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2년 연속 비산유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대왕고래’ 같은 화석연료 개발 추진과 여전히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이 나쁜 성적표의 근거가 됐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세계 기후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20일(현지시간)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공개했다. 저먼워치와 CAN 등은 200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기후 대응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 정책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즈음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63위로, 산유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한국보다 아래인 러시아(64위), 아랍에미리트(65위), 사우디아라비아(66위)와 최하위인 이란(67위) 등은 모두 산유국이다. 한국은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인 석유, 가스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정책에서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을 낮게 평가한 이유로 전 세계적 목표인 ‘전 지구 지표면 평균온도 상승폭의 1.5도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꼽았다. 얀 버크 저먼워치 상임고문 등은 “지난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감축계획에 2030년 이후 감축 계획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현재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한국은 파리 협약의 경로에 맞는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화력발전소를 현재 목표(2050년)보다 앞당긴 2035년에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적인 탈화석연료 흐름과는 반대로 신규 석유·가스 사업을 추진 중인 것도 지적을 받았다. 보고서 저자들은 “‘대왕고래’ 개발 계획과 같은 신규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대신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해야 한다”고 했다.
CCPI는 상징적인 의미로 1~3위를 비워놓는다. 올해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를 차지한 것은 덴마크였고, 이어 네덜란드(5위)가 뒤를 이었다. 6위는 전년 20위 대비 14개 계단 급상승한 영국이 차지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이 16위, 중국 55위, 미국 57위, 일본 58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화석연료 퇴출 목표가 없는 점과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0위 안에 든 나라는 영국과 인도(10위)뿐이었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대왕고래’ 같은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을 만한 행태”라며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한국의 순위는 더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COP29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유기성 폐기물 메탄감축’ 서약에 동참했다. 이 서약에는 아제르바이잔, 일본, 러시아, 부탄 등 35개국이 참여했다. 이들 35개국에서 유기성 폐기물로 인해 배출되는 메탄은 전 세계 배출량의 47%가량에 해당한다.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배 온실효과가 강한 기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