을 6일 법원에 신청할 예정으로,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의 실력 저지에 가로막혀 실패한 뒤 이날 재집행을 고심하다가 아예 집행을 포기한 채 앞으로 새로 받을 영장 집행은 경찰에 맡기겠다는 취지다.경찰 내부에선 공문 내용을 두고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할 테니 집행은 국수본이 맡아 윤 대통령 신병을 체포해오면 조사는 공수처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이에 국수본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수본은 공수처 측과 체포영장 집행 업무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논의뿐만 아니라 교감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지휘’라고 공문에 표현한 점에 비춰보면 양측이 공조하는 관계가 과연 맞는가 싶다”며 “공수처가 자신이 없으니 경찰에 설거지시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국수본 일각에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주체가 한 번 집행을 시도해보고 다른 기관에 통째로 대신 하라고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6/976746c2-6c25-40df-ab07-ab1d8cf86ebf.jpg" /></figure>국수본과 공수처는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미온적인 공수처 태도에 비춰보면 체포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공수처가 공수(空手)처를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확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이 이날 곧바로 집행에 착수하더라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일에도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협조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한 바 있다. 6일 오전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 일대엔 약 480명 규모의 8개 기동대만이 배치된 상태다. 지난 3일(약 2700명)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국수본은 공수처의 공문을 받은 즉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주체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지난달 9일 브리핑, 우종수 국수본부장)”고 강조한 만큼 자체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통째로 떠넘겼다. 게다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연상시키는 ‘지휘’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어서 경찰의 반발도 사고 있다.

‘尹 체포’ 만료날 경찰에 떠넘긴 공수처…영장 재집행 포기

공수처 "관저 200m까지 접근…군인 200여명이 벽 쌓고 막아" 공수처 "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 검토해 결정 예정“. 공수처 "경호처, 개인화기 휴대도…충돌 상황서는 무기 없었다"

[속보] 공수처, 尹 체포 실패…"군인 200명이 벽 쌓고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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