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c5cd2216-a6f3-4c29-aaf7-938f61b4c604.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SNS 트루스소셜에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은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div>

<div>트럼프 당선에 떨고 있는 美법무부·FBI…"변호사 선임 준비" NBC "전현직 법무부·FBI 고위직 형사 기소 가능성 대비중"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당국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차례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이 줄곧 보복을 공언해온 데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 충성파인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자 조직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 NBC 방송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성 형사 기소가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무부 및 FBI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사와 접촉하기 시작한 한 전직 FBI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오랫동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적 분쟁과 의회 조사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NBC에 "우리가 한 일은 모두 공정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법무부 전직 관리는 게이츠가 2020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FBI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과 관련, "게이츠는 사면권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럼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트럼프 역시 게이츠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은 올해 대선 기간 트럼프를 향한 모든 범죄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에 관여한 법무부와 FBI 당국자들이 기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대선일 몇주 전 "(트럼프에 대한) 모든 사건은 가짜이며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의 모든 사기극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FBI 당국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많은 미국인이 '법무부가 부패의 온상'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취임 후 장기간 조사를 받는 경우 별개 사안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에 대한 연방 범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법무부 또는 FBI 공무원이 세금이나 마약 등 트럼프 수사와 관련 없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NBC는 짚었다. 실제 2016년 대선 기간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를 탈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등 여러 트럼프 측근을 해당 의혹과 관련 없는 범죄로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수사한 존 더럼 특별검사 역시 수년간 중앙정보국(CIA)과 FBI의 활동을 조사했지만, 단 1건의 유죄를 끌어내는 데 그쳤고, 더럼 특검의 조사를 받은 많은 사람은 수천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NBC는 전했다. 스티븐 길러스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의 게이츠 지명은 법무부에 대한 복수를 위한 시작이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2차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며 "법무부는 트럼프에게는 '백경'이며, 트럼프는 에이허브 선장처럼 앙갚음하기로 결심했다"고 분석했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트럼프 당선에 떨고 있는 美법무부·FBI…"변호사 선임 준비" NBC "전현직 법무부·FBI 고위직 형사 기소 가능성 대비중"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당국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에 떨고 있는 美법무부·FBI…"변호사 선임 준비"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ada2c9f1-ed4e-4af6-935e-5b964e99963c.jpg" />미국의 소셜미디어(SNS)에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 리스트’가 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해선 안 될 사람을 적은 일종의 살생부다.살생부의 맨 위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대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난 9일 두 사람을 인선에서 배제한다고 직접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9/027c3c52-87d6-4547-943d-3d35f8b1bc7e.jpg" /></figure>네오콘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단순화하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의 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수 없고, 러시아·중동 등 진행 중인 전쟁을 비롯해 중국 등 잠재적 전쟁 발생 상황도 ‘협상’으로 막으라고 요구한다. 특히 대(對)중국 매파를 경계한다. 이들은 “미국이 대만을 위해 전쟁을 치른다면 이미 미국보다 강한 중국의 EMP 공격 등으로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죽게 될 것”이란 등의 음모론을 내세워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한다. 중국이 무서우니 미리 협상으로 전쟁을 막으라는 요구다.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살생부에 올라 있다. 이들은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다.지난 11일 강경파들은 이들의 지명 소식에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결국 트럼프는 당일 발표를 하지 못했고, 다음날인 12일 폭스뉴스의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으로 먼저 지명했다. 루비오의 지명은 여론의 관심이 헤그세스로 집중된 이후인 13일로 미뤄졌다.주류 언론은 헤그세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헤그세스는 강경파들 사이에선 이미 “트럼프에게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국과 대만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할 사람”이라며 국방장관 후보로 떠오른 상태였다. 헤그세스의 지명은 전문성 부족은 물론 성추행 의혹 등 논란으로 이어졌지만, 강경파들의 ‘반란’을 잠재우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강경파들에 휘둘리는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과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강경파의 논리대로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북한이 무서워서 전쟁을 피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이 시작된다면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될 리 없다.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강경파들을 향해 “김정은과 잘 지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김정은과 어떤 협상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한 적이 없다. 또 ‘트럼프당’을 표방하며 지난 7월 공개된 공화당의 새 정강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의 목표가 삭제된 상태다.</div>

미국의 소셜미디어(SNS)에 ‘네오콘(Neocon·신보수주의) 리스트’가 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해선 안 될 사람을 적은 일종의 살생부다.

