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완화가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보다는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를 더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경기는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 해결, 완화하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을 풀어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금융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조금 높은 분양가에 공급이 많고 거기에 비해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정부부처 간의 인식을 토대로 LH에서 미분양을 매입하겠다는 직접적인 조치들이 강구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쪽에서 DSR이나 이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가계대출의 올해 증가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한가를 은행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상승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주 주택 가격 동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대출로 보면 지금 1월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2월은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라면서도 “그 폭이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 스탠스와 현재 기조는 유지를 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