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직무대행에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동해유전 개발, 이야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석유, 가스가 났다면 생산원가가 얼마가 들었을까 추산해봤냐”라며 “(생산원가가 배럴당) 70~80달러면 높은 것 아니냐. 제가 볼 땐 다른 국제 유가와 비교하면 채산성이 없다”고 했다.
최 사장직무대행이 “그렇게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당시 추산해봤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질의에서 최 직무대행이 생산원가에 대한 추산치를 명확히 답을 못하자 “사업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아서”라며 말끝을 흐렸고,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성 등에 대해) 추산도 안 해봤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냐”라고 묻기도 했다. 최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자본잠식을 벗어날 방법은 뭐가 있나”라고 물었다. 최 대행이 “투자 자산을 파는 등 강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불량자산을 판다고 개선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에게 “영업시간 규제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 주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냐”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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