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 AI 전략·기반 및 정책·거버넌스 혁신안 확정

지난 27일 'AGI 강국 실현, 대한민국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가 AI 대전략의 포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산하 AGI 실현 위원회(위원장 이주석)는 정책의 핵심 축을 이루는 '국가 AI 전략 및 기반'과 '정책·거버넌스 및 규제' 분야의 확정된 세부 계획을 28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AI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위원회는 “AG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가적 기반과 미래지향적인 정책·거버넌스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공개하는 세부 전략들은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가 AI 전략 및 기반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AI 주권 확보와 글로벌 기술 리더십 구축을 위한 확정된 전략을 제시했다.

범정부 AI 주권 확보 및 초거대 AI 구축 전략은 민감 데이터의 민간 전송 문제, 특정 기업 독점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폐쇄망 내 계층적 멀티클라우드 기반 초거대 AI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MSP)를 통해 AI 주권을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여, 범정부 AI 주권 확보, 국가 AI 운영 능력 고도화,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공익성 증진을 실현하며,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이어서 AI 하이브리드 클러스터 인프라 및 혁신거점 '넥서스 AI 코리아(Nexus AI Korea)'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엔비디아 GPU, 비엔비디아 GPU, QPU 서버 그룹을 통합한 'All in AI lab'을 구축하고, 종로 세운상가 재개발 지구를 AI 연구·개발·실증 및 생활·문화 복합 거점인 'Nexus AI Korea'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AI 인프라 클러스터 구축과 글로벌 공동연구 혁신거점 조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국가 데이터 주권 확립 및 AI 학습용 핵심 자산 전환 전략도 마련했다. 국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공 및 산업 데이터를 AI 학습과 혁신에 활용 가능한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 전략은 과정에서 “AI와 공존하며 100만 개의 인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명시했다. 고품질 한국어 LLM 학습용 말뭉치 및 멀티모달 데이터셋 구축, 오픈소스 AI 확산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AI-양자컴퓨팅 융합을 통한 차세대 기술혁명 선도 정책이 확정되었다. 국내 양자기술 수준 격차 및 AI 분야 차세대 컴퓨팅 대비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문 인재 양성을 축으로 AI와 양자컴퓨팅 기술 융합을 촉진하며, AI-양자융합 전문 인재 1000명 양성, 양자기술 톱 5, AI 톱 5 진입 등을 달성 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AI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및 규제 분야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AI 윤리 및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전략 로드맵은 기술 오용, 편향성,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AI와 포용적 기술 접근권 확보”를 양대 축으로 국가 AI 윤리 체계 수립, 포용 사회 구현, 교육·인식 제고,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AI 윤리 체계 확립 및 AI 시대를 위한 사회계약 갱신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AGI 시대를 위한 AI 법제도 및 규제 혁신 전략은 경직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AI 기술 혁신을 위한 유연한 법제도 마련과 글로벌 규범 선도를 추진한다. AI 기본법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및 사후 규제 원칙 적용,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주석 위원장은 “견고한 AI 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금번 발표된 국가 AI 전략, 인프라 구축, 데이터 주권 확보 및 AI-양자컴퓨팅 융합 전략은 대한민국 AI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핵심이며, 동시에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어 공공·사회적 활용 및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세부 정책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