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 관세로 캐나다·멕시코와 무역협정 조기 재협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고율 관세 위협을 통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조기 재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1기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USMCA는 2026년이 법정 재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빨리 협정을 수정하기를 희망해 고율 관세 카드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2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기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한 조항의 수정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자동차 제조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USMCA 재협상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팀이 ‘완전체’로 가동되기 전까지 본격적인 관세 인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그의 관세 위협을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USMCA가 수정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는) 관세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길 바란다”며 “결국 그것이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어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높일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거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등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한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USMCA 조기 재협상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