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는 부과금은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로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0/241220115547829_w.jpg" /></figure>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왔다. 이후 야당 문체위 소속 의원들 주도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에선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에서는 기존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조정했다.문체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다시 부활한다.jyyang@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A9LR2A_2.jpg" /></figure>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편을 추진했던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완화 작업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시행령 개정 사안과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담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연 4000억 원에 가까운 부담금이 ‘준조세’처럼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남은 부담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부담금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입을 모은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폐지·완화되지 않은 부담금은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총 13개다. 연간 국민 부담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3827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남아 있다.항목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3082억 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529억 원 △기획재정부 연초경착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53억 원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53억 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없애기로 한 부담금 중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철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영화표 값에 포함돼 소비자가 납부했던 영화관입장권부과금(입장료의 3%)은 폐지 후 보름 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 부과금 폐지를 뼈대로 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부과금이 사라졌는데 이 부과금을 되살리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돼 폐지된 부담금을 국회가 한 달 만에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div>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편을 추진했던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완화 작업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시행령 개정 사안과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담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연 4000억 원에 가까운 부담금이 ‘준조세’처럼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남은 부담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부담금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입을 모은다.

'尹정책 꼬리표'에…부담금 철폐 무산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4770643_bb9ce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이 포함된다.운용보수나 수수료 등은 공제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조각상품이란 자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마냥 증권 수대로 잘개 쪼개놓아 개미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이다.자산유동화증권이나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 주택모기지저당증권과 구조는 비슷하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설정했다.이익은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등 분배금‧증권의 양도거래이익을 포함하고, 운용보수나 수수료는 공제하도록 했다.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균형을 맞추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평가이익(장사도구값)은 배당가능이익(장사도구로 번 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이 포함된다. 운용보수나 수수료 등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조각투자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 포함…운용보수 등 공제

<div>이사수 상한에도 찬성…이사 후보는 고려아연 3명·MBK 3명 '반반'<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17/AKR20250117144851530_01_i_P4.jpg" /></figure>(서울=연합뉴스) 오진송 송은경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우선 위원회는 안건 제1-1호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을 결정했다.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기본적으로 소수주주 친화적인 제도이지만,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의 자리보전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위원회는 제1-2호 안건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이사 선임에 관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1호와 제1-2호 안건에 대한 결과의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가결됐을 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인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인 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 후보와 영풍·MBK 측 후보인 권광석·김용진·변현철 후보 등 각 진영에 3표씩 나눠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 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3호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7인으로 하는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제1-1호는 부결, 제1-2호는 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부결돼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측 후보 3명씩에 나눠 찬성하고, 이외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임시주총의 핵심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에 '캐스팅 보터'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승기는 최 회장 측으로 기울었다.의결권 지분·'3%룰' 적용 기준으로 영풍·MBK 측과 최 회장 및 우호세력 측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가운데 3분의 1을 국민연금이, 3분의 2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영풍·MBK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상태라 변수는 남아있다.법원의 결정은 2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MBK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발표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dindong@yna.co.kr(끝) </div>

이사수 상한에도 찬성…이사 후보는 고려아연 3명·MBK 3명 '반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송은경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 최윤범측 손 들어줘…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찬성'(종합)

<div>표결 결과 홈페이지 공개...ISS와 같은 의견[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의 해외기관투자자들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와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이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핵심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에 '반대(Against)'했다.기업거버넌스 등 ESG에 민감한 북미 유수 연기금들의 결정으로 다른 연기금들과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최대 공적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북미의 대표적인 연기금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은 한국시간 16일 각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0850171131.jpg" /></figure>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은 모두 고려아연 임시주총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반대한다고 표결했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은 또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7명 전원에 대해 반대했으며, MBK·영풍 측 이사 후보 4명에 대해서만 찬성하는 등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의 의견과 같은 표결을 했다.ISS는 지난 9일 기관투자자들에게 보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고려아연 이사회에 대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해당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MBK·영풍 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들을 희석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은 반대하고,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ISS 또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7명 전원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더 이상 이사회에 최 회장 측 이사진이 추가되서는 안 되며 MBK·영풍 측 후보들이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국내 의결권 자문사 중 공신력과 독립성으로 각광 받는 한국ESG기준원도 14일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권고를 냈다.한국ESG기준원은 14일 오후 기관투자자들에게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같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다는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했다. 한국ESG기준원은 고려아연 기업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MBK·영풍 측 이사 후보들 중 7명에 대해서만 찬성을 권고하기도 했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캘리포니아 공공 부문 근로자의 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운용 자산 규모는 2022년 기준 미화 463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적 연기금이다.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은 캘리포니아 주의 교사와 교육자를 위한 연금으로, 2022년 기준 3070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공적 연기금이다.두 기관은 공통적으로 책임투자(ESG) 원칙을 도입하고, 연금 운용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은 1984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책임투자 원칙을 수립, 실천해오고 있다.kimsh@newspim.com</div>

표결 결과 홈페이지 공개...ISS와 같은 의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의 해외기관투자자들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와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이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핵심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에 '반대(Against)'했다.

