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48771_1429637_m_1.jpg" /></figure>수시 전형 수험생 논술 시험 중 담당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일찍 배부된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원이 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5/2DGUT7GHIJ_1.jpg" /></figure>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또한 중단된다.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72고사장에서 정해진 시각보다 미리 문제지가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고, 72고사장에 있던 수험생들은 문제지가 회수될 때까지 약 15분에서 20분간 문제지에 노출됐다”라며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이 문제 정보에 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고사장에 배치된 수험생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또한 “논술시험의 4-2번 문항의 문제 오류를 정정하는 정오표를 전달한 시각과 방식이 고사장마다 달라 수험생 간에 유불리가 발생했다”라며 “방송으로 수정사항이 공지된 일부 고사장의 경우 방송 내용이 다소 부정확해 의미를 잘못 이해한 수험생들도 존재했다”라며 논술시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에 법원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문제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이 문제지를 미리 접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그 자체로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감독위원들은 잘못 배부했던 문제지를 회수한 이후에도 72고사장 수험생들에 대해 아무런 지시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 20분 이상 72고사장 수험생에게는 미리 배부된 문제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고, 다른 고사장에 입실해 있던 수험생들에게도 여러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됐다”며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봤다.법원은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주문하면서도, 후속 절차가 재시험인지 아니면 정시모집으로의 이월인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영관 104호였던 72고사실에서 감독관의 과실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 회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시험의 총 모집 인원은 261명이고, 총 1만444명이 지원했다.</div>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또한 중단된다.

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시험 무효 가처분신청 인용(종합)

<div>법원 "공정성 훼손"…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재판부 "시험 재시행 청구사건 판결 선고까지 중지"법원이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향후 연세대 수시 논술전형 입시 절차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이에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해당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 "논술 전형의 평가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시험의 100%를 차지해 사실상 오직 논술시험 성적에 의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험의 공정성은 모든 응시자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전제에서만 담보될 수 있고 무엇보다 시험 문제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시험 문제에 관한 사전 정보 등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건이 응시자 간에 동일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학 문제 시험 특성상 일부 응시자들만 미리 문제지를 접하는 등 사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비록 그 정보가 사소하고 해당 응시자들의 수가 극히 소수라도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앞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된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 도중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연세대 입학처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논술 시험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원 "공정성 훼손"…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재판부 "시험 재시행 청구사건 판결 선고까지 중지" 법원이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 소송단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향후 연세대 수시 논술전형 입시 절차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논술 유출' 연세대, 내달 13일 예정 합격자 발표 중지

<div>가처분 허용한 재판부가 재검토…새 자료 제출받아 추가 심리수험생 주장 수용에 학교는 이의 거쳐야 항고…불확실성 계속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즉 연세대가 가처분이의를 신청한 것은 향후 2심에 항고하기 위한 사전 포석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다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한편으로 이번 이의신청은 1심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심리에 이어 2심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의 의미도 있다.수능 후 입시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교의 최종 결정이 늦춰지는 데 따른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다.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일단 이의를 해서 다투고 그것도 안 되면 항고까지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학교 입장에선 항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심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 고려 하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iv>

가처분 허용한 재판부가 재검토…새 자료 제출받아 추가 심리. 수험생 주장 수용에 학교는 이의 거쳐야 항고…불확실성 계속.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2심 공방 예고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징역 1년, 집유 3년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 끝나 </h2><h2>사과도 없이 ‘김복동 센터’ 만든다며 또 모금 중 </h2>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참가 학생들이 낸 성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2020년 5월이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전 의원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다.윤 전 의원의 혐의는 열 가지가 넘지만 크게는 국고보조금과 일반 후원금을 규정에 맞게 거두고 절차를 지켜 목적에 맞게 썼는지가 대부분이다. 자금의 흐름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여섯 차례나 진행하고 28회의 재판을 하며 2년5개월 만에야 결론을 냈다. 그나마 일부 후원금을 본인 계좌로 관리하고 정대협 계좌에 있는 후원금 5900여만원을 유용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사이 윤 전 의원은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윤 전 의원뿐이 아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3년10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임기가 끝난 뒤였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이래서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때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재판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만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며 마음대로 빼내 썼다. 많은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운동에서 멀어지게 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백배 사죄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김복동 평화센터 건립 후원금’ 명목으로 또 모금을 하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말밖엔 나오지 않는다. 윤 전 의원이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위로하고, 뜻을 받들고 싶다면 모든 공식 직책을 내려놓고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div>

