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앞으로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이다.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