[글로벌 아이] ‘네오콘 리스트’라는 제목의 살생부

■ 2년전과 달라진 시진핑 발언…트럼프 2기 앞두고 한국에 '손짓'. ■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에 바람도 '쌩쌩'…최저기온 영하 6도. ■ "바이든,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첫 승인…北 파병 대응"

[뉴스핌 이 시각 PICK] 2년전과 달라진 시진핑 발언…한국에 '손짓'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53O4JY_1.jpg" /></figure>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목표는 검찰독재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송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국민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을 회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단축개헌이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한다”며 “민심이 끓는 100℃는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계속해 개소리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정권을 개소리 정권이라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 송순호의 입도 틀어막고 입건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한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입건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div>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목표는 검찰독재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순호 "尹 하야 안 된다면 탄핵 등 방안 강구해야"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ada2c9f1-ed4e-4af6-935e-5b964e99963c.jpg" />“트럼프는 전통적 의미의 공화당을 ‘트럼프주의’를 내세운 ‘마가(MAGA)당’으로 바꿀 것이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의 맥 셸리 교수는 16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4년간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e79b80d2-8d17-4a27-b274-d122904545b7.jpg" /></figure>셸리 교수는 특히 트럼프의 재선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강력한 개입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해온 기존 공화당의 주류 ‘네오콘(신보수주의)’이 몰락하고,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마가)’가 새로운 주류로 재편되는 ‘사건’이 될 것이고 평가했다.<h2>"트럼프 당선으로 '마가' 세력 주류로 재편" </h2>트럼프가 ‘충성파’들로만 빠르게 내각을 꾸린 이유는.“‘마가당’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미 현재의 공화당은 마가당이 됐다. 그는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상·하원과 대법원까지 장악하면서 상원 60% 동의가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됐다. 초반 인사는 향후 공화당 내의 반(反)트럼프 세력이 올라서지 못하는 구조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의 의미다.”정보·사법·자금과 관련된 권한을 측근에게 몰아줬다.“트럼프는 ‘정적 리스트(enemies list)’를 언급했고 실제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1차적으로는 당내 반대 세력이 제거 대상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200만명에 달하는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연방정부 내 관료 집단)'를 파괴하는 데 맞춰질 것이다. 이 작업이 성공하면 미국은 전문성과 공공서비스가 아닌 트럼프 개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19세기식 정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실제 ‘마가 세계의 왕세자’로 불리며 문고리 권력을 틀어쥔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내 역할은 악당들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책을 전복하려고 정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엔 몰랐지만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4ad58551-e73e-4ddf-8324-5a8aab00c7df.jpg" /></figure>그는 특히 “네오콘과 전쟁 매파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글을 공유하며 “100%, 100%, 100% 동의한다”고 썼다. 그 직후 트럼프는 추종자들에 의해 네오콘의 상징으로 ‘좌표’가 찍힌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등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했다.<h2>'트럼프 왕국' 출발 선언…"국민이 원했던 상식" </h2>50년 넘게 미국 정치사를 연구하며 ‘닥터 폴리틱스’라고 불리는 스테판 슈미트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에 “트럼프의 당선은 공화당 이데올로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의 ‘마가’는 전통적 공화당과는 차이가 난다.“이데올로기의 분명한 변화다. 현재의 권력 구조상 트럼프의 개인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2026년 중간 선거 또는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당’이 패배하지 않을 경우 지금의 공화당이 전통적 의미의 공화당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트럼프를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장악한 트럼프의 공식 조직뿐 아니라 머스크 등 비공식적 조직이 연방 정부를 자신들의 뜻에 맞도록 크게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의 50개 주에는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주지사들이 있다. 또 상원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트럼프 인사가 탈락한 것은 상원이 트럼프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평가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상 ‘트럼프 왕국’의 출발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14일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행사 연설에서 자신의 승리를 “국민들이 원했던 상식(Common Sense)”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인단 뿐만 아니라 흑인과 히스패닉 층에서도 지지를 받으며 전국득표율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제 아무도 내게 득표율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4549ee3a-3d29-4051-824d-f6bfd573385c.jpg" /></figure>극단적인 자국 중심의 고립주의로 대표되는 마가가 향후 공화당의 ‘뉴노멀(new normal)’이 될 거란 선언이자, 이러한 기조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인정 받았음을 강조한 말로 풀이된다.<h2>'마가 키드' 집중 배치…"퇴임 이후 고려한 포석" </h2>또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정부 요직에 마가 정신에 투철한 ‘젊은 투사’를 집중적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임기 이후까지 고려한 포석”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트럼프는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마가 키드(kids)’들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퇴임 이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상원의원 당선 2년만에 부통령 후보가 된 JD밴스(40) 부통령 당선인이 미래 예비 권력의 대표 케이스다. 실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왔던 밴스에 대한 소갯말은 “트럼프는 그를 러닝메이트나 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 공화당의 미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운동의 미래를 택한 것”이었다.당선 이후에도 트럼프는 피트 헤그세스(44) 국방장관 지명자,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42),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43) 지명자 등 젊은 충성파들을 계속 발탁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에 대한 도전은 원천 봉쇄할 작정이다. 지난 7일 트럼프 주니어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아버지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6de2f646-45a7-4a89-ae58-a8290066dc57.jpg" /></figure>현지 소식통은 “만약 트럼프의 전략이 성공을 거둘 경우 4년 뒤 공화당의 대선에는 밴스 또는 트럼프의 아들이 ‘마가 2기 행정부’를 표방하며 출마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한 속도전을 강조하는 배경은 중간선거까지 남은 2년 안에 차기 대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div>

