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게임4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소비자 보호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와 손잡고 구글-게임4사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20일 경실련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정위가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반경쟁행위'에 대해 구글에 제재를 했음에도 구글의 시정조치 및 금지조치가 국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상단 1면 노출)을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배타조건부 지원행위를 금지당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은 국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소송에서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했던 국내 게임4사 등 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추가 혐의로 공정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신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명한 세부 전수조사, 추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소비자 보호를 촉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