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은 물량이 정확치 않아 실무적으로 자료 수집과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538116760.jpg" /></figure>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주예정물량) 8월 정보공개를 원장님꼐서 미루신거냐"는 질문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2월 발표 이후 서울시 물량이 정확치 않다는 문제가 발생해 정확하게 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답했다.안 의원은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다"면서 "발표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연유로 발표를 미루게 됐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아무하고도 상의 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문서행위도 없이 구두로 이야기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손 원장은 "실무적으로 이 내용이 정확성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료를 받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에 보일까 싶어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희들이 2월에 발표하고 3월에 서울시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날짜를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min7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9495_1417791_m_1.jpeg" /></figure>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매년 상·하반기에 발표하는 향후 2년간의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정확하게 발표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하다 보니 지연됐다”고 해명했다.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교롭게 국감 하루 앞둔 어제 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안 의원은 “이달 초까지 부동산원 담당자가 발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이에 손 원장은 “매년 2월, 8월 발표를 해왔는데 지난 2월 발표 후 서울시 물량이 정확치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 이를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그저께 수정자료를 보내올 만큼 정확한 자료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는 소통을 잘 해 날짜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부정청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 청약자는 1669명으로, 이들이 청약한 횟수는 11만9000여회에 달한다. 당첨률은 0.6% 수준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는 45명이었다.과다청약자는 서울 47%, 경기 38%, 인천 9% 등 수도권에만 94% 분포했다. 과다청약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청약과 관련이 있어서다.엄 의원은 “과다 청약자 중 전국을 돌며 청약 쇼핑에 나선 투기꾼들이 많다”며 “지난 정권 부동산 정책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손 원장은 “부정청약 적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엄 의원은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엄 의원은 “무순위 청약 제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신청이 들어와 역대급 인파가 몰려드는 로도청약이 생기고 있다”며 “수억원, 수십억원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div>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매년 상·하반기에 발표하는 향후 2년간의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정확하게 발표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하다 보니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 “입주예정물량 발표, 자료 수집 늦어져 지연” [2024 국감]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가 운영 초기 심각한 오류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157493860.jpg" /></figure>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산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해당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유토론방에도 '검증이 3월 12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스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고 할 수 없는데, 담당자들은 불안을 가지며 업무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오류다. 시스템 활용 중에 오류가 생기자 담당 공무원들은 시스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 및 항의성 글을 남겼다. 지난해 310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KRAS)에 불과했던 관련 글이, 올해는 2952건(KOREPS)으로 폭증했다.두 번째는 소통의 부재다. 내부 게시판에 문의해도 답변이 안 달리고 전화도 안 받는 등 시스템 오류에 관해 소통이 전혀 안 됐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KOREPS 내부 게시판 목록을 보면 답변이 완료된 2492건의 평균 답변 소요기간이 약 100일이나 됐다.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월 개별공시지가 공시 당시 총 1만5648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미 1월 공시에서만 1만 827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의 경우 올해 532건으로 이미 지난해 389건을 넘어선 상태다.더욱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수용 현황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수용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변경된 사례 중 증감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서울 5건, 경기 119건, 인천 16건이었다. 특히, 인천의 경우 그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경기의 경우 증감률이 3000%를 넘는 사례도 확인됐다. KOREPS 오류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새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 업무효율과 역량을 개선하겠다더니 오히려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한 꼴이 됐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이춘석 의원은 "재산세, 종부세 등 조세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제도에서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지면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제도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월 도입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가 운영 초기 심각한 오류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감] 이춘석 "공시가격 믿을 수 있나…KOREPS 도입 초기부터 문제"

<div>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정일영 "불출석 사유서 이해 안돼…과감한 대응 필요"넷플릭스코리아, 작년 매출 8233억인데 법인세 36억강민수 국세청장 "엄정한 세무조사 등 수단 통해 대응"[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기재위원장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날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법인세 회피 관련해 정일영 의원이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렇지만 메이블워커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0/241010140240040_w.jpg" /></figure>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조금 전에 받아 보니 이해가 안 된다"며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조치 고발 등을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지적했다. 애플코리아는 작년 7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인세는 2000억원에 그쳤고, 넷플릭스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8233억원인데 법인세는 36억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지난 7월 기재부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지난 9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며 "좀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강력히 시행하든지 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강민수 국세청장은 "어떤 기업이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엄정하게 조사 등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11921242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6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정일영 "불출석 사유서 이해 안돼…과감한 대응 필요" 넷플릭스코리아, 작년 매출 8233억인데 법인세 36억

[국감] 구글코리아 대표, 기재위 국감 증인 불출석…정일영 "법적 조치 취해야"

