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美 외교안보 투톱 '강경파' 루비오·왈츠…트럼프 대북정책은? ■ 美 "파병 북한군 1만명…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전투 참여" ■ 美공화당 '레드 스윕' 가능성…국채 수익률·달러화 일제 상승■ 뉴욕증시, 美 대선 후 첫 하락…CPI 발표 앞두고 숨고르기■ 대출 규제·디딤돌 한도 축소…무주택자 '매수 러시' 꺾이나<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0741124260.jpg" /></figure></div>

■ 한국계 데이브 민, 美 연방 하원의원 당선. ■ "이스라엘, 트럼프에 레바논 휴전 '선물' 준비" ■ 연준, 금리 인하 어디까지 할지 두고 고민 중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이스라엘, 트럼프에 레바논 휴전 '선물' 준비" 外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3/news-p.v1.20241113.5fef4548c7e844edbfe8f76e8e5e258a_P1.jpg" />필자는 인공지능(AI) 자연어처리 분야 국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 중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강력한 반불법이민자 정책과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예상해보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다.이번 선거는 정책공약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암살기도와 민주당 후보교체라는 대형 사건이 판세를 휘어잡은 독특한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언론의 선거판 예상이 전혀 들어맞지 않으면서,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의 공신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선거이기도 하다.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과연 어떠할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정치권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리더십을 위한 지침(Mandate for Leadership) 이라는 보고서를 1981년 이래 비정기적으로 발행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아홉 번째 판은 2025년 대통령 교체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2025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2023년 2월에 출간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행정부처마다 장(章)을 하나씩 할당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900여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미국의 정보기술,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내용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완화와 대중 강경 통상정책, 과학기술 중심 교육의 일부로서 다뤄지고 있는 정도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자신의 선거 캠페인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부인해 오긴 했다.일론 머스크가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미국 언론은 소셜미디어, 암호화폐, AI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정부 효율성 책임자로 전면에 등장해 행정부 권한과 인력의 대대적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AI 기술의 안전성과 사회적 파장에 초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AI의 위험성을 강조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또 오랜 논쟁거리인 망중립성 정책 폐지, 통신사 규제 완화, 농촌 브로드밴드 지원 프로그램 재검토와 그것을 통한 스타링크 우회지원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전기차 세제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과 전통적 자동차 산업 지원 강화가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긍정으로 선회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중심의 강경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셜미디어상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다. 틱톡에 대한 제재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 의회 중심으로 견고하지만, 일부에서는 완화 내지 유보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송국 소유 집중을 허용하고 방송사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큰 틀에서는 대중국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 고율 관세 등을 강화하면서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자국 생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상하원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아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우리도 눈을 똑바로 뜨고 국익을 위한 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김장현 성균관대 교수 </div>