북미 연기금 CalPERS·CALSTRS,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6/news-p.v1.20250106.1ed5cd7408174883871bbbec054b21bc_P1.png" />구글·넷플 ICT기금 부과 관측 국내 망공정기여 논의도 탄력 5G·위성통신 구축 규제 완화 韓장비기업 반사이익 전망도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에 무게를 싣는 정책전환이 예상된다.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브랜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앤드류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ICT 분야 인선을 마치고 정책을 가동할 예정이다.해외 언론과 국내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우선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기금 개혁을 통해 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빅테크의 망 공정기여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브랜든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2021년 '망 공정(FAIR)기여법'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 빅테크에게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트럼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마크웨인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법'도 유사 취지를 담았다. 두 법안은 지난 2일 회기만료로 폐기됐지만, 카 내정자의 강한 의지와 초당적 문제의식에 힘입어 미국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 및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내다봤다.이와 관련, 국내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정매출·트래픽 이상 부가통신사에 ICT 기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내 망 중립성 규제 강화 논의는 탄력을 상실할 전망이다.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인터넷 첫 접속을 위해 통신사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USF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다. 망 중립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폐기가 확정된 상태다.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관련,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BEAD(광대역 자산 엑세스 및 배포) 법안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BEADS는 2030년까지 약 424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전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트럼프 2기 정부는 BEADS에 '기술중립성'을 도입, 5G 고정무선접속(FWA), 위성통신 등 기술을 활용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대중 제재 확산 움직임까지 보이며, BEADS 확대는 한국 장비 기업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플랫폼 규제와 관련,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사후규제 중심의 대응이 예상된다. 퍼거슨 FTC 위원장 내정자는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된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인수위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정부 당시 발의된 인수합병 제재 등 사전규제를 담은 '빅테크 규제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오히려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인수합병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조대근 서강대 교수는 “ICT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규제완화로 정리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매우 빠른 규제완화로 네트워크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고, 빅테크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활성화·합병규제 방향으로 완화되고 콘텐츠 책임 등과 관련해선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에 무게를 싣는 정책전환이 예상된다.

美 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 정책 펼친다

<div>LA 산불에 할리우드 시상식 연기·축소…"수익금 기부" 주장도 스튜디오 영화 제작엔 별 영향 없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9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의 여파로 할리우드 주요 행사가 줄줄이 연기·축소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영화 업계에 따르면 아카데미(오스카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제97회 수상 후보 발표 일정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행사는 이날(1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산불 발발 이후 17일로 연기된 바 있는데,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아카데미 측은 또 후보 발표를 오프라인 행사 없이 온라인 이벤트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0일 예정된 수상 후보자 오찬 행사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상식 본행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2일 할리우드의 돌비극장에서 개최하고, 이를 미 ABC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아카데미 측은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지역의 산불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할리우드 최대 축제인 오스카 시상식 규모 역시 예년보다는 다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를 주관하는 비평가 단체 크리틱스초이스협회(CCA)도 올해 시상식을 이달 12일에서 26일로 연기한 데 이어 다시 2월로 미뤘다. 할리우드 배우조합(SAG)은 오는 2월 23일 예정된 SAG 시상식의 후보 발표 행사를 취소하고, 최근 후보 명단만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시상식 방송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나의 직장상사는 코미디언'(원제 Hacks)으로 TV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진 스마트는 인스타그램에 "할리우드 시상식을 생중계하는 방송사들은 시상식을 중계하지 말고, 그들이 벌어들일 수익을 화재 피해자와 소방관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글에는 동조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방송사가 시상식 중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시상식 중계를 취소하면 이 행사를 준비 중인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연례 축하 행사인 시상식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가 자칫 산불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할리우드 관계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앤서니 홉킨스, 멜 깁슨, 빌리 크리스털 등 여러 할리우드 스타도 이번 화재로 집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산불로 인해 주요 스튜디오들의 영화 제작에는 별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디즈니, 소니픽처스, 파라마운트, 넷플릭스 등 대기업들의 스튜디오 건물이 화재 지역과는 떨어진 곳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데다 영화 촬영 등 대부분의 작업은 이미 물가가 비싼 LA를 떠나 조지아주·뉴멕시코주나 영국, 호주 등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div>

LA 산불에 할리우드 시상식 연기·축소…"수익금 기부" 주장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9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의 여파로 할리우드 주요 행사가 줄줄이 연기·축소되고 있다.

