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정당, 다른 생각…정치 엇박자
영 김 “국제지원 폐지는 중국 좋은 일”
뉴섬, 주교도소 불체 협조 거부안 거부
공화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가주 40지구)과 민주당계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가 당론과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발 각종 행정명령으로 매일 정책이 변경되고, 이에 반해 연방 법원의 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견이 돌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13일 연방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백악관의 조치에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USAID는 주로 동남아시아 3세계 국가와 공산권 국가에 대해 인도적인 구호 활동과 지원을 주도해온 조직인데 트럼프가 지난달 예산 절감을 이유로 90일 동안의 활동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국무부로 업무 이전, 기존 직원 전원 해고 등이 추진됐으며, 올해 구호 계획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 원조를 중단하면 곧바로 중국이 개입해 원조를 이어가며 각종 개발 계획을 수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해온 원조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신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중국 정부의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법원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법 알리 아미르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13일 가주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민자 보호 주’를 표방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관내 교도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AB 15)은 가주 교정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불필요한 재소자 또는 출소자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LA·65지구)이 발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에서 교정국에 불체 수감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는 것은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불체자 보호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불체 수감자들의 출소 정보 등을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 교정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뉴섬 지사가 취임한 후로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자 1만500여 명이 주 교도소에서 연방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