<div>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 폐지…실직 위기 고조발전 5사, 전체 근로자 중 70%에 '해고 불가피' 의견[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실직 위기에 내몰린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전원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지난 14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했다.허 의원에 따르면 발전 5사는 총 2377명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전원을 재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한 달 만에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1642명의 결과를 뒤바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1/2409111433192570.jpg" /></figure>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머지 않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발전 5사 역시 '직무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허 의원실에 제출했다.그러나 한 달 뒤 다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정반대의 답변이 도착했다. 발전 5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 노동자 재배치 계획'에 의하면 총 2377명 중 1642명이 '재배치 노력'과 '재배치 불가', '재배치 계획 없음'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발전사별로는 ▲한국남동발전 441명 ▲한국남부발전 236명 ▲한국동서발전 558명 ▲한국서부발전 370명 ▲한국중부발전 37명 등이었다.이에 대해 허 의원은 "발전 5사가 지난 7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노동조합 대표가 (발전사로부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고, 자료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협력업체 사장 증언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숨은 주역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고용지청 등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전담반(TF)'을 구성해 일자리 재배치와 재취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발전 5사 중 대표로 나선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rang@newspim.com</div>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 폐지…실직 위기 고조. 발전 5사, 전체 근로자 중 70%에 '해고 불가피' 의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실직 위기에 내몰린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전원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발전 5사, 석탄발전소 근로자 '전원 재배치→해고 불가피'…한달 만에 '뒤집기'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0233_1417715_m_1.jpeg" /></figure>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악성임대인은 적다는 지적은 악성임대인 지정 대상이 구상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악성임대인 지정 후에도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 중”이라고 지적했다.유 사장은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HUG가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엔 “보증가입 50건 초과 임대인은 추가 심사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세반환보증 관련 미회수금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미회수금은 6조원 정도인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또 “감정평가가 부실해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정평가로 발생한 사고가 42.8%이고 올해 8월 말 기준은 74.3%”라며 “HUG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가짜서류, 부풀리기 등을 제대로 걸러야 하는데 거르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유 사장은 “채권은 회수하는 데 2~3년 걸린다. 지난 2022년 급증했기 때문에 회수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활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답했다.</div>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악성임대인은 적다는 지적은 악성임대인 지정 대상이 구상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악성임대인 지정 후에도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 중”이라고 지적했다.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유병태 HUG 사장 “국토부와 법개정 논의” [2024 국감]

<div>손태락 원장, 文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엔 답변 회피유병태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066104_1417767_m_1.jpeg" /></figure>16일 열린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현재 감사와 재판 중이고 저희가 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주거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 통계적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손 원장은 “감사나 수사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또 다시 말을 아꼈다.한 의원은 “최근(24년 5월 기준)으로 보니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6주 연속 상승했다’고 표현했고, KB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는 ‘23주 하락했다’고 했다.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상승과 하락은 물론이고 집값 추세가 확연히 좀 달라 보인다”며 “이것은 통계가 이상한 것이냐, 조작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이 “작성 주체나 산정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동향 지수는 제본스 지수, 즉 기하 평균을 사용했고 KB지수는 칼리 지수라고 해서 산술 평균을 사용했는데 이는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HUG 재무 건전성 악화를 만든 제도적 허점으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유 사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또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000억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HUG의 내부 규정 등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HUG가 직무를 해태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HUG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지어 대위 변제 횟수가 안 됐는데 추가로 9건이나 추가 보증이 발급이 됐다”며 “이처럼 추가 보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유 사장은 “이번에 국회에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현재는 제도가 미비해 ‘집중 관리 다주택 대상자의 경우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법령 개정이 필요가 있다”면서도 “HUG에서도 (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손태락 원장, 文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엔 답변 회피. 유병태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16일 열린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국토위, 부동산원 ‘통계 조작’·HUG ‘전세 사기’ 또 도마위 [2024 국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16/2DFLC6JI3N_1.jpg" /></figure>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더 늦어지게 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탈루 혐의도 발견이 됐는데 과세당국에서 추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강 청장은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300억 원 규모) 김옥숙 메모가 나왔고, 김 씨의 농협중앙회 보험료가 210억원이 납입된 사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왔고 그 사실을 국세청이 2007~2008년에 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이 나왔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상속증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왜 그냥 덮었냐"고 질의했다.이에 강 청장은 “금융자료나 증빙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손을 댈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앞선 발언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면 자료의 보관 기간이 지날 수 있는데 국세청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추적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한다"며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김 여사가 노재헌 씨의 공익법인에 152억 원을 기부한 것과 210억 원 규모의 차명보험은 소송과 무관하게 밝혀진 이슈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노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 목적이 아닌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유배당 저축성보험(공제) 210억 원을 가입했고,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줬다. 2020년 동아시아문화센터 결산서류 출연자 목록에 김 여사와 노 이사장의 관계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고, 해당 센터가 공익법인인데도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공익사업 지출 비용은 총자산 대비 0.3%인 8000만 원 수준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비거주자 지위를 악용해 해외 비자금 조성의 대표적 사례로 노태우 일가를 꼽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아래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봐줬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역외탈세와 해외 자금 은닉과 관련 전수조사를 당부했다.</div>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의혹과 관련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세청의 비자금 파헤치기가 더 늦어지게 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파헤치기 또 실기하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2/art_17289677994401_1e71df.jpg" /></figure>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사비 상승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사업 지연 개선책 모색에 나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정비사업 진행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과 단계별 지연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비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달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서 자재비 안정화와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시멘트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시멘트 수입 확대와 국내 천연 골재원 채취 증가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더욱이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 일평균 임금이 지난해 상반기 23만 1004원에서 올해 27만 789원으로 급등했으며, 자재비 안정화만으로는 공사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정비사업 지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검증한 공사비는 2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서울 이촌동의 리모델링 단지 ‘이촌르엘’은 공사비 문제로 공정률 10.5%의 기초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 방화6구역과 장위4구역 등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연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조치에 나선 건 이 같이 정비사업 갈등이 심화되며 중장기 주택공급이 감소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문제, 조합 내분 등의 사유 외에도 최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며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실정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 같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를 도출해 관련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비사업 지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이 주목된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사비 상승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사업 지연 개선책 모색에 나섰다.

공사비 급등에 발목 잡힌 재건축·재개발, 해법 찾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입주예정물량 발표 시점이 늦어진 것은 물량이 정확치 않아 실무적으로 자료 수집과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감] 손태락 원장 "입주예정물량 발표, 서울시 물량 문제로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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