LA 산불에 할리우드 시상식 연기·축소…"수익금 기부" 주장도

<div>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일반 주주 등을 포함하는 것은 “경영 악화”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하며 투기자본에 공격 빌미를 준다는 주장과 재계의 주장은 과장됐으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이 민주당 측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1/107324_127147_5149.jpg" /></figure>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 의무란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편취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최근에 와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의미로 오해하는 경향이 생겼다”며 “이는 미국, 일본, 한국의 공통적 이해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다른 의미로 활용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며 상법 이론과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또 “상법 개정 논의가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이 반대하는 것은)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을 통해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려는 투기자본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대주주의 권리는 제한하면서 투기자본의 권리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 교수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현행법상 고려아연 신주발행 철회, 신성통상 자진상장폐지 실패 등에서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또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작동중”이라며 “이사의 주주 보호는 상법에 선언적 규정을 두는 방식이 아닌 현행법의 해석론과 판례의 발전을 토대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반면 송옥렬 교수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장, 물적분할 후 상장,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 등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의 추구라고 묶을 수 있는 거래들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회사법상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는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어서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시장참여자들의 지적”이라고 꼬집었다.송 교수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의 통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시장에 대한 불만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출되고 있으며 이 논쟁이 상법개정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법으로 충분하다 할 게 아니라 논의되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어떤 형태로든 명문화된 원칙으로 상법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 교수는 또 재계의 거센 반발에 대해 “재계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상, 그것도 회사의 이익은 일반주주의 이익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 일반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서 반대하는 것인 이상, 지금 와 상법 개정을 포기한다면 외부적으로 이런 재계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상법개정으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의 위협에 더 휘둘리기 쉬워진다는 우려도 있다”며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실적주의를 추구한 결과 회사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실증분석으로 지지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1/107324_127146_5129.jpg" /></figure>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치트키인 듯 주장하고 있고, 특히 분할과 합병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소외됐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그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의 책임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회사 경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정 부회장은 “상법은 기본법으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 책임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이사와 회사는 위임계약에 근거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단지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도록 개정해 회사 가치와 주가가 상승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대부분 일치하므로 상법은 기본적으로 회사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등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며 “상법이 개정돼도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목 하에 행동주의 펀드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규제강화는 국내 시장 상장 회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막기위해서라도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명한석 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의 해석이나 그 원류인 영미법의 실무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이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도입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석상 논란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명 변호사는 “문제의 본질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로 인한 기업 거버넌스의 불건전성과 이로 인한 일반주주의 피해와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 확대”라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결국 국내투자자든, 외국 투자자든 국내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조속히 도입해 분명한 재판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한편, 현재 민주당 의원 명의로 관련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삭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도 담았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이달 말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일반 주주 등을 포함하는 것은 “경영 악화”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하며 투기자본에 공격 빌미를 준다는 주장과 재계의 주장은 과장됐으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상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경영 악화” VS “불신 해소”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395536_4df73f.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내주식형ETF의 이자배당을 유보할 수 있게 되고, 국채 5년물짜리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개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한 국채에 대해선 15.4%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해주고 있다.기존에는 10년물 이상 국채 매입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년물 이상 국채를 받아준 개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한다.펀드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적격 집합투자기구가 운용하는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시행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다.TR형 ETF란 투자자에게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로 돈을 불리다가 투자자가 환매‧양도를 할 경우 보유기간 내 얻은 수익으로 이익을 주는 방식이다.거액의 금융상품을 굴리는 자산가 입장에서 TR형 ETF를 쓰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시점으로 이익실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이익실현 시점 조정은 중요한 이슈인데 TR형 ETF에 넣어도 이자‧배당금은 분배유보할 수 없으면, 상황에 따라선 실효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이는 거액 자산가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 등 사모펀드 업계에서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번에 정부가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만 이익을 유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정부 입장에선 양보인데, 사모펀드 쪽에선 최근 점점 꺼져가는 국내증시 대신 투자가 급증하는 해외주식 쪽을 열어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정부가 해외주식 ETF까지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데, 그랬다가는 국민 혈세로 외국기업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국내주식형ETF의 이자배당을 유보할 수 있게 되고, 국채 5년물짜리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

[세법개정 시행령] 국내주식형ETF 이자‧배당 유보, 정말 이득일까…국채 5년물 분리과세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하나…문체위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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