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0211256_2002d1.jpg" /></figure>서울서부지검이 29일(오늘) 오전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앞세워 치협을 압수수색했다.이는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3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 협회장과 치과계 한 언론매체 기자가 공모,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5c32c2a3-1eec-41ae-b0b2-81da373fe2cd.jpg" /></figure>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회원 및 후원인의 계좌 약 4만5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18개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 통지서를 보냈다.경찰은 ▶KB국민은행 1만22건 ▶농협은행 9393건 ▶신한은행 6544건 등 18개 은행에서 총 4만5413건의 금융거래정보 조회통보서를 넘겨받았다.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송금 내역과 계좌 명의자의 이름·연락처· 생년월일·자택 및 직장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이 의원은 “기부금품법상 단체 회원의 회비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단체 계좌 내역이나 기존 제출 자료만으로도 회원 여부 확인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2022년 익명의 인물이 제기한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해 6300명의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등을 확보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div>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시위를 주도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회원 및 후원인의 계좌 약 4만5000여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尹 퇴진시위 주도’ 촛불행동 수색…후원자 정보 4만건 조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Z40GM3_1.jpg" /></figure>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번에 해임된 해당 선거사무원은 60대로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계약직 신분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당 선거사무원은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사무원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div>

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번에 해임된 해당 선거사무원은 60대로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계약직 신분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대리투표'한 60대 계약직 공무원 직위해제

<div>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5/29/.cache/512/20250529580427.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이 상습도박과 음란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31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후보의 장남 이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이씨는 지난 2019년 1월6일부터 2021년 12월14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총 707회에 걸쳐 2억3천200여만원 가량 게임 머니를 충전해 ‘홀덤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또 이씨는 2019년 2021년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물에 4차례 성적인 댓글을 단 혐의도 있다.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이씨를 상습도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이 상습도박과 음란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상습도박’, ‘음란글 게시’ 혐의…이재명 장남, 벌금형 뒤늦게 확인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639_62698_171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 분석 기업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가 스트래티지(Strategy·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공개 비트코인 지갑을 대거 추적했다고 주장했다.2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아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트래티지와 연관된 추가 지갑에서 7만816 BTC를 식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시세 기준 약 76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스트래티지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은 앞서 지갑 주소 공개가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아캄 측은 "마이클 세일러가 절대 지갑 주소를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했다"며 "이번에 식별된 금액은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전체 비트코인 중 87.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적된 스트래티지의 총 비트코인 보유 가치는 545억 달러에 달한다.해당 지갑들이 실제 스트래티지 소유인지에 대한 스트래티지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캄의 발표는 최근 마이클 사일러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BTC2025)’ 컨퍼런스에서 지갑 주소 공개에 대한 경고 발언을 한 직후 나왔다. 당시 그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 지갑 주소를 모두 공개하면 향후 모든 거래 내역이 추적 대상이 된다"며 "이는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기관 보안 분석가라면 절대 이런 식의 공개를 권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에게 관련 보안 문제를 질문하면 50페이지 분량의 문제점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블록체인 거래 내역은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특정 지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일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특히 아캄은 과거 ‘만트라(Mantra)’ 토큰 폭락 사태 당시에도 내부자 지갑이라며 특정 주소를 지목했지만, 만트라 CEO 존 멀린(John Mullin)은 이를 "잘못된 지갑 표시"라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블록체인 분석 기업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가 스트래티지(Strategy·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공개 비트코인 지갑을 대거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아캄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지갑 87% 추적"… 세일러는 공개 경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030a3f25-158b-43b7-959d-8f11bdfd41f7.jpg" /></figure>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div>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서 선거사무원이 남편 대신 투표하다 적발…경찰 고발 예정

<div>"대선 후보·가족은 검증 대상…자금 출처 침묵"[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후보 장남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국민의힘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주진우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61643960_w.jpg" /></figure>주진우 단장은 이재명 후보 장남은 전 재산이 390만원에 불과하고 고정수익이 없는데도 호화 결혼식을 하고 2억3200만원 규모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단장은 하루에만 1155만원이 입금될 정도였다면서 수상한 돈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주진우 단장은 "대선 후보와 가족은 검증 대상으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자금 출처에 대해 침묵해 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의힘은 출처 불명 수상한 자금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진상조사단은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수원지검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조모상 기간 중 도박과 유흥을 일삼고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일에도 불법 도박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상습 도박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정황은 도박 중독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아했다.진상조사단은 "2020년 7월30일 새벽 3시부터 시작된 도박은 31일 오후 6시까지 이어져 약 40시간 동안 31차례 걸쳐 총 543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9년 1월 6일 단 6만원으로 첫 도박을 시작했으나 이후 3년이 채 되지 않아 1회 충전금이 675만원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 장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ace@newspim.com</div>

"대선 후보·가족은 검증 대상…자금 출처 침묵"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후보 장남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대선 D-3] 국민의힘, 이재명·장남 증여세 포탈 혐의 고발

<div>금품 건넨 의약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유"청렴성 요구 세무공무원이 적극 금품 요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의약품 도·소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또 함께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현 세무사) 홍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약업체 A사 대표 최모 씨와 A사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4/21/200421201523086_w.jpg" /></figure>재판부는 2020년경 A사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홍씨가 A사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로부터 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봤다.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은 국세공무원이 과세쟁점사실에 대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 과세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또 조씨와 김씨가 A사에 유리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임씨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자문이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44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총 54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은 지속적·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최씨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홍씨의 적극적 뇌물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여 금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으나 불법적 방법으로 과세 관련 문제해결을 시도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A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최씨 등 A사 경영진들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여년간 가공거래를 통해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shl22@newspim.com</div>

금품 건넨 의약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유. "청렴성 요구 세무공무원이 적극 금품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의약품 도·소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 뇌물수수' 전·현직 공무원들, 1심서 실형

<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1/240911211436406_w.jpg" /></figure>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면서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 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도 방 의장 관련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처리) 방식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며 검찰에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yuniy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방시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div>무등록 대부업체 통한 60억대 사금융 대출 알선 혐의본부장측 "지시·공모 안해…직원측 "공소사실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지시·공모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전 PF본부 팀장 조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34914562_w.jpg" /></figure>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사업을 소싱(조달)한 담당 직원이 무리하게 시행사에 투여지분이 많다는 걸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꾸미고 결재라인을 속인 것"이라며 최고책임자인 PF그룹장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무자 입장에서 전략적투자자(SI)를 유치해 한투증권은 수익을 올렸다"며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것이고 당시 위법성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사전보고를 했고 부서장과 본부장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쳤다"며 방씨 측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김씨 측 변호인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이자를 초과해 수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증권사의 권유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영업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방씨와 조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A사에 대한 사업 초기자금 대출 과정에서 소위 '원뿔원(원플러스원, 1+1)' 대여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인 B사의 대여를 중개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거액의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뿔원' 대여는 부동산 경기 호황을 틈타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금을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가 한투증권 PF본부의 대출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자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B사 등으로부터 '원뿔원' 대여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제한이율 초과이자(연 112%) 약 22억원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방씨와 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62억원 상당을 대부하도록 중개했다고 보고 있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4일 열린다. shl22@newspim.com</div>

무등록 대부업체 통한 60억대 사금융 대출 알선 혐의. 본부장측 "지시·공모 안해…직원측 "공소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지시·공모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PF 대출비리'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 혐의 인정 여부 엇갈려

서울서부지검이 29일(오늘) 오전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앞세워 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3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 협회장과 치과계 한 언론매체 기자가 공모,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29일 치협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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