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5/rcv.YNA.20250305.PAP20250305222901009_P1.jpg" />390억 달러(약 57조원) 규모 보조금을 관리·감독하는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US CHIPS Act) 사무소 직원 30%가 해고됐다.로이터는 4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토드 피셔 최고투자책임자(CIO) 사임을 비롯해 약 6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으로 지난 3일 약 40명이 해고됐고, 이에 앞서 지난주 20여명이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Deferred resignation program)에 참여하며 일을 관뒀다고 설명했다.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됐던 피셔 CIO는 지난주 사임했다. 피셔 CIO는 25년간의 사모펀드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 전력 수립과 관리를 담당해왔다. 익명의 소식통은 피셔 CIO가 최근 몇개월간 사임을 고민해왔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연방정부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착수했고, 2022년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수주된 프로젝트를 검토해왔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자국 내 투자 기업에 보조금·대출 등을 지급하는 근거 법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법에 따른 기업 지원에 반대 입장을 내비쳐왔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6/bcbe3c7b-8db5-4f89-a65c-8c40624945dc.jpg" /></figure>미국 보훈부(VA)가 소속 공무원 약 8만2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부처 내부 공문을 인용해 보도했다.크리스토퍼 시렉 보훈부 장관 비서실장은 4일 부처 고위 간부들에게 내부 공문을 보내 감원을 지시하며 인력 규모를 2019년 말 수준인 39만9957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올해 2월 초 기준 VA 공무원 수는 약 47만9000명이다. 이 중 약 4분의 1은 참전 군인 출신이다.시렉 비서실장은 감원 계획의 주요 목표로 "낭비 근절"과 "인력 효율성 증대"를 제시하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협력해 "공격적으로" 감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VA의 감원 계획은 다른 정부 기관들의 인력 감축 규모보다 훨씬 크다.VA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참전 군인들을 위한 치료 혜택을 확대하면서 인력 규모가 증가했다.VA 공무원 31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노조 '미국공무원연맹'(AFGE)의 전국위원장 에버렛 켈리는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올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머스크와 DOGE는 연방정부의 인력과 지출을 감축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을 제외한 민간 부문 연방정부 공무원 230만 명 중 약 2만5000명이 해고됐고, 7만5000명이 명예퇴직했다.패티 머레이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참전 군인들에 대해 전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참전 군인들의 건강보험 혜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화당 소속이자 트럼프 지지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VA 인력 감축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다만 참전 군인이 이런 소식을 신문에서 읽으면 불안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리처드 블루멘털 상원 보훈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감원이 VA가 제공해온 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수치스러운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div>

미국 보훈부(VA)가 소속 공무원 약 8만2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부처 내부 공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시렉 보훈부 장관 비서실장은 4일 부처 고위 간부들에게 내부 공문을 보내 감원을 지시하며 인력 규모를 2019년 말 수준인 39만9957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트럼프, 참전군인에 칼빼나… 보훈부 공무원 8만명 해고 계획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5/news-p.v1.20250305.bbe10789b7ae4feb964a12bc772d4b51_P1.png" />상반기내 부사장급 중심으로 인력 감축 전체 직원의 3~5% 수준 감원 계획 “통상적-연례적 인재 관리 프로세스 일부”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체 직원의 3∼5%를 감원할 계획이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골드만삭스가 올해 봄 부사장(VP)급 임원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골드만삭스 전체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4만6500명으로, 이번 감원 조치로 1395명 이상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성과 검토를 거쳐 감원을 한 바 있다.골드만삭스는 다양한 성과 지표에 기반해 매년 직원의 2∼7%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범위는 시장 환경이나 회사의 재무 전망에 따라 수년간 변동을 거듭했다.2023년에는 소비자 금융 부문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감원을 단행한 바 있다.골드만삭스 대변인은 “(감원 조치는)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인재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라며 더 이상 언급은 거부했다.골드만삭스의 인력 감축은 비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한편, 이같은 골드만삭스의 인력 감축 예고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일 밝힌 의견과는 대조적이다. 4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호주에서 열린 파이낸셜 리뷰 비즈니스 서밋에서 글로벌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평준화하고 싶다는 강력한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는 그 견해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상반기내 부사장급 중심으로 인력 감축. “통상적-연례적 인재 관리 프로세스 일부”.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체 직원의 3∼5%를 감원할 계획이다.

