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부동산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 악순환 불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관련 정책금융 확대와 집값 상승 간 악순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8월 28일 국회 '대한민국전환과 미래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저출생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이 총재는 높은 주거비와 더불어 과도한 수도권 집중, 입시경쟁 과열, 여타 필수생계비 부담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3분위 기준 연간 가계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전국이 4.2배, 서울이 10.5배에 이르렀다.

특히 이 총재는 정부가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했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주요 정책금융으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정책대출과 공적보증을 합한 부동산 관련 정책금융 규모는 2015년 229조 원에서 2023년 701조 원으로 206.1%(3.06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은 35.8%에서 65.9%로 급증했다.

이 총재는 또 경제 전체의 자원(대출)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배 이상이었다. 2010년 약 1.5배에서 가파르게 뛰어오른 수치다. 제조업 전기장비, 전문과학 등 다른 분야에서 해당 비중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업의 실질부가치는 타산업군에 훨씬 못 미쳤다.

이 총재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성장잠재력 악화의 주범인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신 여러 계층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구조개혁이 어려운 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는 여유가 없어서 태풍이 아닌 한 해가 안 나더라도 지붕을 고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구조개혁은 불가능하고 필요시 피해 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