필자는 인공지능(AI) 자연어처리 분야 국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 중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강력한 반불법이민자 정책과 규제완화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예상해보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다.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62〉202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보기술 정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U2ZOGZ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간부 간담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 넘게 급락하면서 2450선이 붕괴된 데 이어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하락해 700선마저 깨진 상태다. 외국인 순매도가 집중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5만 1000원대로 내리면서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코스피 2450·코스닥 700 붕괴에 김병환 "적시 대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92dd5ece-cb95-4992-957d-acef4d808728.jpg" /></figure>'트럼프 쇼크'가 그제(12일)와 어제(13일)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을 강타하며 코스피는 속절없이 25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00원을 뚫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요란했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무덤덤 수준을 넘어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 와중에 "위기나 불안은 지나갔고 큰 틀에서 나아지고 있다"며 전날(11일) 주장을 이어갔고, 친윤 비례인 김민전 국힘 최고위원도 "외국에선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할 만큼 90점 이상의 업적"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윤석열 대통령 듣기 좋은 자화자찬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만 눈치 없이 지난 8월 낮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불과 석 달 만에 0.3%포인트나 더 낮춰 2.2%로 전망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어렵고, 트럼프 당선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친윤 민망한 경제 자화자찬한 대표는 세계정세 무관심 일관외교·경제 관련 콘텐트 부재 의심KDI가 콕 집어 말해주지 않아도 투자 영역뿐 아니라 물가나 대출금리, 부동산 등 국민 스스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바닥 민심에 아랑곳없이 경제 수장은 안이한 낙관론이나 펴고, 경제 잘 모르는 친윤 스피커는 "(성과를) 국민이 잘 모른다"는 식으로 염장 지르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곤두박질치는 것이다.바로 이 대목에서 경제부총리나 친윤 의원 못지않게 실망스러운 게 한동훈 국힘 당 대표다. 실망을 넘어, 현재 다른 유력한 차기 주자가 마땅찮아 그를 앞세운 적잖은 보수 지지층 눈에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해야겠다. 트럼프 당선이 불러온 세계정세 급변 상황 속에서 정부와 발 맞춰 국정 운영을 논의할 여당 대표가 갖춰야 할 엄중한 상황 인식이나 이에 걸맞은 경제·외교 공부가 돼 있지 않아 보여 하는 말이다. 합당한 실력을 갖추기는커녕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b854e68c-e7d3-42b1-ac6d-3502707c68f1.jpg" /></figure>당 최고위 발언이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최근 그의 관심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네거티브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지난해 원전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그제(12일) 국회 산자위 예산소위에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한 대표는 페북에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고 썼다. 민주당의 과거 실책을 부각하려 올린 글이겠지만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를 홍보해주는 결과만 낳았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친시장적 방향 전환은 외연 확장 측면에서 보수정당을 이끄는 본인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작 그런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하필 전날(11일) 이재명 대표는 경총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성장이 복지"라며 기업인 관련 배임죄 폐지나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 등 재계의 요청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가 최근 한두 달 새 페북에 올린 경제 관련 내용이라곤, 우리 경제가 닥친 위기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뿐이었다. 이 대표의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과거 행보를 볼 때 언행 일치된 민생 행보가 나와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최근 발언만 놓고 보면 국민 누구라도 여야 대표가 뒤바뀐 듯한 착각을 할 법하다. 트럼프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위 발언은 여당 대표 아닌 야당 대표 입(13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왔다. 반면 한 대표의 트럼프 관련 언급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원론적 발언을 제외하곤,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 민주당의 판사 겁박을 비판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는 식으로 이 대표 비난용으로 갖다 쓴 게 전부였다.한 대표는 페북에 낙원동에서 만난 블루스맨(10월 5일)이나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부른 '아파트'(10월 25일)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중문화에 밝은 젊은 이미지를 주려는 시도라면 잘못 짚었다. 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8.3% 인상된 1조 5192억원으로 결정되고(10월 4일 외교부 공개), 국제통화기금(IMF)이 "트럼프 당선은 한국에 더 부정적 영향"(10월 24일)이라고 경고한 직후에 올린 이런 한가한 포스팅은 그의 콘텐트 부재를 의심하게 할 뿐이다.그런 면에서 한동훈의 위기는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당 게시판 비방글 사태 같은 외부 요인보다 본인에게서 먼저 찾아야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8961c161-6faf-4b76-bb30-08e76c5cebd5.jpg" /></figure></div>

'트럼프 쇼크'가 그제(12일)와 어제(13일)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을 강타하며 코스피는 속절없이 25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00원을 뚫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요란했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무덤덤 수준을 넘어 기이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한동훈의 진짜 위기

<div>방위비분담금·북핵 협상·통상 압력 등 예고무자비한 미 우선주의 정책 대책 마련 시급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외교적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지난 11월 6일 선거에서 박빙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대통령직과 의회를 강력하게 장악한 인물이다. 그만큼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게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로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어려움이 없다는 외교 원칙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20241113500093.jpg" /></figure>바이든 정부는 외교적으로 전통적인 입장을 지키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와도 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반대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에 유리하면 전통이나 원칙을 모두 버리고 무엇이든 추구하겠다는 정책이다. 우선 나만 살고 보자는 입장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력을 얻고 있는 극우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모두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문제의 근원은 내부의 비즈니스-의회-행정부가 합친 집단주의 이기심 때문인데 외국의 정책이나 이민자 문제 등 외부를 탓하는 것으로 때우고 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다.트럼프는 미국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친유대 입장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앞장서서 지지하면서 중동 문제를 이끌고 가게 된다. 머지않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 조직이 더욱 궤멸되면 전쟁 자체는 우선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전히 반이스라엘 세력이 지배하게 될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기 힘들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끊으면 전쟁은 종식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이 정책을 구사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 할 것이다. 푸틴의 북한군 개입 정책은 협상 이전에 많은 지역을 확보하자는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는 이런 전략으로 두 개의 전쟁을 끝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한국에 대하여 트럼프는 몇 가지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협상, 미·중 대결에서 오는 외교 통상 압력이다.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적절한 기회에 “우리의 안보가 어려워지면 우리는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는 방위비 협상에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써야 하는 입장이 되며, 또 대중국 외교에서도 좋은 카드가 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방위비 협상을 적절히 해결하여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양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노력했던 것처럼 핵을 일부 포기하고 일부 유지하는 방안으로 나올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하여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하자는 협상 전략을 또다시 구사할 수 있다. 이는 핵 포기·경제발전 전략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궤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다. 트럼프가 이를 무시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할 경우 그대로 불필요한 노력을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대중 압박 조치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관세조치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러시아처럼 대할 수는 없다.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미·러시아 교역량은 매년 20억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미·중 교역량은 이제 매일 20억달러 정도에 달한다. 미·중 상호의존성의 기초를 파괴하면 미국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트럼프는 이 시점에서 거침없이 중국과 타협하게 된다.우리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또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피지기가 외교전략의 원천이다. 전쟁이나 외교에서 패배하는 경우는 먼저 지피지기 능력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최영진 전 주미대사[ⓒ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위비분담금·북핵 협상·통상 압력 등 예고. 무자비한 미 우선주의 정책 대책 마련 시급.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외교적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지난 11월 6일 선거에서 박빙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대통령직과 의회를 강력하게 장악한 인물이다. 그만큼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게 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로 지피지기,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어려움이 없다는 외교 원칙이다.

