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원전 건설기간 15년 vs 7년 '갑론을박' 진실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건설기간을 놓고 또 다시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원전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문했다.

◆ 원전 건설기간 놓고 시각차…한수원 "7년 7개월"

이는 지난 9월 11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기간이 15년이 걸린다'고 발언한 내용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확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7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던데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은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13년 11개월에 걸렸다"고 구체적으로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기간 2년, 인허가 기간 3년 4개월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지 선정 이후에 9년 정도 걸리네요. 그럼 (원전 건설에)15년 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 선정 2년은 무엇 때문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전 대행은 "부지 선정 공고 기간과, 정부 지원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며 "착공 이후 약 7년 7개월 걸린다"고 설명했다.

◆ 발전5사 경쟁체제 효율성↑ vs 산재 증가?

발전 5사의 경쟁체제도 도마에 올랐다. 발전공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발전 5사로 나눠진 것이)경쟁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력)구매를 한전이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건비 줄이려고 경쟁하다가 산재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면서 "인건비 줄이느냐, 외주를 주느냐로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이 맞장구를 쳤다. 김 장관은 "김용균 씨도 월급은 400~5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 받은 것는 2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그건 관리 부실 아니냐,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중간에 떼먹는 게 많아서 벌어진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같은 회사(서부발전)에서 발생했다"고 답했다.

발전5사 경쟁체제의 순기능이 묵살되고, 인건비 경쟁이라는 문제점만 부각되자 기후부 차관이 바로잡고 나섰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전력)단가 경쟁을 위해 연료(구매가격)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인건비 경쟁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5사의 경쟁은) 95% 이상은 원료 경쟁"이라면서 "인건비 경쟁은 있겠지만 (두 가지 사안을)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기업 업무는 국가사무"라면서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혹사시켜서 산재사고 나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적정임금을 줘야지, 왜 최저임금을 주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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