징역 1년, 집유 3년 확정됐지만 의원 임기 끝나. 사과도 없이 ‘김복동 센터’ 만든다며 또 모금 중. 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6/2DGV8KPEQ5_1.jpg" /></figure>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니라 다소간의 검색과 편집을 거쳐야 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작업을 거쳐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도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 이미 알려졌다거나 관보 등으로 공개해서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열람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이렇게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요한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공공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기본적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되었다거나 관련된 업무가 진행 중이라거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회신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정보의 공개가 공정한 업무의 집행 등에 방해가 된다면 비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청구한 정보의 제목만 보고 비공개 사유를 붙여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아주 중대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그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지 않고 비공개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공공기관이 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살펴보지 않고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여 비공개한다면 국민은 ‘해당 정보의 존재’라는 기본적인 사항 조차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아니라 다른 법정된 비공개사유를 들어 비공개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관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비공개처분한 것과 달리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 그 정보 내용의 비공개 사유를 검토를 하는 것에는 이르지도 않고 정보의 존재 자체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처분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상 부담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의무조차 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부존재 하는 정보에 대해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사안과는 달리 이 같은 경우라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무효임을 선언해 피고가 정보공개법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 소가 제기된 법적인 책임을 오로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6/2DGV8KPEQ5_2.jpg" /></figure></div>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지도 않고 비공개’…사실 존재치 않는 정보였다니[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5/85bf129e-135a-46bb-a334-e06f1450d471.jpg" /></figure>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운영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 총 98건의 글이 게시됐다.15일 오후 2시 기준 게시판에 올라온 이의신청 건수는 국어 21건, 수학 5건, 영어 22건, 한국사 0건, 사회탐구 43건, 과학탐구 6건, 직업탐구 1건, 제2외국어/한문 0건 등이다.국어의 경우 '언어와매체' 42번, 43번, 44번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10건이었다. 특히 학생회에서 제작한 두 개의 팸플릿을 제시문으로 보여준 44번 문제에 대해 문제 오류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이어졌다.틀린 답을 고르는 44번의 정답은 1번으로 '행사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준다'였다. 이에 대해 이모씨는 "화살표가 순서도로 표현된 게 아니냐"며 "1번이 정답인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모씨는 "3번 선지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어는 대부분이 듣기 평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스피커 및 음원 파일에 이상을 느낀 감독관이 나갔다 왔지만 고쳐진 게 없어 큰 피해를 입었다", "영어 듣기 3번부터 끝날 때까지 지지직거려서 듣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등의 이의 신청이 이어졌다.사회탐구는 가장 많은 이의 신청이 제기됐따. 사회·문화 과목의 경우 8건의 이의 신청 중 4번과 9번 문항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6건이었다. 한국지리는 1번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게시글이 다수였고, 생활과 윤리에선 15번, 18번 등에서 문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div>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운영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 총 98건의 글이 게시됐다. 15일 오후 2시 기준 게시판에 올라온 이의신청 건수는 국어 21건, 수학 5건, 영어 22건, 한국사 0건, 사회탐구 43건, 과학탐구 6건, 직업탐구 1건, 제2외국어/한문 0건 등이다.

"국어 '언어와 매체' 44번, 정답 애매한데"…수능 이의신청 98건

수시 전형 수험생 논술 시험 중 담당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일찍 배부된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법원이 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속보] '문제 유출' 연세대 수시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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