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진화되는 전세사기 수법은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정부가 우리에게 주는 처방전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자조 섞인 역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코로나19 정국으로 시계를 돌려 보자.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덩달아 전세까지도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수많은 전세 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후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엄청난 피로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버린지 오래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이라 해서 엄청난 재앙을 비켜 갈 수는 없다.
삼례 한 아파트 신탁 사기에 이어 전주 빌라 사기 등이 이어지면서 임대시장의 공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나올지 아직도 모른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가족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끔찍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가격이 획일화되지 않는 나 홀로 아파트, 신축 빌라, 다가구 등을 골라 허위로 매매가를 높게 올려 대출을 받고 임차인에게는 집값을 부풀리는 형태로 사기행각을 버려왔다.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준다.
강자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약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한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 돈줄이 막히다 보니 무리한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고에 휘말려 운 좋게 해결이 된다 한들 여러모로 손해를 감 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목조목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시세 파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70%를 넘어서면 안 된다.
다음은 등기사항 증명서는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와 똑같다. 갑구, 을구를 확인하고 주인은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압류나, 가처분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하는 게 좋다.
셋째 주택 인도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확보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약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요하다.
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무허가는 없는지 용도는 맞는지 살펴야 한다.
다섯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한다.
계약할 때 특약에 보험 가입이 안 될 시는 무효라는 문구를 꼭 기재해야 한다.
여섯째 가격이 획일화되지 않는 나 홀로 아파트 특히 신축 연립, 다세대 등은 매매가를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과 부실공사 등을 꼼꼼히 살핀 다음 준공이 끝나면 계약한다.
일곱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는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한 뒤 증명서의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주소를 옮겨야 한다.
전세 제도가 이 땅에 사라 지지 않는 한 치료할 최고의 명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미리 예방하는 것 만이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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