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비자·中은 고연봉…AI 인재 쟁탈전 속 韓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AI 전문가 비자를 제공하고, 중국은 해외 연구자의 귀환을 적극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27일 '주요국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 :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외 사례는 물론 한국의 AI 인재 육성 및 방안 전략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의 AI 인재 양성·유치 정책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먼저 보고서에서는 AI 인재 확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한 이후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으로 폭넓은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기본법'으로 AI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Top-Tier 비자'와 'K-Tech Pass' 등 해외 고급인재를 신속히 받아들이기 위한 비자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AI 인력 부족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 제약, 국내 고급인재의 해외 유출 등으로, 우리나라는 고급인재 양성과 유출 방지·유치 매력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미국은 풍부한 민간 R&D 및 세계적 대학교 육성 시스템,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결합해 글로벌 AI 인력 블랙홀로 자리 잡았다. 중국도 막대한 정부 투자와 기업의 파격적 보수 책정, 거대한 인구 기반 자국 AI 인재 대량 양성, 해외 중국인 연구자 귀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AI 전문가 비자를 확대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귀환 인재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R 비자'를 도입해 고급 외국 인재도 우대하고 있다.

또 일본은 2019년부터 본격화한 AI 전략을 토대로 인재 양성과 해외 고급인재 유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고교생부터 성인 재교육까지 전방위적 AI 교육을 확대했다. 또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에게 배우자 취업, 가사도우미 고용, 영주권 요건 완화 등 파격적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AI 인재 순 유입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 역시 전 세계 주요국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AI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한다. 국내 인재의 대규모 양성과 유출 방지는 필수이며, 해외 최고급 인재를 유치·정착시킬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외 거주 인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력 및 교육 혁신 강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비자 완화 △국책사업 참여 기회 확대 △해외 전문인력 귀환 시 자금·인프라 지원 △미귀환의 경우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윤보성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과감하고 전략적인 AI 인재 확보·육성에 성공한다면, 미래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