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 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 근로기준법 」 상 ‘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 월 ‘ 근로감독 종합계획 ’ 을 발표하며 고의 ·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 2024 년 체불 임금은 결국 사상 최초로 2 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 이번 입법으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 마약류관리법 」 상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 ‧ 남용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
그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 행정적인 단속권한만 있을 뿐 수사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식약처의 마약류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한 신속 ‧ 정확한 단속과 심도 있는 수사가 가능해져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박균택 의원은 “ 제 22 대 국회 임기의 첫 입법 성과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함을 느낀다 ” 라며 , “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