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체불 징역 ‘최대 5년’으로 상향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임금 보호 강화: 정부와 여당이 임금체불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임금 미지급 피해 발생 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500인 이상 지방 사업장까지 확대돼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 생산성 격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이 최대 3.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직장인들은 AI와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도구 활용 능력이 필수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어 관련 기술 습득이 시급한 모습이다.

■ 데이터 인재 확보: 하나금융그룹이 2027년까지 데이터 전문인력 3000명 양성 목표를 수립하며 금융권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데이터 분석, AI 도구 활용, 금융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다면 금융권 취업과 경력 개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전망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당정, 임금체불 징역 ‘최대 3년→5년’ 연내 추진

- 핵심 요약: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국토교통부·국세청 등과 합동 감독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적용 중인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 도입해 원청이 하청 업체에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상황이다.

2. “중기, 대기업 되면 생산성 3.5배 뛰어”

- 핵심 요약: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마다 노동생산성이 최대 3.5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299명 이하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은 1억 3800만 원인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은 4억 859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커지면 근로자의 자본장비율이 개선되고 연구개발 지출 여력이 늘어나는 ‘규모의 경제’가 생산성 격차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4. 전기 대신 광자로…AI데이터센터 미래 ‘빛’난다

- 핵심 요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GPU·메모리·스토리지 자원을 빛으로 재구성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세계 최초로 시스템 단위에서 실증했다. 기존 구리 기반 데이터 전송은 800Gbps~1.6Tbps 이상의 고대역폭을 감당하기 어렵고 발열과 저항 문제가 있었으나 포토닉 인터커넥트 기술은 빛을 이용해 칩과 칩을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양상이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데이터센터 자원 활용률을 기존 40%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3년 안에 서버 업체나 장비 기업을 통한 기술이전과 상용 검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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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금융, 2027년까지 데이터 인재 3000명 양성

- 핵심 요약: 하나금융그룹이 2027년까지 AI 시대를 이끌어갈 데이터 전문인력 3000명 육성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2022년부터 '2500 by 2025' 목표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3기 수료생 28명을 배출하면서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AI와 디지털의 근본은 데이터이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경쟁력이 금융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샌프란처럼…내년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실증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소도시 한 곳을 2026년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구축하고 약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에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레벨4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6. 기업은 속도 내는데…“원화코인 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 핵심 요약: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로 메가 핀테크 기업의 탄생이 예고됐지만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작업이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의 의견 충돌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에 정부 법안을 아직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한은은 발행 주체를 비은행·핀테크까지 확장할 것인지 여부와 관리·감독 권한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합작법인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카오와 토스 등 핀테크 업계도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