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복구 지연에…10월 공직자 재산공개 최소 석달 밀린다

2025-10-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전산 시스템 복구가 더뎌지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주식보유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 공개’가 수개월 밀리게 됐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재산보유 현황 공개는 이르면 내년 1월 관보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업무 및 민원 서비스 시스템 709개 가운데 605개(85.3%)가 복구됐다.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중에는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시스템(PETI)’이 포함돼 있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은 매년 3월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인사처는 이와 별개로 새로 임용되거나 승진·퇴직 등 신분이 바뀐 공무원을 한데 모아 매월 말쯤 수시 공개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고위직이 PETI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가진 토지와 건물,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해당 시스템이 현재 먹통 상태다.

이달 말 수시 재산 공개는 올 7월 3일~8월 2일 임명된 고위직이 대상이다.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윤기천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비서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해당한다. 김남국 비서관의 경우 의원 시절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재산변동 사항이 여전히 관심사다. 김의겸 청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과거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여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한 적 있다.

정부 관계자는 “PETI시스템이 곧 복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월~12월 2달간 재산신고 내역을 받고 검토 과정을 거치면 내년 1월에는 (10월 수시 재산 공개 대상자 재산을) 관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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