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핵무장론자' 오세훈 "자체 핵무장이 최선...핵잠재력 가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3.1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 잠재력 보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조건부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하는 가운데 일찌감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온 오 시장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안보 구상을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며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확장억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만 핵 잠재력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라며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 잠재력 보유는) 미국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다. 언감생심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줄 건주고 받을 건 받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당히 요구를 할지 (미 정부를) 살살 설득할지는 다음 리더십의 요령이고 재주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궁극적으론 '자체 핵무장'이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도 말했다. 오 시장은 일찌감치 2019년 발간한 '미래'라는 저서에서 핵 자강론을 주장한 바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오세훈(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서울시장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오 시장은 "제가 2018년부터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니 당서 정몽준 대표 이후 자체 핵개발론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정치인일 것"이라며 "2017~2018년에 자체 핵개발론을 이야기하면 외교를 몰라서 그런다며 거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말거나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강연을 전국을 돌면서 100번 한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책임있는 위치에 있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조심스러웠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 유력 정치인이 자체 핵개발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 믿었다"며 "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야인 시절에 말했던 자체 핵무장 얘길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게 제일 좋은 옵션"이라며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걸 폐지하겠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전략이라고 아직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주장을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트럼프 정부가 거래적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유력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한단 것 자체가 미국, 중국, 북한에도 굉장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3.11.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오 시장은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핵무장과 핵 잠재력 보유 두 옵션을 다 주장할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함께 포기하는 옵션 하에 개발하는 조건부 개발론이다. 현재로서 현실성이 있는 선택지는 핵 잠재력의 향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러 등의 제재 우려엔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정도의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발할 이유는 없다"며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NPT가 보장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을 이웃나라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건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당당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임할 수 있다"며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위축되는 일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것만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오래전부터 핵무장을 하자고 강조해 왔다"며 "첫 단계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데 동의하고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