美 경제침체 가능성 낮다더니?… 골드만삭스, 1400여명 짜른다

<div>“소셜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더니사회보장국 인력 감축으로 서비스 축소민원 전화 통화하는데 평균 1시간 걸려소셜연금 약화는 공화당의 오래된 전략원문은 LA타임스 3월5일자 'Alarm bells as Trump goes after Social Security' 제목의 칼럼입니다. <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3/06/019d1ff7-e9f5-47ce-bfdc-a02c64f319b8.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했던 발언 중 하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는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연금을 축소하는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안타깝게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연금의 행정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현재 소셜연금을 이끌고 있는 릴런드 두덱 임시 국장이 직원 수를 기존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비대해진 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에게 “비대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기관은 수년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11월 당시 사회보장국 국장이었던 마틴 오말리는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현재 기관의 직원 수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혜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말 기준 6900만 명에게 소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5430만 명은 은퇴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이며, 약 600만 명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그리고 830만 명 이상이 장애연금 수급자와 그 부양 가족이다. 기관의 직원 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5500만 명을 지원하는 6만7000명의 직원이 있었다. 연방상원의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국에 충분한 인력이 없으면 수혜자들이 아예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혜자뿐만이 아니다. 현재 약 1억8300만 명이 근로소득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여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셜연금 지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두덱 국장이 예고한 해고 조치나 정부효율부(DOGE)의 개입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도 이미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오말리 전 국장은 2023년 사회보장국 대표 전화의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에 달했으며, 월평균 700만 건의 전화 중 400만 건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끊긴다고 보고했다. 사회보장국은 고객 대기 시간을 13분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연금 신청자들이다. 오말리 전 국장은 장애연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심사 대기자가 12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3만 명의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회계연도 예산에서 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예산 증액이 승인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의 행정 자원 축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이 추진해 온 소셜연금 약화 전략의 일환이다. 1983년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소셜연금을 민영화하기 위해 ‘레닌주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소셜연금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소셜연금 민영화 시도는 정치적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공화당의 소셜연금 약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두덱 국장은 사회보장국의 여러 부서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유지 및 전자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전환국(office of transformation)’을 “불필요한 부서”라고 규정하며 폐쇄했다. 또한, 사회보장국의 민권 및 평등 기회를 담당하는 부서도 해체했으며, 관련 직원들은 해고되었고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페이지가 삭제되었다. 그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8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뤘다”며 자랑했지만, 폐지된 계약들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 두덱이 절감했다고 밝힌 금액 중 가장 큰 부분(550억 달러)은 장애 심사 및 결정 서비스 부문에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었다. 이는 장애연금 신청자와 기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지만, 이제 장애연금 신청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소셜연금을 “역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소셜연금은 8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현재 2조 8000억 달러의 국채 보유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소셜연금에 ‘부정부패와 낭비가 만연하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머스크의 알고리즘이 소셜연금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를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사실 사회보장국은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관 중 하나다. 행정 비용은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소셜연금을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들은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연방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6900만 명의 수혜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대선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까? 곧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글=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 </div>

“소셜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더니. 사회보장국 인력 감축으로 서비스 축소. 민원 전화 통화하는데 평균 1시간 걸려. 소셜연금 약화는 공화당의 오래된 전략

