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년 전보다 통상환경·글로벌경제 어려워”

현재의 탄핵 정국이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사태보다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 측면에서 불리해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국내 경제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관련 참고 자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과 2016년 12월 탄핵 국면의 경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물경제에서는 과거 탄핵 이슈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긴 했지만 전체 성장률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와 동시에 하락했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에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국고채금리도 좁은 범위에서 변화를 보였다.

다만 한은은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