“트럼프는 전통적 의미의 공화당을 ‘트럼프주의’를 내세운 ‘마가(MAGA)당’으로 바꿀 것이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의 맥 셸리 교수는 16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4년간의 정치적 목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상하원에 대법원도 장악…"공화당, MAGA당 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7/news-p.v1.20241115.a2d8d845ff22464a9574a3ff1edc5df4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취재한 기자가 휴대폰을 강탈당하고 입건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입틀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이 입건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자사 취재기자가 태릉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7~8명의 남성들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했고 휴대전화도 강제로 빼앗겼다고 밝힌 바 있다.안 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다가,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라며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했고, 경찰은 입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거짓 해명과 추태 등 골프 논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입틀막’하는 윤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기자는 물론이고, 골프 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규원 혁신당 대변인은 “소동이 있은 다음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윤 대통령이 주위 조언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연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인 군 장병의 골프가 금지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도, ‘부천 호텔 화재 추모’ 기간에도 골프를 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과 경호처와 경찰의 합법적 취재에 대한 적반하장식 과잉 대응에 사과와 해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취재한 기자가 휴대폰을 강탈당하고 입건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입틀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윤 대통령 골프 취재했다고 휴대폰 강탈에 입건…언론 입틀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fc804fec-9d28-44b3-a808-d65e7c07d7a1.jpg" /></figure>연말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적대적 2국가 관계’ 규정 및 이른바 ‘3대 악법’ 관련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는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사항이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는 건 최초다.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도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초안은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존중·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일본과 대한민국의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즉각 송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초안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작년까지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3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div>

연말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적대적 2국가 관계’ 규정 및 이른바 ‘3대 악법’ 관련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2국가 규정·3대 악법 포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8/2DGW6740AX_1.jpg" /></figure>지난해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가 북한에서 4대 세습이 이뤄져도 쿠데타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이 전 참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북한 내 감시와 통제, 공포정치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장마당과 한국 대중문화를 경험한 세대는 4대 세습에 반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사망이나 외부의 군사적 타격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김정은 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 양상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전 참사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린 딸을 공개하고 그에게 '향도', '존경' 등 존칭을 사용하는 점이 “4대 세습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한 노골적인 의도”라고 지적한 뒤 “후계자는 자신의 자식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지난해 탈북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가 북한에서 4대 세습이 이뤄져도 쿠데타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 전 참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대토론’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북한 내 감시와 통제, 공포정치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의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일규 "북한 4대 세습에도 쿠데타 가능성 미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8/c2639e7f-df85-4518-8b05-b4f25eb532bd.jpg" /></figure>대통령경호처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취재와 관련한 과잉 대응 논란 보도에 대해 “적법한 경호 안전 활동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경호처 관계자는 “지난 9일 비공식 경호 행사 중 신원불상의 인원들이 경호구역에 은신해 불법 촬영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일 현장 근무자들은 신원불상의 인원들을 정문 부근에서 발견해 촬영을 제지하고 이미지 삭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들은 1시간여 뒤 정문을 통과해 숲속에 은신한 상태에서 촬영을 지속했다”며 “이때 현장 근무자들이 다가서자 도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현장 근무자들은 경호 위해 상황으로 판단해 즉각 추적해 붙잡아 위해 시도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며 “사정이 이럼에도 일각에서 합법적 취재에 대한 과잉 대응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1차 제지 이후 2차 숲속 은신까지 감행한 것은 경호 위해 상황이 명백하다”며 “불과 두 달 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2차 암살 시도가 있었고 당시 장소가 골프장이었다”고 했다.앞서 한 매체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고 보도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취재 당시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취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경호처의 요구에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으나 경호처가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임의동행을 요구했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div>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취재와 관련한 과잉 대응 논란 보도에 대해 “적법한 경호 안전 활동에 대한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적법한 경호 활동 왜곡 유감…법률·규정 따라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軍동원 계획? SNS 글 공유하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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