트럼프식 정부 낭비 줄이기 ‘소셜연금’ 정조준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0/shp_1734261732.jpg" /></figure>【 청년일보 】보험연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의 김 모 실장을 영입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김 모 실장이 최근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당초 김 모 실장을 본부장급 임원으로 영입해 대관 업무 등 기관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보험연수원은 김 모 실장의 영입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초 계획 했던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밑그림도 당분간 고착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금융당국 및 업계 일각에서는 김 모실장의 재취업 불발과 관련 공직자 재취업심사의 잣대에 대한 의구심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의 대관 업무 등 이르면 이달 초 신임 본부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돼 온 금감원 김 모실장이 지난달 열린 공직자 재취업심사에서 취업 제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재취업이 불허된 셈이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는 김 모실장이 직전 5년간 수행해온 업무가 재취업 하려했던 보험연수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재취업이 불허됐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현행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총 9가지 요건을 두고 취업 승인 여부를 가늠하고 있다. 취업확인 신청과 취업승인 신청에 따라 심의결과는 취업가능, 취업제한,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등 총 4가지로 구분된다.김 모실장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탈락되는 요건인 업무연관성 여부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 가능 요건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및 기관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상)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경우로, 윤리위는 김 모실장의 경우 수행해온 직무와 보험연수원의 업무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보험업계 한 임원은 "보험연수원의 경우 회원사들이 모든 보험사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피감기관들"이라며 "금감원에서 20여년간 근무해온 김 모실장도 직전 5년간 수행해온 업무와 보험연수원의 업무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업무 연관성 판단에 '재취업을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않다"면서 "다만 재취업 여부를 둘러싼 윤리위의 판단 기준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금융당국 및 업계 일각에서는 김 모실장의 경우 앞서 재취업에 성공한 금융연수원장의 사례에 비춰볼 때 재취업 불가란 윤리위의 판단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않다.지난해 9월 금융연수원은 신임 원장에 이준수 전 금감원 은행 중소서민담당 부원장을 선임했다. 당시 이 부원장 역시 퇴직 후 곧바로 공직자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후 승인을 얻어 금융연수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바 있다.이에 금융당국 등 일각에서는 보험연수원의 본부장급 임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재취업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더구나 김 모실장이 퇴직 직전 5년간 상품감독국, 리스크관리실, 제주지원장 등을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연수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었다.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윤리위 심의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유사한 사안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납득하지 못할 결정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사자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사안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결정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김 모실장의 경우 퇴직 예정일이 5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확실히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 사표까지 낸 것인데, 이제는 실업자가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직원들을 상대로 금감원 김 모실장 영입 추진에 대해 기관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는 점을 역설하는 한편 부서장 및 팀장급 직원은 외부에서 수혈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등 직원들 설득에 어렵게 성공했으나, 결국 김 모실장의 영입 불발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청년일보=김두환 / 신정아 기자 】</div>

【 청년일보 】보험연수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의 김 모 실장을 영입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 김 모 실장이 최근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당초 김 모 실장을 본부장급 임원으로 영입해 대관 업무 등 기관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단독]예상치 못한 결론에 '난감'...보험연수원, 금감원 전관 출신 영입 '불발'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직무 배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직무 배제한 것은 면죄부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며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6/250306213529596_w.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직무 배제한 것을 두고 "선관위는 이들을 봐주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 각도로 (조치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특혜 채용된 당사자 봐주지 못해"

<div>캐나다 은행연합회 "16개 미국 은행, 캐나다서 영업 중"[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계 은행의 캐나다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것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 은행들이 캐나다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들의 은행들은 미국 시장에서 넘친다"고 썼다. 그러면서 "오, 그것은 내게 공정해 보이는데 그러한가?"고 반문했다.다만 로이터통신은 캐나다은행연합회(CBA)의 자료를 인용해 16곳의 미국 은행들이 캐나다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회는 "이러한 은행들은 기업 및 상업 대출, 국채 서비스, 신용카드 제품, 투자은행(IB), 모기지(주택담보증권) 대출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특화돼 있다"며 "그들은 국경 간 사업 활동을 하는 고객만이 아니라 캐나다 국내 소매 시장에 대해서도 영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들은 현재 캐나다에서 모든 해외 은행 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캐나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영업 중인 미국계 은행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웰스파고, 시티그룹, US뱅크, JP모간, 노던트러스트 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 은행들이 그곳에서 문을 열거나 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는다"며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썼다. 이어 "미국 은행들은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며 "그것을 믿을 수나 있는가?"라고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0101359200_w.jpg" /></figure>mj72284@newspim.com</div>