[오늘의시선] 트럼프 2기와 지피지기 외교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1/mn_48057_20241114113104_1.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 최고경영자(CEO)의 가택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FBI는 폴리마켓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전격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폴리마켓에서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당선에 압도적인 베팅을 했었다.폴리마켓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한 폴리마켓에 대한 퇴임 행정부의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폴리마켓은 선거를 포함, 일반 사람들이 중요한 이벤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전히 투명한 예측 시장"이라고 덧붙였다.폴리마켓은 2022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합의로 미국인의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미국인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이 플랫폼에서 접근하고 있다.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은 급락하고 있다.14일 새벽 1시 30분을 전후로 비트코인은 9만3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새벽 4시를 전후로 급락하기 시작해 8만8000달러 선까지 밀렸다.<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1/mn_48057_20241114113104_2.jpg" /></figure>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베팅사이트인 폴리마켓 최고경영자(CEO)의 가택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BI, '암호화폐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 CEO 가택 압수수색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8009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대치정국은 이어진다. 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야당은 합의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미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걱정은 점점 높아진다.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만 “이 상태로는 끝까지 못 간다.” 인식도 넓게 퍼지는 모양새다. 대치정국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국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함수다. 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중이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고까지 한다. 더 내려가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실과 내각개편의 인사와 쇄신 조치 등으로 국정장악력을 높인다. ‘깜짝’ 외교성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바탕은 민생 우선의 정책기조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후반기엔 국민 체감할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위한 노력”을 전개하려 한다. 한동훈 대표도 변신 중이다. 그는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말한다. 대표의 측근은 “대통령이 한동훈이 제시한 쇄신열차에 탔다.”며 “대통령이 5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고,긍정적으로 변화하려 한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내부분란 일으키는 여당(대표)”에서 이재명 때리기 집중하는 ‘스트라이커 한동훈’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트리플 지지율 하락세 특히 TK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부담이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 차별화 정치”의 한계다 현재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 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위기는 더 깊어진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강요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의견은 28%’라고 한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공감 한다는 27%”에 불과하다.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치다. 둘째,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탈동조화냐 동조화냐다. 더블 하락이 계속되면 ‘한동훈의 결속과 쇄신’은 고민에 빠진다. ‘배신자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이라고 판단하느냐가 갈림길이다. 관건은 스모킹 건이다.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느냐다. 다음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일 수 있다. 야권은 단순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자 거대야당의 연임수장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조기 대선과 차기 집권을 위한 조직화를 진행 중이다. 변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이 더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임기 #분수령 #대통령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rcv.YNA.20241114.PYH2024111413340001300_P1.webp" /></figure>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라운딩을 두고 거짓 해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틀 뒤 골프를 친 사실을 언론이 취재하자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를 재개한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오래전부터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니 어이가 없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지난 8월 이후 윤 대통령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2일, 9일”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이 주말에 골프를 즐긴 것 자체를 탓하긴 어렵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중한 국면에서도 골프를 했다는 사실이다. 10월12일은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며 중대성명을 발표한 다음날로,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던 상태였다. 11월2일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다다음날이고, 11월9일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담화·회견 이틀 뒤였다.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당선에 따라 국익을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은 걸로 포장했다.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려 거짓말하는 걸 국정운영 기술로 착각하는 건가.대통령실 거짓 해명은 상습적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끝나고 명태균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취임 전날 통화한 게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씨와 몇 차례 문자만 나눈 사이라고 했지만, 김 여사가 명씨에게 금일봉을 주고 명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김 여사와 동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 격노설로 촉발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때도 목도했던 일이다.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크고 작은 거짓말이 쌓여 국정이 웃음거리가 되고 정부 신뢰도가 밑동부터 허물어졌다. 이번 골프 거짓 해명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 일벌백계해야 한다.</div>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라운딩을 두고 거짓 해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틀 뒤 골프를 친 사실을 언론이 취재하자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를 재개한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오래전부터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니 어이가 없다.

금세 거짓 들통난 ‘대통령실 골프 해명’,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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