캐나다 은행연합회 "16개 미국 은행, 캐나다서 영업 중"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계 은행의 캐나다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것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캐나다, 미국 은행 영업 허용 안 해" 또 주장

<div>2013~2023년 채용 과정서 878건 규정 위반노태악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 흔들려" 사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도 되기 힘든 사회에서 부모 '빽'으로 쉽게 취업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취준생)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감사원 조사 결과가 취준생들의 박탈감으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가 실시한 291차례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42359839_w.jpg" /></figure>채용비리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 한파 속 취준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2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함모 씨(29)는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도 되기 힘든 사회에서 부모 '빽'으로 쉽게 취업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털어놨다.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27)는 "선관위는 원래 공무원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라며 "선관위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을 채용시켜주는 것은 불공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공기업에 취업한 백모 씨(30)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서 겨우 취업했다. 그만큼 지금 취업시장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며 "특혜를 제공한 사람과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이모 씨(26)는 "선관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채용비리 뉴스를 들을 때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헛헛한 마음이 든다"며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내부적으로 고위직 자녀를 내정하거나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등의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에 자녀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직원과 인사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선관위는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날자로 특혜 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자녀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취준생의 박탈감은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2013~2023년 채용 과정서 878건 규정 위반. 노태악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 흔들려" 사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도 되기 힘든 사회에서 부모 '빽'으로 쉽게 취업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선관위 채용비리' 들끓는 취준생 분노 "부모 빽으로 쉽게 취업…상대적 박탈감"

<div>50~60대 비임금 노동자, 1년새 가장 많이 증가내수침체에 전체 비임금 노동자 증가세 둔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6/news-p.v1.20250124.8affff285755487b8cb5f1ac3a760b1b_P1.webp" /></figure>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4%로 떨어졌다. 내수 침체 영향으로 비임금 노동자도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연령대별로 보면 비임금 노동자 중 20대 이하 청년이 202만명으로 4명 중 1명(23.5%) 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81만명), 40대(180만명), 30대(153만명), 60세 이상(145만명) 순으로 많았다.2023년 한 해 동안 비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0대로 1년 전보다 12만명 늘었다. 50대 비임금 노동자도 전년보다 5만7000명 늘었다. 50~60대 들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비임금 노동자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40대(-1만4000명), 20대 이하(-1만2000명), 30대(-3000명) 순으로 줄었다.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연 평균소득(지급금액)은 1695만원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연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평균 2283만원이었다. 50대 중에 ‘풀타임’ 비임금 노동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40대(2224만원), 60대(1764만원), 30대(1557만원), 20대 이하(763만원) 순으로 연 소득이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 비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1150만원으로 남성 소득인 230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업종별로 보면 ‘기타 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29만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학원강사는 전년보다 2만6000명,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1만4000명, 대리운전 기사도 1만4000명씩 늘어났다. 반면 방문판매원은 1년 새 12만명 줄었고, 다단계 판매자는 8만3000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4만3000명 줄었다.차 의원은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던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에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불안정한 일자리부터 즉각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6/news-p.v1.20250305.a95d0e482ba343709a359d54c3e602d8_P1.webp" /></figure></div>

50~60대 비임금 노동자, 1년새 가장 많이 증가. 내수침체에 전체 비임금 노동자 증가세 둔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

배달라이더 등 비임금 노동자 860만명 넘었다···50~60대에서 더 늘어

390억 달러(약 57조원) 규모 보조금을 관리·감독하는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US CHIPS Act) 사무소 직원 30%가 해고됐다. 로이터는 4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토드 피셔 최고투자책임자(CIO) 사임을 비롯해 약 6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 반도체법 사무소 인력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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